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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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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문제 해결하라”
시민일보 2005.04.11
고양시민대책위(회장 이충열)는 친일파 문제해결을 위해 13일까지 시장면담을 요구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국회의원을 통해 입법 촉구를 청원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대책위의 요구는 ▲충장사 현판 현상변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실시 ▲공청회 등을 통한 시민사회 의견 수렴 및 검토결과와 시민의견을 문화재청에 제출등으로 이들 ...
아파트 40억대 난방공사 담합입찰 늑장수사
시민일보 2005.04.11
인천시 부평경찰서가 지역내 H아파트 난방공사 입찰수사와 관련, 늑장수사로 사건을 축소하려는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주민들에 따르면 부평경찰서는 관내 산곡3동 소재 H아파트 3지구 주민들이 지난해 6월 ‘40억대에 달하는 난방공사 입찰에서 공사업체와 관리사무소가 각종 사기수법을 동원, 공사비를 부풀리는 ...
대포차이용 고의로 교통사고 낸뒤 병원직원과 짜고 억대 보험금챙겨
시민일보 2005.04.11
교통사고를 위장해 보험회사로부터 상습적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조직폭력배 등 보험사기단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기지방 제2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대포차를 이용,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직원과 짜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낸 조직폭력배 김모(42)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또 심야시간대 한 ...
인천 남동구 S오피스텔 신축공사로 ‘지반침하’
시민일보 2005.04.11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시청 앞 L오피스텔의 입주민들이 관할청인 남동구청에 인근에서 공사 중인 S오피스텔 신축공사로 인해 지반침하 등 건물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고 나섰다. 11일 구에 따르면 구는 민원을 접수, 진상 조사를 위해 지난해 11월19일에 공사중지 명령을 S건설사측에 내리고 같은달 23일 구조안전 진단 ...
경찰 수사권 독립 싸고 검·경 첫 공청회 가져
시민일보 2005.04.11
경찰의 수사권 독립 요구를 놓고 검찰과 경찰이 공개된 장소에서 ‘난타전’을 벌였다. 11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다. 그동안 자문위 회의는 일체 비공개로 진행돼 왔으며 공론장에서 다뤄진 것은 이날 공청회가 처음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종빈 검찰총장과 ...
국정원, 100달러 위폐 주의보
시민일보 2005.04.11
2001년판 미화 100달러 지폐를 사용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국가정보원은 11일 “중국과 페루 등지에서 대량유통 중인 신종 미화 위조지폐가 국내에서도 발견됐다”면서 이같이 경고했다. 국정원은 특히 2001년판 100달러 지폐로 일련번호가 CB나 CF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금융기관에 비치된 신형 ...
팝콘처럼 터진 벚꽃 만발
시민일보 2005.04.11
11일 오후 벚꽃이 만발한 잠실주공 5단지 벚꽃길을 상춘객들이 거닐고 있다.
용인市 체육회 도민체전 보이콧?
시민일보 2005.04.10
지난해 경기 중 불상사를 이유로 올 도민체전에 축구종목 출전정지 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은 용인시 체육회가 올해 도민체전 불참을 선언하자 뜻있는 체육인들과 시민들이 시 체육회의 안일한 행정을 비난하고 나섰다. 더욱이 지난해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축구경기 출전전지 통보를 받자 뜻있는 체육인들은 ...
‘수뢰’ 尹 前마사회장 기소
시민일보 2005.04.10
대표적 공기업 중 하나인 한국마사회 전현직 임직원들의 비위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적발된 전현직 임직원들은 특히 구조조정 차원에서 마사회로부터 분사한 용역업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납받아온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고건호)는 10일 한 ...
중장년 채용장려금제 외면
시민일보 2005.04.10
40세 이상 취직훈련기관 수료자를 채용하는 사업자에게 정부에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중장년 수료자 채용장려금 제도의 이용 실적이 전무해 보조금제도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관계기관의 홍보부족과 지원 기준이 까다로워 보조금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사업자와 수료자들에게 외면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 ...
