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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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일, 공휴일서 빠진다
시민일보 2005.03.02
내년부터 식목일이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된다. 또 이르면 2008년부터 제헌절도 공휴일에서 빠진다.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휴일이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2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오는 7월부터 관공서에 대한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됨에 따라 휴일수를 이틀 정도 줄이기로 하고 이 ...
배우 이은주 자살사건 여파 네티즌 6.4% “자살충동”
시민일보 2005.03.02
탤런트 겸 영화배우 이은주의 자살사건 보도 이후 네티즌 6.4%는 자살 충동을 느꼈던 것으 로 나타났다. 영화포털사이트 시네티즌(cinetizen.com)이 최근 전국 네티즌 438명을 대상으로 이은주 자살뉴스와 사건보도에 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85.6%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답했다. ...
1개월이상 국외채류땐 이달부터 건보료 면제
시민일보 2005.03.02
이달부터 국외 출국시 건강보험 급여정지 인정기간이 기존의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는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더라도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2일 공단은 “지금까지 지역가입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국외체류 할 때에만 인정되던 보험료 면제를 3월달부터는 1개월 이상 국외체류 ...
인도 좁혀 차도 확장…행인들 혼잡 불보듯
시민일보 2005.03.02
한국토지공사가 남양주 호평 평내 택지지구를 관통하는 국도 46호선 일부 구간과 관련 지하도와 병행한 차선확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대편 공한지를 배제하고 주민들이 사용해 오던 기존의 인도를 대폭 축소시켜 설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인근이 대단위 아파트 주민들은 ‘향후 평내역이 들어설 경우 많은 인 ...
몸싸움 과천시민 5명 다쳐
시민일보 2005.03.02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국회를 방문한 과천시민 5명이 법사위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다 머리와 팔 등을 다쳐 현재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치료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오전 10시경 여인국 과천시장과 시의회 의원, 시민 등 50여명은 신행정 중심 복합도시 특별법안 처리를 위해 열리는 법사위 회 ...
신천 수질오염 6년간‘그대로’
시민일보 2005.03.02
경기도 양주시와 동두천시, 연천군 지역을 흐르는 신천의 수질이 1998년 이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의 신천 유역 수질오염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1995∼1998년까지 신천의 연도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은 평균 50㎎/ℓ에서 15㎎/ℓ로 크게 개선됐으나 이후 평균 1 ...
아파치헬기 또 추락
시민일보 2005.03.02
2일 오전 11시28분께 미 보병 2사단 소속 아파치 헬기(AH-64D)가 경기 동두천시에서 서쪽으로 약 11km떨어진 트윈브리지 훈련장에 추락했다. 이 사고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미군 조종사 1명이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다른 1명은 용산미군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고 주한미군 관계자는 밝혔다. 사고 헬기는 ...
음식점 배달원 위장 금품훔쳐
시민일보 2005.03.02
인천연수경찰서는 2일 음식점 배달원으로 위장 취업한 뒤 금품을 훔친 이모(24)씨를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7일 오후 1시께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박모(40)씨가 운영하는 C중국집에 위장 취업, 2차례에 걸쳐 수금한 현금 3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이춘만 기자 lcm9504@ ...
GB내 불법건축물 신축
시민일보 2005.03.02
경기도 의정부지검은 관할관청의 허가없이 불법건축물을 신축한 한모(60)씨와 김모(40)씨를 농지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2003년 10월 말께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2969㎡ 부지에 축사 신축 전용허가를 받은 뒤 양말 제조공장과 자재 보관창고, 주택 등을 불법 신축한 혐의 ...
송별식서 직장동료 흉기로 찔러
시민일보 2005.03.02
경기 안산경찰서는 2일 송별식 도중 흉기로 직장 동료를 찌른 성모(46)씨에 대해 폭력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성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15분께 안산시 상록구 이동 S식당에서 김모(43)씨가 자신에게 소주잔과 소주병을 던졌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흉기로 김씨를 찌른 혐의다. 김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 ...
불법 의료행위 ‘나몰라라’
시민일보 2005.03.01
경기도 화성시내 일부 병의원들의 불법 및 편법을 이용한 영업이 난무하고 있는데도 관할 보건소를 비롯한 관계 기관의 단속과 지도감독이 뒤따르지 않아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1일 시민들과 병의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화성시 봉담읍 소재 S의원의 경우 모 의원과 S정형외과를 합쳐 각각 장인과 사위가 운영하는 곳으로 S메 ...
호주제폐지안 법사위 통과
시민일보 2005.03.0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호주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여성계의 오랜 숙원인 호주제 폐지가 2일 본회의를 거쳐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이나 유림 등의 반발도 예상된다. 법사위는 하지만 신행 ...
健保 본인부담 최고액 3억6천만원
시민일보 2005.03.01
지난해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항목 가운데 본인부담이 6개월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환자에 대해 초과금을 공단이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액이 ‘3억6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올 1월말까지 사전적용 지급액은 건당 114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고액·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 경감효과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
정종흔 시흥시장 입건
시민일보 2005.03.01
경기 시흥경찰서가 지난달 28일 수천만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고 자신의 보좌관에게 시 발주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특혜를 준 정종흔 시흥시장(61)을 정치자금법위반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수의계약 한 공사를 하도급 업체에 돈을 받고 넘긴 민간보좌관 최모(38)씨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전기업 ...
“방치전선 감전死 지자체 50%책임”
시민일보 2005.03.01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구욱서 부장판사)는 1일 수개월 째 땅에 늘어져 있는 보안등 전선에 감전돼 숨진 K(사망당시 30세)씨의 유가족이 보안등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경기도 파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1억3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안등 ...
고물상, 그린벨트서‘배짱영업’
시민일보 2005.03.01
인천시 계양구 관내 개발제한구역 내에 한 고물상이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수 년 동안 안전장치 없이 영업을 하면서 각종 쇳가루가 날리는 등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더욱이 이 업체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재검기관에서 잔가스 처리를 한 후 폐기처리 해야 하는 LPG(액화석유가스) 가 ...
중국産 인삼 반입 까다로워진다
시민일보 2005.03.01
인천공항세관은 최근 맹독성 농약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유해성 여부로 논란을 빚고 있는 중국산 인삼류의 반입을 1일부터 제한키로 했다. 1일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인삼의 경우 통관규정상 한약재로 분류돼 있어 수삼ㆍ백삼ㆍ홍삼 등 종류에 관계없이 총 반입 물량의 무게가 300g 이내이면 세관에서 면세 통관이 가능했다 ...
포천 부녀자 성폭행 강간범 붙잡혀
시민일보 2005.03.01
홀로 귀가하는 부녀자들만을 대상으로 흉기위협을 통해 감금한 후 성폭력을 일삼아온 강간범이 27일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1일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포천시 선단동에 거주하는 김모(29)씨는 지난달 22일 마산리 소재 마산삼거리 앞 대로변에 자신이 타고 다니던 무쏘승용차를 세워놓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집으로 귀가 ...
“해양생태계 훼손 된다”
시민일보 2005.03.01
【속보】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인천시 옹진군 장봉도 주변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법원의 판결로 취소된(본보 2월28일자 15면 보도)데 대해 “해양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상황에 처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지난달 25일 서울행정법원의 ‘옹진군 장봉도 습지보호지역 지정고시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원고승소 판결에 ...
안양 무도회장서 화재
시민일보 2005.03.01
1일 오전 10시50분께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K무도장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가 발생, 가건물 100여평을 태워 1억원 상당(경찰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40여분만에 진화됐다. 이날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목격자 안모(61)씨는 “갑자기 무도장 쪽에서 연기가 나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