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환경운동연합, 습지보호지역 지정 취소판결에 반발 【속보】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인천시 옹진군 장봉도 주변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법원의 판결로 취소된(본보 2월28일자 15면 보도)데 대해 “해양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상황에 처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지난달 25일 서울행정법원의 ‘옹진군 장봉도 습지보호지역 지정고시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원고승소 판결에 대해 “법원에서 취소결정한 주요 근거인 습지보호지역 지정시 관련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다는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들은 “해양수산부가 지난 2003년 습지보전법에 따라 인천시와 관계기관, 장봉도 주민의 의견을 공청회와 회의를 통해 충분히 수렴했기 때문에 취소결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또 “이 곳이 산자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지정된 광업권 지정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광업권 지정 취소소송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해수부에서 즉시 항소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옹진군 북도면에 채광권을 갖고 있는 채광업자 신모(45)씨가 해양수산부장관을 상대로 낸 습지보호지역 지정고시 취소 소(訴)에서 원고승소 판결과 함께 해수부가 지난 2003년 12월 지정한 이 곳에 대해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갯벌 습지보호 지정 고시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문찬식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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