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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대 교수 퇴직금 병원선 지급의무 없어”
시민일보 2004.05.23
국립대 의대 교수들이 같은 대학 병원에서 의사로 겸직해 근무했다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은 학교에서만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최은수 부장판사)는 23일 전 서울의대 교수 고 모(53)씨가 “교수 퇴직금과 별개로 대학병원 의사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1억3000여만원의 퇴직금 ...
공공부문 비정규직 첫 근로감독
시민일보 2004.05.23
정부가 최근 공공부문 비정규직 10만명 가량을 공무원 또는 상용직화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처음으로 공공부문에 대한 근로감독에 나선다. 23일 노동부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관련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점검키 위한 지침을 마련, 6월 중 각 지방관서에 시달한 뒤 이르면 6월 말부터 공공부문 사업장에 대 ...
다송川 2㎞ 기름띠 범벅
시민일보 2004.05.23
지난 21일 오전 10시30분께 인천시 강화군 하점지방산업단지 내 (주)S금속에서 알루미늄 용융시설에 사용되는 정제유 탱크 배관 노후로 200ℓ의 기름이 유출,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사고로 인근 고인돌광장 옆 퇴수로와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송해면 다송천 상류 2km 주변까지 기름이 확산되면서 하천오염에 ...
사형구형 받은 고양 초등생 형제 살해범
시민일보 2004.05.23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벤처기업 대표 A씨의 초등생 아들 2명을 독극물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사형이 구형됐던 2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종오 지원장)는 최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 모(27·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무기징역이 구형됐던 공범 하 모(33 ...
노인 우울증 3명중 2명 합병증 2가지이상 앓아
시민일보 2004.05.23
노인우울증 환자 3명 가운데 2명꼴로 초기 우울증 방치로 각종 합병증을 앓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관동대 의대 고양시 명지병원 오동열 정신과장팀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만 60세 이상 우울증 내원 노인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44%인 44명이 2가지 이상의 합병증을, 22명은 1가지 합병 ...
학교돌며 性교육
시민일보 2004.05.23
경기도 의정부시는 오는 11월까지 총 50개 초·중·고등학교 학생 1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성교육’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자라나는 청소년의 올바른 성 윤리관 정립과 잘못된 성지식을 바로 잡아 성범죄 예방 등 맑고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키 위해 실시하는 것. 강의는 의정 ...
배수지 3곳에 쉼터 조성
시민일보 2004.05.23
수원시는 상수도 배수시설 3곳 1만6000㎡에 쉼터와 체육시설을 조성, 오는 7월부터 시민에게 개방키로 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휴식과 운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숙지·일림·원천 등 3곳의 배수지에 화장실과 급수대, 의자 등을 비롯한 족구장·테니스장·배드민턴장·축구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해 개방한 ...
중년남성‘不法윤락’성행
시민일보 2004.05.20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일부 30∼40대 중년 남성들이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들에게 ‘술’과 ‘성’을 파는 불법 윤락전선에 뛰어들고 있어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특히 남성들이 기존 ‘호스트바(호빠)’보다 가격이 저렴한 속칭 ‘아빠방’, ‘여성전용 스포츠마사지’ 업소, 홍보용 명함을 이용한 성매 ...
할인매장들 도로 무단점용
시민일보 2004.05.20
경기도 시흥시 상당수 할인매장들이 횡단보도나 심지어 도로까지 무단으로 각종 물건들을 적치, 점용하는 바람에 통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게다가 관할관청은 최근까지 이들 매장들에 대해 단속을 거의 실시하지 않고 있어 불법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美세법 따르는 한미銀 인천시금고 자격상실”
시민일보 2004.05.20
한미은행이 지난 4월 말 미국계 금융그룹인 시티그룹에 한미은행 주식 약 97.5%를 인수하고, 합병은행 출범 및 국내영업 개시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한미은행을 현지 법인화 할지 아니면 국내 지점화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연대는 한미은행이 시티은행의 ‘국내 지점화’ 할 경우 한미은행은 ...
