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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황구지천서 30대여성 변사체 발견
시민일보 2004.11.30
30일 오전 9시40분께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안녕리 황구지천에서 노모(38·여)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전날 오후 8시20분께 “한 여자가 울면서 소리를 지르다 물속에 뛰어들었다”는 목격자 정모(43)씨의 신고를 받은 뒤 의경 등 20여명을 동원, 황구지천 일대에서 밤새 수색활동을 펼친 끝에 신고 지점으로부터 ...
게임기 조작 경품환전 알선
시민일보 2004.11.30
경기도 부천중부경찰서는 30일 게임기 키판을 조작하고 게임 경품을 돈으로 환전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이모(40·게임장운영)씨를 구속하고 박모(31·환전소운영)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일부터 17일까지 부천시 오정구에서 H라는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상품권이 나오지 않는 오래된 ...
서울서도‘휴대폰 수능부정’
시민일보 2004.11.30
올해 수능에서 서울과 전북, 충남, 광주·전남 등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부정행위가 있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조직적으로 자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광주를 중심으로 진행됐던 `수능부정’ 수사가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0일 “SKT·LGT에서 넘겨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
책임보험 미가입 운전자 형사처벌
시민일보 2004.11.30
책임보험 미가입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경찰 과속단속기에 적발된 운전자 중 책임보험 가입명령을 받고도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은 4만7000여명의 명단을 조만간 검찰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 ...
군검찰, 국방부 산하 로독립
시민일보 2004.11.30
앞으로 군검찰이 국방부 산하로 통합돼 독립성이 강화되고 헌병과 기무부대 등에 대해 개별사건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군사법제도가 개선된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29일 열린 제25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법제도 개혁방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사개위는 전체회의에서 군검찰 ...
‘교수 성폭력 표준안’신설 인권위 진정
시민일보 2004.11.30
각 대학 여성위원회와 여학생회로 구성된 `교수 성폭력 근절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한국성폭력상담소는 30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교수 성폭력 문제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교육부가 교수 성폭력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교수 성폭력 특별조항 표준안’을 만들어 대학에 제시하 ...
“언론개혁법안 연내 입법화를”
시민일보 2004.11.30
언론개혁국민행동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 제정, 방송법 개정 등 3대 언론개혁 입법을 촉구하는 전국언론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 사회갈등의 대부분은 국민 여론이 양분된 탓이며 개별 언론사주의 생각을 국민여론으로 둔갑시키는 혼란 속에서, ...
금괴밀수 걸린 경찰관 집 압수수색 양주·현금뭉치 쏟아져
시민일보 2004.11.29
지난 24일 인천공항경찰대 소속 경찰관 A모(54)씨를 금괴 밀수 혐의로 구속한 인천지검은 A씨의 자택에서 고급양주 150여병과 100만원권 수표, 현금뭉치 등을 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지검 수사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홍콩에서 1㎏짜리 금괴 20개(시가 3억6000만원)를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A씨 ...
치료중 40대환자 심장마비 사망
시민일보 2004.11.29
경기도 평택시 P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치료 도중 심장마비로 사망하자 유가족들이 병원측의 과실이 크다고 주장하고 사인규명을 요청하는 등 의료 분쟁이 발생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29일 평택시 이충동에 위치한 P병원에서 호흡곤란 증세로 사망한 L모(46)씨의 유가족들에 따르면 “환자가 지난 24일 오전 ...
하교길 초등학생 ‘먹잇감’
시민일보 2004.11.29
하교길 초등학생들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29일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초등학생을 흉기로 위협하고 집까지 뒤따라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강도)로 김모(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에 가담한 고모(13)군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 ...
“구속 안되게 해주겠다” 돈 받아
시민일보 2004.11.29
의정부지검 형사5부 이원곤 검사는 29일 검찰관계자 등에게 부탁해 구속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며 돈을 받은 김모(54)씨를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모 교도소 교정위원인 김씨는 지난해 4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동료 교정위원 A씨가 구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A씨 아내에게 “검찰과 경찰 관계자 ...
단속소홀 악용 ‘不法 난개발’
시민일보 2004.11.29
수원지검 수사과는 행정기관의 단속이 소홀한 서해안 섬 등 관광지에서 토지관련 불법행위로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초래한 불법개발사범 167명을 적발, 5명을 구속 기소하고 137명을 불구속 기소, 나머지 25명을 행정조치토록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모(53·구속)씨는 지난 2000년 화성시 우정면 국화도 국유림에 343㎡ ...
‘연쇄살인’유영철 사형 구형
시민일보 2004.11.29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동호 부장검사)는 29일 연쇄살인범 유영철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황찬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역대 살인 사건중 가장 많은 21명을 직접적 살해동기나 면식관계도 없이 무참히 살해한 피고인은 전형적인 연쇄살인범으로 스스로 사회구성원으 ...
“체벌교사는 피해학생에 배상을”
시민일보 2004.11.29
서울북부지법 민사4단독 권택수 판사는 29일 교사의 과도한 체벌과 이에 대한 교사들의 옹호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 J여중 강모(14)양과 가족이 해당 교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 650만원을 지급하라”고 강제 조정결정을 내렸다. 권 판사는 또 J여중 교장 어모씨에게 강 ...
3억받은 土公간부 구속
시민일보 2004.11.29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9일 토지 응찰자들에게 좋은 땅을 분양해 주겠다며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한국토지공사 간부 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5월 경기 화성군 동탄택지개발지구의 상업용지를 낙찰받은 상가조합 조합원들에게 낙찰지 뒤쪽의 땅을 추가로 낙찰받게 해주겠다며 3억 ...
“KAL858 사건 진상규명을”
시민일보 2004.11.29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병상)는 29일 오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KAL858기 사건 17주기 추모행사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행사에서 KAL858기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분향·헌화한 뒤 각종 의혹 속에서도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KAL858기 사건의 ...
구세군 자선냄비 14년 만에 교체
시민일보 2004.11.29
가두 자선모금운동의 대명사인 구세군의 `자선냄비’가 40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바뀐다. 구세군 대한본영은 독일 업체의 지원을 받아 다음달 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76개 지역에 설치할 자선냄비 211개를 모두 교체한다고 29일 밝혔다. 구세군은 그동안 1965년 자체 제작한 양철 제품을 써왔다. 1891년 미국에서 ...
초등생들 교통사고 무방비
시민일보 2004.11.28
경기북부지역 상당수 초등학교가 인근 도로에 과속 방지턱이 없는 데다 보도와 차도의 구분도 없는 곳이 많아 학생들이 교통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통학로 불법주·정차 차량 등으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도 잇따라 초등교 주변 안전시설 보안과 함께 운전자들의 주 ...
김포시 인터넷 토론장 ‘마음껏 말하세요’
시민일보 2004.11.28
경기도 김포시청 공무원들만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상급자들의 비난성 욕설과 언론보도에 불만을 품은 개인적 인격을 모독하는 비방 글이 올라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김포시(시장 김동식)와 주민들에 따르면 공무원들만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전용 ‘마음껏 말하세요’란 무기명 사이트에 모 신문 출입기자와 김포시청 ...
金문원 의정부시장 고발 검토
시민일보 2004.11.28
민주노총 경기북부지구협의회 등 북부 7개 단체로 구성된 경기북부 민중연대 준비위원회가 의정부시 노점상 정비과정에서 수 십 명의 상인들이 폭행을 당했다며 김문원 의정부시장을 의정부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다. 28일 경기북부 민중연대측은 이를 위해 지난 24일부터 시내 전역에서 시민 1만인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날 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