이번 점검은 지적측량수행자가 지난 1년간 수행한 지적측량 성과에 대한 정확성 여부 등을 살피기 위한 것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지적측량 처리절차 이행, ▲지적측량기준점 사용, ▲지적측량성과 결정, ▲관련법규 적용 및 각종 민원처리 적정여부, ▲지적업무 주요 시책에 대한 점검 등으로 이뤄졌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관련법규 적용 부적정 등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토록 조치했다.
또 점검 결과 우수사례는 경기도 내 자치단체에 전파하고 개선사항은 경기도 및 중앙부처에 건의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황경호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측량 표본검사는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으로 이웃 간 경계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실시하고 있다”며 “지적측량 성과 착오 및 관련법령 위반사항을 중점 점검해 최상의 지적측량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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