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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 담배만 억대 훔쳐
시민일보 2005.04.03
경기 이천경찰서는 2일 수도권과 광주시 일대 소규모 마트에 침입, 담배를 훔쳐온 염모(39·광주시 동구)씨 등 2명에 대해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로부터 사들인 담배를 소매상에 되팔아 70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김모(45·광주시 북구)씨에 대해 장물취득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담배 314 ...
PC방 이용료 내주고 환심
시민일보 2005.04.03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3일 채팅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박모(34)씨에 대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1일 새벽 3시께 양주시 장흥면 모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 A(15)양을 성추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A양의 PC방 이용료 ...
소유권 상실된 상가 임대
시민일보 2005.04.03
의정부지검 형사2부 손지혜 검사는 소유권이 상실된 상가 점포를 타인에게 임대, 보증금을 타낸 김모(32)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3년 8월 남양주시 오남읍 모 아파트 상가 분양사무실에서 중도금 미납으로 소유권이 상실된 상가 점포를 황모(45)씨에게 임대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2000 ...
"“300가구 이상 재개발아파트 분양자들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위헌"
시민일보 2005.03.31
300가구 이상 대규모 재개발 사업 아파트 분양자들에게 획일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게 한 과거 법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31일 곽모씨 등 재개발 아파트 수분양자 150명과 인천 서구청장, 부평구청장이 구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2조 2호 및 3호, ...
최장집교수 국보법 위반 무혐의
시민일보 2005.03.31
저서의 이적성 논란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됐던 고려대 최장집 교수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또 소설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씨에 대해서도 사건 접수 11년만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으며 당시 이 소설의 출판사 사장이었던 한길사 김언호 사장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
경기경찰청 제2청사 문열어
시민일보 2005.03.31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사가 31일 문을 열고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31일 허준영 경찰청장을 비롯 이택순 경기지방경찰청장, 손학규 경기도지사, 윤옥기 경기도 교육감, 한수 이북 10개 경찰서장 및 지역유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부시 금오동 대송프라자에서 개청식을 가졌다. 경기도는 최근 신도시 건설 등 수도 ...
수도권 전철 정기권 오는 15일부터 발매
시민일보 2005.03.31
수도권 전철 정기권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시는 31일 경기도, 인천광역시, 한국철도공사와 협의해 그동안 서울시내 구간에만 요금혜택이 주어졌던 전철 정기권 제도를 오는 15일부터 서울시로 들어오는 수도권 지역 주민들에게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수도권 전철 정기권 요금수준은 편도요금 800~1000원 ...
미군부대 면세 건강보조식품 빼돌려 시판
시민일보 2005.03.31
서울세관(세관장 이홍로)은 31일 주한 미군부대에서 1억2000만원 상당의 면세 건강보조식품을 빼돌려 시중에 판매한 용산 미군부대 건강보조식품 판매장 지배인 이모(31)씨와 SOFA 면세권자인 또 다른 이모(48)씨 등 모두 8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 등은 지난 14일 경기 고양시 군납업체 창고에서 면세 ...
고잔저수지 물고기 1만마리 폐사
시민일보 2005.03.31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 고잔 저수지에서 붕어, 잉어 등 물고기 1만여 마리가 집단 폐사해 평택시 관계자와 농업기반공사 평택지사가 긴급 원인 조사에 나서는 등 관계 당국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31일 평택시 서평택환경위원회(위원장 전명수) 등 환경 단체는 “지난달 29일부터 고잔 저수지의 유입수가 흘러드는 고 ...
광명市‘경전철사업’제동
시민일보 2005.03.31
경기 광명시가 경전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와 시민단체가 ‘시의 밀어붙이기식 행정방식’에 제동을 거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31일 광명시에 따르면 도심 교통난 해소와 고속철도 광명역 연계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철산역(지하철 7호선)∼고속철도 광명역∼관악역(지하철 1호선)을 잇는 총연장 ...
