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라도 법대로 처리" 주장 [고양=이기홍 기자]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고양시와 한강유역환경청의 행정지연이 지속되고 있는 사업자의 사업장이 경매가 진행되면서 향후 책임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11 일 스프링힐스 골프장 (이하 골프장 )과 시 등에 따르면 9 홀 골프장이 9 홀을 더 증설하기위해 시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처리기간을 훨씬 넘긴 2 년 6 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결정이 미뤄지면서 사업자는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4 월 10 일자보도 )

골프장은 2011 년 11 월 증설을 위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제안 신청서'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준비서를 제출한 이래 2015 년 6 월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

본안이 제출된 이후 한강유역환경청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EI) 및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검토 의견을 참고하고 현장조사를 한 후 고양시 환경단체의 의견이 참조돼 일단 마무리됐다.

그러나 한강유역환경청은 이후에 보완을 요구하거나 마무리됐으면 협의결과를 시에 보내야하는데 미조치 상태다.

이는 시가 뒤늦게 제기한 환경단체의 반발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공동조사를 이유로 한강유역환경청에 결과 통보 보류를 요청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현장조사까지 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던 골프장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2015 년 8 월 골프장은 시와 한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진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자 2015년 9월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고 골프장은 보완보고서를 그 다음해인 2016 년 4 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제출했다.

보완을 마쳤음에도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렇다 할 반응도 없이 시에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를 보내지 않았다.

시와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단체의 반대를 이유로 법대로 처리하지 않고 무작정 행정을 멈춘 것이다.

이에 따라 골프장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결과가 시에 전달돼야만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실시계획인가를 시에 요청하지만 이 절차가 막히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사업추진이 이처럼 지지부진해지면서 골프장내 경영권 분쟁이 일어났다.

사업이 지연되고 자금압박을 받은 대주주가 골프장을 헐값매각하려다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해진 일부 투자자들이 반발하면서 고소 ·고발들이 줄을 이은 것이다.

골프장은 고소고발에 대응하느라 증설 추진에 대한 동력을 잃고 소강상태를 맞게 됐다.

그러는 사이 골프장 증설을 위해 확보해 놓은 토지주 등에게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 골프장은 '사기꾼'으로 매도되는 상황도 빚어졌다. 이 또한 고소고발로 이어졌다 .

이런 과정 속에 골프장에 300억 원을 대출해준 은행 한 곳이 대출이자가 연체되면서 지난해 4 월 골프장에 대한 채권을 한 대부업체에 넘겼고 골프장은 결국 경매에 들어갔다.

현재 골프장 운영진들은 모든 위기의 원인이 증설 추진이 중단된데 따른 것이라는 판단하고 경매와 관계없이 시와 한강유역환경청에게 신속한 환경영향평가 결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골프장 관계자는 “시와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단체 반발만 신경 쓰고 법을 무시해 결국 경매에 들어가게 됐다 ”며 “이 때문에 대주주는 암 투병을 하고 경매로 끝나면 50 여명의 투자자들은 200 억 원이 넘는 돈을 한 푼도 못 건지게 된다 . 손해보상청구는 차치하고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법대로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

시 관계자는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환경단체들과도 협의해 신속하게 마무리 하겠다 "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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