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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 경찰’ 무당 동원수사
시민일보 2005.01.23
미궁에 빠진 화성여대생 살인사건에 대한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과학적 수사를 벌여도 시원찮을 수사본부가 웃지 못할 촌극을 벌이고 있어 주위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23일 주변 경찰과 수사본부 주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2일 밝혀진 불명의 유골이 정밀검사 결과 실종된 노모(21)씨로 판명됨에 따라 경찰은 ...
평택시-당진군 공동발전협약 조인식 2차시도 무산
시민일보 2005.01.23
경기도 평택시와 당진군은 지난 21일 오후 1시20분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2차로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평택발전협의회소속 시민들과 평택항 발전위원회 공동대표들과 시민들의 반대로 조인식이 또 미뤄졌다. 23일 평택시(시장 송명호)에 따르면 이날 조인식은 양 시군간의 공무원 협약을 약속하는 조인식을 가진 후 평택시와 ...
70대 노인등 신병비관 자살 잇따라
시민일보 2005.01.23
새해 들어 경기도 의정부 지역에서 신병을 비관해 자살하는 등 변사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22일 오후 6시30분께 의정부시 A(22·여)씨가 자신의 방에서 행거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A씨의 아버지(58)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아버지는 “방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어 문을 부수고 들어가 보니 목을 ...
인천지역 교통사고 시내버스 7% 달해
시민일보 2005.01.23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최근 인천 시내버스의 교통사고가 인천지역 전체 교통사고의 7%에 달한다는 인천경찰청의 발표와 관련 “시내버스 사업주가 노조활동을 약화시키려는 데서 비롯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인천지역 시내버스들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것은 업체들이 버스운전기사의 장기 ...
“반말 인사했다” 동료 공무원 폭행
시민일보 2005.01.23
경기도 양주경찰서는 존칭을 쓰지 않고 인사를 했다며 동료 공무원을 폭행한 동두천시청 김모(32)씨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튤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23일 동료 직원 집을 찾아온 동두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 간부 임모(38)씨에 대해 “반말로 인사했다”는 이유로 폭 ...
“통장 연임제한 폐지하라”
시민일보 2005.01.23
부천지역 통장대표들 “2회이상 연임안돼 올해 443명 교체 불가품黎竪 부천지역 통장대표들이 ‘통장 임기의 2회 연임제한 규정’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사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부천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최근 통장대표들이 통장 임기의 2회 연임제한 규정을 폐지하도록 시의회에 조례개정을 요구해와 각계의 ...
불법 해외송금 623명 적발
시민일보 2005.01.23
불법으로 1000억원이 넘는 돈을 해외로 빼돌린 개인과 기업이 또 다시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의 불법외화 유출 과정에서 확인과 혐의거래 보고를 소홀히 한 은행직원들도 대거 문책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지난 한해동안 이뤄진 각 은행에 대한 외환업무 관련 검사 결과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외환거래를 한 기 ...
전문대생에 장학금 준다
시민일보 2005.01.23
4제 대학생에게 집중돼 있는 각종 장학혜택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전문대생들을 위해 국가 근로장학제도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23일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전문대학 재학생이 대학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에서 근로하고 장학금을 지원받는 국가 근로장학제도를 올해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대학 재학생은 196만 ...
의료사고 의사에 실형 선고
시민일보 2005.01.23
의료사고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의사는 법정구속을 당하지는 않았으나 의료사고에 실형이 선고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서영철 판사는 최근 갓난아기를 응급조치 소홀로 숨지게 한 혐의로 업무상 과실치사에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이모씨(45)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 ...
금품수수 건교부 간부 구속
시민일보 2005.01.23
서울동부지검은 23일 납품 청탁 대가와 함께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건설교통부 소속 서모 과장(47)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에 파견돼 근무를 하면서 모 건설자재 업체로부터 청와대측에 납품을 해주는 대가로 주식과 현금 등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 ...