外製車 송품장 위조 세금포탈
시민일보 2004.05.20
서울세관은 20일 벤츠, BMW 등 외제고급승용차를 수입하면서 관세, 특별소비세 등 각종 세금을 포탈한 수입업자 김 모(50)씨 등 6명을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이 모(48)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하는 등 2명을 수배했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1년 5월8일부터 지난 3월2 ...
병원노조“내달 10일 파업”
시민일보 2004.05.20
올해 임·단협 교섭에서 산별교섭으로 전환한 병원노조들이 쟁의조정신청을 내기로 결의하는 등 내달 10일 파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민회관에서 전국 120여개 지부의 간부 및 대의원 1400명 가량이 참가한 가운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갖고 쟁의조정신청과 총파업투쟁 방 ...
赤字 마을버스 파행 운행
시민일보 2004.05.20
경기도 파주시 관내 100-88 마을버스가 수익이 없다는 이유로 운행을 중지하는 등 파행운행을 해 노약자 및 통학하는 학생들까지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교통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H운수 마을버스는 지난 94년 운송면허를 취득해 현재까지 운행해 오던 중 굴지의 S회사 시외버스가 같은 노 ...
일산 백석洞 ‘동양최대’ 나이트클럽 “영업허가 내주지 말라”
시민일보 2004.05.20
경기도 고양시 일산 백석동 나이트클럽 영업 허가 신청과 관련, 인근 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영업 불허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20일 백석동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나이트클럽 저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허가권자인 일산구청을 방문, 영업 불허와 시 매입 후 청소년시설 활용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고양시민들이 지난 수년 ...
커피·소다가 肝기능 손상 막아
시민일보 2004.05.20
카페인이 간(肝) 질환 위험이 높은 사람들에게 간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국립당뇨병 및 소화기관·신장질환연구소(NIDDKD)의 제임스 에버하트 박사는 ‘소화기관질환 주일’을 맞아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학술회의에서 연구발표를 통해 커피, 소다 등 카페인이 든 음 ...
졸음운전 50대 농수로 빠져 숨져
시민일보 2004.05.20
20일 오전 8시40분께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농수로에 빠진 SM5 승용차 안에서 승용차 소유주 이 모(52·B약품 상무·서울 은평구 신사동)씨가 숨져 있는 것이 119 구조대에 의해 발견됐다. 이씨는 19일 저녁 7시께 회사 총무이사 김 모(47)씨와 저녁을 먹고 ‘머리를 식히러 제부도에 간다’며 헤어진 뒤 ...
공공근로 사업비 횡령 구속
시민일보 2004.05.20
인천지방법원 형사10단독 이언학 판사는 20일 공공근로사업비를 가로챈 혐의(업무상횡령) 등으로 구속 기소된 환경단체 인천시지부장 안 모(54)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경관련 업무를 빙자해 공공근로자들에게 지급할 보조금을 인천시로부터 타낸 뒤 대상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
비아그라 불법유통 확산
시민일보 2004.05.19
약국에서도 의사명의의 처방전 없이는 판매가 금지되고 있는 ‘비아그라’가 홍보용 명함까지 살포하며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들은 암거래로 유통하던 것과는 달리 전단명함을 보고 전화가 걸려오면 직접 배달까지 하는 대담성을 보여주고 있어 관계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유통이 겉잡을 수 ...
에이즈환자 관리‘구멍’부평보건소, 소재파악 제대로 안돼
시민일보 2004.05.19
부평구 일선보건소가 관내 에이즈 감염자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소재파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사실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측이 대책마련은 뒷전인 채 입단속에만 급급해하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시 부평 ...
휴대폰 첨단기술 해외로 빼내
시민일보 2004.05.19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이창세 부장검사)는 첨단 기술을 보유한 휴대폰 제조업체의 연구원을 매수, 기술을 빼낸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홍콩 휴대폰 판매업체인 Q사 부사장 조 모(3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또 거액의 인센티브 등을 제시받고 기술을 밀반출한 국내 유명 휴대폰 제조업체인 A사 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