5천원권 위폐 급증 ‘비상’
시민일보 2005.04.10
5000원권 위조지폐가 다량 유통되면서 통화당국에 비상에 걸렸다. 올해 1분기 위조지폐발견 건수는 지난해 1분기의 4배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특히 5000원권 위조지폐는 전년동기 대비 18배 수준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5000원권 위조지폐와 관련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
도축업체 9억‘부당이익’
시민일보 2005.04.10
광주 U산업, 소비자들에 도축세 50% 인하 안 알리고 종전대로 받쒼黎竪 광주시가 지역경제 살리기 활성화 방안으로 시세인 도축세 50%를 인하했음에도 불구, 지역내 도축업체가 도축의뢰 소비자들에게 세율 인하 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가 사실 조사에 나섰다. 도축세는 축산농가 등이 소나 돼지 등을 농 ...
‘美헌병 性상납’검찰이 수사하라
시민일보 2005.04.10
경기 평택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앞에서 지난 8일 미군기지확장반대 평택대책위, 미군기지확장반대 팽성대책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위원회, 주한미군근절운동본부 주최로 ‘평택 주한미군 성상납, 금품수수관련 고소고발 기자회견’이 열렸다. 10일 주최측에 따르면 이날 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 이호성 집행위원장 ...
‘고충민원 처리 불만족’56.1%
시민일보 2005.04.10
각종 행정기획과 처리 실태 심사를 통해 경기도내 1위를 자랑하고 있는 용인시가 정작 주민들에게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04년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 자체 실태측정 결과 매우만족과 만족도는 30.9%로에 그친 반면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도 경우는 56.1%로 ...
용인市 공보실 제구실 못한다
시민일보 2005.04.10
경기도 용인시 공보실이 보도자료를 제대로 제공치 않는 등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시의 대형사업이나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홍보는 거의 손도 대지 못하면서 행사위주의 보도자료 제공만 하고 있어 시장 직속 기구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10일 용인시에 따르면 공보실은 5급 사무관 실장 ...
“필로폰 투약 신고하겠다”협박 금품뜯은 40대 영장
시민일보 2005.04.10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10일 필로폰 투약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 문모(44·무직)씨에 대해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채모(45·숙박업)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문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세종로 모 커피숍에서 평소알고 지내던 채씨에게 “필 ...
수임료 임의 사용 40대 변호사 입건
시민일보 2005.04.10
경기도 의정부지검 형사 1부는 사건 의뢰자의 동의 없이 의뢰자의 돈을 임의로 수임료와 성공보수금조로 사용한 변호사A(48)씨를 횡령혐의로 입건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3년 5월 청산절차를 밟고 있던 D의료재단의 채권압류 이의신청 등 소송사건과 토지매각업무를 맡아 토지를 구리시에 매각한 뒤 대금 1 ...
부천추모의 집 건립말라
시민일보 2005.04.07
서울 구로구투쟁위 “주거환경 저해” 오늘 부천시청서 대규모 스光돕 춘의동 추모의 집 건립을 둘러싸고 부천시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부천시청 광장에서 시민들의 반대 시위가 열릴 예정이다. 부천시 춘의동 화장장 건립반대 구로구 투쟁위원회(위원장 변한수·구로구의원)는 8일 오후 4시 부천시의회의 추모의 ...
건보공단 노조파업 관련 노동부 질의회신
시민일보 2005.04.07
노동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의 파업과 관련 사측에서 접수했던 질의회신에 대해 ‘두리뭉실’한 내용으로 답변, 노사가 제각각의 해석을 내놓고 있어 양측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조짐이다. 공단(이사장 이성재)은 7일 “노조파업의 정당성을 묻는 사측의 질의회신에 대해 노동부의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회신내용에 따르 ...
학원 심야교습 금지 무효
시민일보 2005.04.07
학원 심야 교습을 금지한 서울시 조례에 대해 법원이 “법률의 위임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효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권순일 부장판사)는 7일, 오후 10시 이후 심야 교습을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서울 강동구의 A학원이 강동교육청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