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지자체서 홍보 전혀안해 대상자 5만여명중 11명 발급받 경기도 의정부시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에게도 재학생과 같은 경제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청소년증 발급제도’가 해당 청소년들의 호응을 얻지 못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대부분의 관련시설들이 이 같은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데다 ‘청소년증’을 발급해 주는 일선 지자체들 마저도 현실성이 없는 제도라고 입을 모으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3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부터 시에 거주지를 둔 정규학생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을 그만 둔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재학생과 똑같은 경제적 혜택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

올해부터는 대상 범위를 만9~18세로 대폭 확대했으며 시 전체 발급 대상자도 지난해 2만8730명에서 5만6625명으로 늘어났다.

청소년증 발급 희망자는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와 함께 명함판 사진 2장을 제출하면 된다.
청소년증 소지자는 문화·예술·청소년 관련 시설 이용시 학생요금 할인은 물론 시내·시외버스 요금의 최고 30%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의정부시 지역 청소년증 발급 대상자 5만6625명 중 현재까지 0.1%에도 못 미치는 11명만이 발급받는데 그쳐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소년증 발급이 부진한 데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이 청소년증 사용 과정에서 불량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는 우려 탓에 발급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 재학생 청소년들도 기존 학생증으로 할인 혜택을 받고 있어 청소년증 발급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의정부시내 극장 및 예술회관 등 청소년 이용시설 일부 관계자들도 청소년증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타 시·군 일선 지자체들도 청소년증 발급 제도 자체가 현실성이 뒤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전혀 홍보활동을 벌이지 않고 있다.

또 최근에는 한국철도공사도 공사체제로 전환한 이후 정부지원 예산이 적다는 이유로 청소년 철도요금 할인 제도를 아예 폐지했다.

의정부 모중학교 이모(16)군은 “재학생들은 소속감이 있는 학생증을 선호하고 있는데다 사용하는데 특별한 불편함도 없어 굳이 청소년증을 발급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신분이 드러나는 청소년증 발급을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 한 극장 관계자는 “청소년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하는 학생들은 한 명도 보지 못했다”며 “중학생들은 얼굴만 보고도 알 수 있고 고등학생들의 경우는 학생증을 검사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지난해 초만해도 정부 지침에 따라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쳤으나 제도 시행 1년이 지난 최근에는 현실성이 없는 제도로 유명무실해졌다”며 “적극 홍보를 하고 있지만 재학생들과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을 구분할 수 없도록 제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학생 비 학생 차별 없이 모든 청소년들이 교통요금 및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등 동등한 경제적 혜택과 생활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청소년증 발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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