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가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기업 통합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 같은 공기업 통합방안은 시의 자기반성 없는 궁여지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는 최근 열린 '인천공기업통합 및 경영혁신에 따른 공청회'에서 "인천시 지방공기업 통폐합은 자구책인가, 궁여지책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의 설명처럼 공기업의 숫자가 많다는 것만으로는 공공서비스의 질과 비 효율성을 진단하기에 무리가 따른다"며 "여론몰이식의 평가로 주요한 정책결정 과정을 몰아 붙여서는 안된다. 구성원과의 충분한 협의 등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며 말했다.

인천연대는 또 "재정위기라는 외부적 요인에 나온 통합 방안이라점을 감안하면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경영혁신 방안에는 인천시의 자기반성은 찾아볼 수 없고 그 책임을 전적으로 공기업에게 전가한 인천시에도 함께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기업 통합 필요성을 인천시의 재정위기에 찾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결과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인천공사공단노동조합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공기업 통합의 필요성을 인천시의 재정위기에서 찾는 것은 위기 원인에 대한 진단과 대책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인천시의 재정위기는 무리한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과 중앙정부의 재방재정에 대한 배려 부재, 밀실행정에 근거한 무조건식 행정처리로 인한 결과"라며 "인천시는 재정위기와 공기업 통합 논의는 분리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의회 강병수 의원도 "공기업의 재정위기는 공기업의 문제라기 보다는 지도 감독 기관인 인천시의 책임이 더 크다"며 "조직의 통퍠합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것은 경상비와 인력 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공공서비스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지방공공서비스 확충과 기업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공기업 통폐합은 필수적이라는 당초 입장을 되풀이 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공기업 서비스 확충 및 경영의 내실화는 지방자치의 실시가 명실상부한 주역주민의 복리후생증진으로 연결에 관건"이라며 "기관간의 장점과 업무 전문성을 접목시키는 방안과 사업의 전문화 등으로 조직을 효율적으로 체질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천시는 인천도시개발공사와 인천관광공사를 인천도시공사로 통합하고 인천메트로와 인천교통공사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조직원들과 시민단체의 반발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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