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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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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순순히 불면 봐줄께”
시민일보 2005.01.16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에 정상을 참작해 형을 줄여주는 ‘플리 바겐’(Plea Bargaining)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대검은 배심·참심제 등 형사재판에 시민참여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춰 플리 바겐 도입이 검토될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연구에 착수했다고 ...
기업 4곳중 1곳 임금 동결·삭감
시민일보 2005.01.16
지난해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임금 인상률을 기록한 가운데 100인 이상 기업 4곳 중 1곳이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00인 이상 5909개 사업장 중에서 5014개(93.3%)가 임금협상이 타결됐으며, 총액기준 평균 임금인상률은 5.2%로 2003년 6.4%에 ...
고가도 철제펜스 안전‘빨간불’
시민일보 2005.01.16
인천지역 고가도로의 철제 펜스가 안전등급에 미달돼 사고 발생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6일 인천시(시장 안상수)에 따르면 지난해 10∼12월 관내 고가도로 25곳의 가장자리 방호울타리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5곳의 콘크리이트 펜스를 제외한 만석우회와 장수, 부흥로 경인고속 ...
무보험 오토바이 과태료 30만원
시민일보 2005.01.16
무보험 오토바이에 대한 과태료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반면 오토바이 책임보험의 보험료는 13만원에 불과해 오토바이 보험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음달 22일부터 무보험오토바이에 대한 과태료가 종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돼 적용된다. 무보험오토바이 ...
대형 백화점·홈쇼핑등 직권조사
시민일보 2005.01.16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과 CJ·LG홈쇼핑 등에 대해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이들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공정 혐의를 일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허선 경쟁국장은 16일 “지난해말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과 CJ, LG홈쇼핑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서 최근 ...
“매향리 주민에 81억 배상하라”
시민일보 2005.01.1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강재철 부장판사)는 13일 강태복씨(71) 등 경기 화성시 매향리 일대 주민 1900명이 인근 미군 전투기 사격장에서 나오는 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총 81억5400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 ...
美 2사단 사격장 산불
시민일보 2005.01.13
13일 오후 3시께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 미 2사단 사격장에서 불발탄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했다. 동두천 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불은 미군의 사격훈련 중 오발로 인해 발생했으며, 1ha의 임야를 태운 후 오후 5시30분 진화됐다. 불이 나자 산림청 헬기 2대와 소방청 헬기 3대 등 5대의 헬기와 미 2사단 소방대, 동두 ...
30대이상 주부 남편폭력 시달린다
시민일보 2005.01.13
경기도내 30대 이상 60대 여성들의 가정폭력 노출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여성부와 경기도내 여성의 전화 상담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전국 여성상담소 등에 접수 된 가정폭력 상담 건수는 모두 4만2,879건이며 이중 서울이 9,364건, 경기가 5,589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상담자의 60%이상이 ...
"“ TV 시청하다 부상 업무상 재해 아니다"
시민일보 2005.01.13
근무시간 종료 후 회사에서 축구 경기를 TV로 시청하는 과정에서 흥분해서 뛰다가 다쳤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할까. 대법원의 답은 업무 연관성을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의류제조업체에 근무하는 김모씨(49)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회사에서 TV를 통해 한국 대표팀이 포르투갈 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16강 진출을 확정한 ...
軍병력 2008년까지 4만명 감축
시민일보 2005.01.13
국방부는 현재 69만여명인 군병력을 2008년까지 4만여명 줄여 65만여명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김홍식 국방부 기획조정관은 2003년부터 추진해온 병력절감 계획과 관련, “지난해 600여개 부대를 정비해 병력 9000여명을 줄였다”면서 “정보·과학화에 따른 부대병력 조정과 중복·유사기능 부대 통폐합 ...
