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의원, 국방부등에 공문 보내 [파주=조영환 기자]한국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가 들어설 미군공여지인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캠프에드워드에 대해 ‘중앙정부의 공공용도의 토지를 지자체에 매각하려는 것은 공익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무상으로 양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결과가 주목된다.

윤후덕 국회의원(새정치·파주을)은 지난달 23일 열린 ‘한국폴텍대학 파주캠퍼스 설립 대(對)시민 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경기도가 부지 소유권자인 국방부와 소유권 이전문제를 주도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최근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파주 캠프에드워드 무상양여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공문에서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과 파주시는 폴리텍대학 부지선정 이전인 2015년 2월12일 ‘폴리텍대학 부지 선정 시 국유재산 처분 협약서’를 체결해 미군 반환공여지 21만9689㎡ 중 대학설립 확정 및 사업시행 승인이 되면 우선 편입되는 부지에 대해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방부와 파주시 간 2015년 국유재산(토지) 일괄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면서 “폴리텍대학 부지 매입에는 적지 않은 파주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른 부담은 대부분 파주시민들이 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윤 의원은 “한국폴리텍대학은 사실상의 국립대학이며 ‘대한민국 기술의 혈맥’이라는 공공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고 파주캠퍼스 설립은 중앙정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부지의 소유권자인 국방부에 비용을 지불하고 매입해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다”며 “공공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재산인 캠프에드워드 부지를 지자체가 매입하고 다시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이상한 형태가 되는 것은 공익목적에 부합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부산 소재 캠프하야리아의 경우 국방부가 부산시에 무상으로 양여한 사례가 있다”며 “캠프에드워드 부지를 무상으로 양여하기 위해 국방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남경필 경기지사에게는 “캠퍼스 명칭대로 경기북부지역의 학생과 기업 종사자들에게도 교육의 기회가 제공된다”면서 “경기북부 캠퍼스 부지 문제는 경기도의 중점사업으로 채택, 국방부와 부지 매입 또는 무상양여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부지 매입이 불가피하다면 구입비용은 파주시가 아닌 경기도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최근 “폴리텍대학 파주캠퍼스는 파주뿐만 아니라 경기북부 지역에 필요한 교육시설”이라며 “부지매입과 시설의 유지·관리와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와 경기도의 전향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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