“LG필립스 송전선로 지하화 하라”
시민일보 2005.03.31
경기 파주시 LG필립스 LCD 지방산업단지 고압 송전탑 설치 사업이 송전탑의 지중화를 요구하는 선로주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31일 시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금촌·교하택지개발지구의 신파주변전소(교하읍 상지석리)에서 LCD변전소(금촌1동)를 잇는 8.05km 구간에 345kv 규모의 송전선로 건 ...
3인조 동창생 절도범 구속
시민일보 2005.03.31
경기도 평택경찰서(서장 오진선)는 31일 시 일대를 돌며 빈집의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 귀금속 등을 30회에 걸쳐 3000여만원의 상당을 금품을 상습적 훔쳐온 혐의로 전모(20·절도 등 6범)씨 등 3인조 동창생 절도범들에 대해 특가법(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전씨 등은 지난 24일 ...
“80년대 독도 천연기념물 지정이유 전두환 정권 日차관 대가”
시민일보 2005.03.30
전두환 정권이 80년대 독도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것은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제공받은 대가였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 김봉우 위원장은 30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 개최한 독도세미나에서 “오늘의 독도사태는 역대정권의 영토포기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
오갈데 없는 무료급식소
시민일보 2005.03.30
“제발 불우이웃들을 위해 무료급식소를 철거하지 말아 주세요.” 경기도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이 덕유마을 체육공원 내에 설치된 무료급식소를 철거하려하자 장애인단체와 자원봉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30일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이달 안으로 중동 1041의1 덕유마을 체육공원 내에 불법으로 설치된 무료급식소 2개(콘테 ...
인천 학생이용 전세버스料 일반인 보다 7만원 더비싸
시민일보 2005.03.30
인천시 관내 각급 학생들이 현장학습 등에 이용하는 전세버스 사용료가 일반인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30일 인천시내 전세버스 업체 37곳(강화·옹진군 제외)중 1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생 이용요금이 일반인에 비해 한 대당 평균 7만원 정도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법원, 아파트 재개발 주도 시공사 일조권 공동책임 판결
시민일보 2005.03.30
아파트 재개발 시공사가 재개발조합과 함께 주도적으로 재개발 사업을 진행했다면 인근 주민들이 겪는 일조권 침해에 대해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서울 성북구 코오롱아파트 주민 35명이 인근 이문제3구역재개발조합과 시공사인 대림산업을 상대로 “일조권이 침해당했다”며 ...
“치료목적 ‘굿+침술’행위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
시민일보 2005.03.30
최근 굿을 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굿을 통한 지병치료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지법 민사합의1부(조현일 부장판사)는 30일 송모씨가 “굿과 침술로 지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챘다”며 무속인 한모씨와 침술업자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항 ...
‘청소년증 발급제’ 유명무실
시민일보 2005.03.30
경기도 의정부시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에게도 재학생과 같은 경제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청소년증 발급제도’가 해당 청소년들의 호응을 얻지 못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대부분의 관련시설들이 이 같은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데다 ‘청소년증’을 ...
짝뚱 120억원어치 밀수입
시민일보 2005.03.30
인천본부세관은 30일 일화 1만엔권 위조지폐와 유명상표를 부착한 가짜 가방, 지갑, 운동복 등을 밀수입한 여행사 간부 차모(41)씨 등 2명을 관세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이모(47)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 또 세관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일본인의 행방을 쫓고 있다. 세관에 따르면 차씨 등은 지난 2 ...
구리 교문2동 洞長 9개월째 공석
시민일보 2005.03.30
경기도 구리시 교문2동사무소 동장이 9개월째 공석으로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욱이 중요한 자리인데도 오랫동안 자리를 비운다는 것 자체가 주민불편은 물론 민원처리 등 여타 파급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할 수 없으며 지자체로서도 이례적인 사례라는 지적이다. 30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