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중 법조인·행정기관 첫 공식협의 경기도민의 숙원 사업인 수원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움직임이 수원지방변호사회와 경기도를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20일 수원지방변호사회와 경기도는 다음주 중으로 지역내 법조인과 행정기관이 첫 공식적인 모임을 갖고 수원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해 협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모임에서 수원지방변호사회는 도에 수원고등법원 설립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 요청을, 경기도는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행정타운내 고등법원 부지 할애 제공을 비롯해 고등법원 설립에 따른 행정지원을 약속할 것으로 보여 지역내 고등법원 설립 추진 움직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수원지방변호사회는 수원고등법원 설립을 위해 지난해 9월15일 ‘수원고등법원 조속 설립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수원지방변호사회 조영진 회장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되는 사건 중 수원관내에서 올라가는 사건이 20%를 점유하는 등 수원 관할내의 사건이 많을 뿐만 아니라 평택, 안성 등지는 서울고등법원과 거리가 멀어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가까운 장소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의 재판청구권마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변호사회는 행정기관인 경기도, 관련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해 고등법원이 조기에 설립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 도 관계자는 “고등법원 설립에 따른 각종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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