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 투명성 대폭 강화

[성남=오왕석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을 실시한다.

국민신청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하는 정책실명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 주요 정책 중에 국민이 원하는 참여자 및 내용을 공개한다.

신청대상 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일정 규모 이상의 복지사업이나 연구용역, 시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개정 사항 등의 성남시가 수립·시행하는 주요 사업이나 정책이다.

이렇게 국민이 공개 신청한 사업은 오는 4월 중 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심의 상정된다. 다만 성남시 소관사항이 아니거나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상정되지 않는다. 심의위원회에서 정책실명 공개과제로 선정된 사업은 시 홈페이지 및 정보공개포털에 공개할 계획이다.

국민신청실명제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오는 30일까지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방문 또는 우편 신청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국민신청실명제 운영으로 국민의 참여가 확대되고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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