요양기관 부당·허위청구 624곳 적발
시민일보 2005.01.20
지난해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부당·허위청구 금액이 109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복지부는 올해 75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현지조사를 최소 800개 기관으로 확대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보건복지부 및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 ...
지자체가 비정규직 더 홀대
시민일보 2005.01.20
지방자치단체가 비정규직을 고용하면서 민간부문보다 관련 법규를 더 많이 위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규직 고용 다수사업장 2331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대상 업체의 56.9%인 1326개소에서 2732건의 위법사례를 적발했다. 법위반 유형은 임금체불(603건), 근로시간 ...
서울∼충청권 통근시대 개막
시민일보 2005.01.20
수원∼천안 2복선 전철사업이 완공, 20일 개통됨에 따라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수도권에서 충청권까지 통근·통학이 가능한 시대가 개막됐다. 수원~천안간 2복선전철 전체 사업 구간은 55.1㎞ 중 병점~천안 47.9㎞구간이 완공, 개통되면서 서울에서 천안까지 일반전동열차는 112분, 급행전동열차는 79분이 소요된다. ...
군포시 복합터미널 확장반대 범시민서명운동 대책委 구성
시민일보 2005.01.20
경기도 군포시(시장 김윤주)와 시민단체들이 복합화물터미널 반대를 주장하며 좀더 체계적인 저지운동에 돌입했다. 20일 시는 최근 시청 회의실에서 김윤주 시장을 비롯한 시의회의원, 시민단체 등 41명이 참가한 가운데 공동으로 ‘복합화물터미널 확장반대 범시민서명운동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위는 6명의 공 ...
“경인운하 건설 즉각 중단하라”
시민일보 2005.01.20
수도권 시민공대위와 인천지역 환경단체 회원 등 100여명은 20일 오전 인천 굴포천 방수로에서 경인운하 백지화 선언 및 친환경 방수로 건설 촉구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집회에서 엄청난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한편 인천지역에 돌이킬 수 없는 환경파괴를 일으키는 사업이라고 밝히는 한편 2조원이 넘게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이 경 ...
수원고등법원 설립 급물살
시민일보 2005.01.20
경기도민의 숙원 사업인 수원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움직임이 수원지방변호사회와 경기도를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20일 수원지방변호사회와 경기도는 다음주 중으로 지역내 법조인과 행정기관이 첫 공식적인 모임을 갖고 수원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해 협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모임에서 수원지방변호사회는 도에 수원 ...
화요일은 '불나는 날'
시민일보 2005.01.20
한 주동안 화재사고가 가장 많은 요일은 화요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지난해 서울시내 화재발생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5421건의 화재 가운데 전년도(772건)보다 3.5%가 늘어 799건(14.7%)이 발생한 화요일이 요일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어 토요일이 796건으로 뒤를 이었 ...
고층아파트만 골라 상습절도
시민일보 2005.01.20
인천 부평경찰서는 20일 인천, 경기지역의 고층 아파트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온 조모(33)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장물을 사들인 심모(58)씨 등 2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8월11일 오후 9시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H아파트 22층에사는 이모(37 ...
美 간호사시험 열풍
시민일보 2005.01.20
국내 간호사들의 미국간호사시험(National Council Licensure Examination for Practical/Vocational Nurses:NCLEX) 취득 열풍이 세계에서 4번째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미국이나 미국령에서만 볼 수 있었던 미국간호사시험을 올해부터 한국에서도 볼 수 있게 된데 ...
소득 낮을수록 암 발생률 높다
시민일보 2005.01.20
소득이 낮을수록 암 발생률과 치명률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공단 이상이 박사(건강보험연구센터 소장)와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철웅 박사(보건정책학교실)는 20일 우리나라 사람의 암 발생률과 치명률(암 진단후 3년 이내 사망할 위험)이 소득에 반비례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 소득 하위 20%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