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대한상공회의소 공동 평가서 규제 개혁 성과 인정받아

[성남=오왕석 기자] 경기 성남시가 행정안전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시행한 ‘2017년 전국기업환경지도’ 평가에서 경제활동친화성 개선 1위를 차지해 전국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곳으로 꼽혔다.

전국기업환경지도는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세종, 제주 포함)의 행정 만족도를 설문 조사한 ‘기업 체감도’와 기업 활동 관련 자치법규 등 객관적 지표를 분석 평가한 ‘경제활동친화성’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시는 창업지원, 기업유치지원, 산업단지, 환경, 공공계약 등 모두 9개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그동안 시는 성남산업단지 재생사업 때 구조 고도화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성남하이테크밸리(일반산업단지) 내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허용을 정부에 건의,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규제 개혁을 이뤄냈다.

특히 시는 서민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는 규제도 풀었다. 시는 자치법규를 개정해 주거용 시유지 임대료 비율을 2.5%에서 2.0%로 완화했다. 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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