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 규제 정부에 개선 건의 [여주=박근출 기자] 경기 여주시가 이달부터 기업규제 현장을 직접 찾아가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을 중점 개선하는 현장 중심의 ‘기동해결단’을 운영한다.

시는 기동해결단을 각종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규제·감사·기업 등 관계부서 6~7명을 구성하고, 시에 등록된 기업 가운데 공장 증설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별해 방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발굴·개선 사항은 ▲각종 기업투자를 막는 중앙 및 자치규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편한 규제 ▲잘못된 법령해석 등으로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 등이다.

이영하 부시장은 “현장중심의 기업규제 발굴로 중앙정부 규제는 피해사례와 함께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하고, 자치법규는 부서 협업을 통해 조속히 개정해 기업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주시는 지난해 4월부터 시청과 읍·면·동 16곳에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해 기업과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며, 더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기동해결단이 기업을 직접 방문,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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