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 개선 추진 오류 정보 바로 잡고 무허가 건물 양성화 효과

[인천=함성찬 기자]인천시가 지적재조사 사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 지목, 경계 등을 나타내는 현재의 지적도는 일제 강점기 당시 토지수탈 목적으로 급하게 작성되고 종이로 돼 있어 오차가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지적도와 실제 땅의 생김새나 크기가 다르거나 건물이 다른 토지를 침범해 건축된 경우에는 재산권 행사나 증축이 불가능하고 건축물대장도 작성하지 못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과 측량비용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시는 이 같은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12년부터 첨단 측량장비와 기술을 통해 새로 지적도를 작성하는 ‘지적재조사(바른 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장기 사업으로 추진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잘못된 지적 정보를 바로 잡고 토지활용도가 높은 땅으로 새롭게 디자인하는 국가기반 인프라 구축하는 것이다. ‘바른 땅’은 국토교통부와 각 시·도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감성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차원으로 만들어진 브랜드명이다.

시의 지적재조사 사업의 효과는 지난해 사업이 추진된 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사업지구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괭이부리마을 사업지구(226필지, 9108.5㎡)는 현지 개량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다수의 무허가 건축물이 지적도와 부합하지 않아 사업에 어려움이 많았던 지역이다.
이에따라 시 토지정보과와 동구 지적과는 괭이부리마을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우선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측량비(국비)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새로 측량을 실시, 기존 무허가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괭이부리마을 사례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 토지의 이용가치 상승’이라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목적을 이뤄냈다.

인천시 관계자는 “바른 땅 사업을 통해 지적 불부합지 때문에 시민들의 겪는 불편과 문제점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여러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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