경기도 학생문예대전 표절시비로 얼룩
시민일보 2005.01.13
경기도교육청이 지난달 제4회 경기도 학생문예대전 소설부분 고등부 대상으로 선정한 작품이 일본 인기 록 밴드 노래 가사와 거의 흡사한 것으로 드러나 표절 시비에 휘말렸다. 주관부서인 경기도교육청은 학생과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표절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1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 ...
작년 교통사고 30% 감소
시민일보 2005.01.13
경기도 남양주경찰서의 작년도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2003년에 비해 3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안전운행미이행 및 중앙선침범, 신호위반에 따른 사고 건수와 사망이 사고 발생의 70%를 상회하고 있어 안전운전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13일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2003 ...
“iTV 파산신청 철회하라”
시민일보 2005.01.13
iTV는 최근 경인방송 사옥 3층에서 주주 30여명이 참여한 주주간담회에서 iTV 노조측에 “파산신청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인방송 폐업 결정에 대한 지배, 소액주주의 질타가 주를 이룬 이번 간담회에서 iTV 노조는 “회사의 운영자금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퇴직금 확보 차원에서법원에 파산신 ...
이규원 前인천시의원 불기소처분 검사 청원
시민일보 2005.01.13
이규원 전 인천시의회 의원(43·치과의원 원장)이 피의자를 신문조서 없이 불기소 처분한 것은 검사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치 못한 것이라며 검사에 대한 청원을 최근 인천지검에 냈다. 이 전 의원은 자신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 담당 검사가 피의자 박희문(전 중구선관위원장)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없이 불기소 처분한 것은 검 ...
변심한 애인가게에 상습 방화
시민일보 2005.01.13
인천 서부경찰서는 13일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여성이 운영하는 화장품 가게에 상습적으로 불을 질러온 최모(41)씨에 대해 일반건조물방화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전 2시30분께 서울시 양천구 소재 B(43.·여)씨가 운영하는 화장품 가게에 몰래 들어 ...
술 마시다 선배 폭행 금품갈취 노숙자 구속
시민일보 2005.01.13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13일 술을 마시러 온 선배를 폭행해 금품을 빼앗은 노숙자 김모(34)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30대 중반의 남자를 같은 혐의로 찾고 있다. 김씨 등은 지난 11일 오전 5시20분께 의정부역지하상가 안에서 선배 송모(47)씨와 술을 마시다가 송씨를 폭행 혐의다. / ...
“GB내 레미콘공장 설립말라”
시민일보 2005.01.12
남양주市 주민 100여명 철회 농성… “역세권 개발위해 계속 투육黎竪 남양주시 그린벨트 구역에 레미콘 공장이 설립되려고 하자 12일 이를 반대하는 인근 지역 주민 100여명이 시청 입구를 점거한 채 집단 농성을 벌였다. 12일 남양주시(시장 이광길)에 따르면 S양회공업(주)는 지난해 1월 말 삼패동 263의15번지 외 ...
불법수임 변호사 징역10월 선고
시민일보 2005.01.12
법원이 불법수임 변호사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서 탈피, 실형을 선고하는 등 법조 비리 근절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더구나 검찰은 법조비리의 대표 지역중 하나로 지목됐던 의정부 법조계가 제 식구 감싸기에서 벗어난 만큼 향후 변호사들의 불법수임 및 전관예우 행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의정부지법 형사 ...
운영예산 깎여‘문 못열판’
시민일보 2005.01.12
경기도가 추진하고 남양주시가 건립하고 있는 ‘남양주외국인노동자센터’가 올 8월 준공이 되도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2일 남양주시(시장 이광길)에 따르면 남양주 외국인노동자센터는 경기 북부 지역에서 최초로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복지관으로 도비와 시비 21억을 들여 부지면적 778평에 지하 1층 지상 ...
‘쓰나미 피해 어린이에게 희망을’
시민일보 2005.01.12
12일 오전 11시 잠실역 지하광장에서 송파구 석촌초등학교 학생 20여명이 모여 동남아 지진 및 해일 피해 현장을 돕기 위해 모금행사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