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황승순 기자]50대 A급 지명수배자기 해경에 검거됐다.목포해양경찰서(서장 최원식)는 지난 2일 신안군 비금도 인근 해상에서 해상순찰 및 검문검색을 실시하던 중 A급 지명수배자를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목포해경 508함은 2일 오후 4시 57분경 신안군 비금도 북방 6.7해리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연안자망 어선 A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영화관이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화면해설과 자막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하급심이 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할 편의의 범위를 제한한 부분은 다시 심리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일 김모씨 등 시각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앱으로 알게 된 여성에게 연인 관계를 형성한 뒤 주식투자를 빌미로 약 8억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장씨는 2021년 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지난해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된 사례 7건 중 1건 이상은 과거에도 학대를 경험한 아동에게 다시 발생한 '재학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은 38명에 달했다.보건복지부가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25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는 총 6만3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혼인신고일을 허위로 바꾼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 1000만원대 혼례비 대출을 받은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이재민 부장판사는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법원은 사회봉사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지역 현직 중등교사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200억원대 투자사기 사건의 주요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 관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식재산처(지재처)는 올해 상반기 기술 유출·탈취, 위조 상품 등 지식재산침해 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벌여 모두 3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지재처에 따르면 이는 전년 동기 262명보다 32% 증가한 수치다. 지식재산침해 범죄는 특허·실용신안, 영업비밀, 디자인 등 기술 범죄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김동욱)가 오는 22일 도봉구청 16층 자운봉홀에서 정리수납 무료 특강 ‘내 공간을 바꾸는 정리수납’을 개최한다.이번 특강은 1인 가구 증가 등 가구 형태 변화에 맞춰 효율적인 주거공간 활용과 실생활에 필요한 정리수납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마련됐다.강연에서는 정리수납 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