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국방부·시행사 "현 공사부지는 공여지 아니다"

[시민일보] 동두천시 LNG복합화력발전소 건립 부지내 미군 공여지가 포함됐다는 시민단체의 주장과 공여지가 아니라는 중앙 부처가 해명이 상충되면서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참여연대경기북부(이하 참여연대)가 참여연대 측이 동두천LNG복합화력발전소 건립 부지내 미군 공여지가 혼재된 상태라고 주장하는데 맞서 정부 일부 부처가 공여지가 아니라고 부정하면서 향후 진위 공방이 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일 참여연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3월 광암동 256번지 일대(화력발전소 부지) ▲국방부소유 ▲미군 공여지 ▲징발해제하지 않음 ▲시설본부(담당) ▲행안부 지역발전과와 협의를 거쳐 동두천시에 소유권 이전 계획 수립해 협의해 오고 있으며 시행사와는 협의내역 없음이라는 내용으로 참여연대측에 회신했다.

이같은 회신은 화력발전소 부지 일대가 ▲국방부 소유인가? ▲미군공여지가 맞는가? ▲징발해제 하였는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담당인가 아니면 국방부 시설단 담당인가? ▲발전소 건립과 관련 국방부와 협의문서 공개 등의 질의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 경기북부 이윤수 운영위원은 "현재 LNG복합화력발전소 공사중인 곳은 국방부, 국토해양부, 경기도 등의 땅과 공여지가 혼재돼 있다"며 "공여지는 동두천시나 시행사가 매각신청을 한다 해도 국방부가 임의로 매각할 수 없는 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식경제부의 (동두천)LNG복합화력발전소 실시계획 승인 고시 자체가 원천적으로 잘못된 '가짜'라고 주장했다.

반면 그동안 동두천시와 시행사 드림파워 측은 지식경제부 실시계획 승인 고시(제2012-100호. 2012. 5. 11)를 내세워 절차에 하자가 없다며 지난 6월26일 착공해 공사를 강행해 왔다.

앞서 동두천시는 "LNG복합화력발전소 부지는 미군 공여지 반환이 된 걸로 안다"며, "1조6000억원이 들어가는 큰 사업을 그런(공여지 반환)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공사하겠느냐"며 현 공사 부지는 공여지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국방부 공여재산과 이귀택 사무관은 <시민일보>와 전화통화에서 "광암동 256번지 일원이 공여지인가?"라는 질문에 "공여지 아니다", "공사부지내에 공여지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없다"라고 짧게 답하며 더 이상 답하기 곤란하다며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오히려 참여연대 측은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우리(국방부)도 거기가 공여지인 줄 몰랐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국방부 부지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겠다'는 답변을 확보했다"며 "말을 바꾸는 이유는 시행사와의 '모종의 문제(?)'가 있기에 그런 것 아니겠느냐"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공사 부지가 미군 공여지일 경우 매각절차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한미합동위원회 상정(공여지 반환협상) ▲한미합동위원회 승인(반환결정) ▲국방부장관, 시설이용 결정(군사시설 사용, 징발해제, 매각처분) ▲국방부장관, 관리계획 수립 국회 보고(반환 결정된 토지 1년 이내) ▲국방부장관, 환경오염 치유등 사전 조치 ▲국방부장관, 반환공여지 매각처분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미군 공여지 반환은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적 시각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사업부지내 미군공여지가 존재할 경우) 미군측과 반환협상을 해서 공여지 반환이 먼저된 후 국방부와 매입절차에 대해 협의를 해야 하지만,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군 공여지 반환은 불가능하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동두천=성덕용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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