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평가 중심 육성사업비 지원 전환
5년 주기 일제정비ㆍ정책-공동체 연계 강화도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는 자율관리어업의 성장 정체를 극복하고 어업공동체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체계 개편과 공동체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한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계획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자율관리어업은 어업인 스스로 정한 규약에 따라 어획량을 조절하고 금어기를 운영하는 등 수산자원을 자율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2002년 도입된 제도다.

현재 전국 1164개 공동체에 6만500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경남에는 262개 공동체에서 9500여명의 어업인이 활동하고 있다.

도는 그동안 공동체 역량 강화 교육과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자율관리어업 활성화를 추진해 왔다. 최근 성장 정체를 극복하고 공동체의 실질적인 활동 성과를 높이기 위해 2027년부터 활동평가 중심의 지원체계 전환 등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도는 공동체의 실질적인 활동성과를 높이고 자율관리어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활동 평가 중심의 육성사업비 지원 ▲5년 주기 일제정비 제도 도입 ▲수산자원관리 정책과 공동체 활동의 연계 강화 등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먼저 기존 공동체 등급 중심의 지원방식을 활동평가 점수 중심으로 전환한다. 2027년에는 활동평가 결과에 따라 31개 공동체에 총 23억2000만원을 지원하고, 공동체별 평가점수에 따라 1곳당 6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또한 신규 공동체에도 지원 대상 공동체 수의 10% 이내에서 지원 기회를 부여해 참여를 확대하고 공동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7년부터 5년 주기의 공동체 일제정비 제도를 도입한다. 활동 실적이 미흡한 공동체를 정비하고, 실질적인 활동 성과를 내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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