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운전을 하다 충돌 사고를 냈더라도 상대방 차가 신호를 무시한 정황이 명백하다면 100% 면책된다는 대법원의 해석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과속 교통사고를 낸 김 모(60)씨가 H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해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투자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24일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을 25일 오전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을 내일 오전에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현재 이 의원측과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의원도 (내일 오전 ...
지난 4일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 국적 포기자가 속출하는 등 사회문제화 됐던 ‘개정 국적법'이 24일자로 공포·시행된다.
이에 따라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포기 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향후 국적포기 및 이를 둘러싼 논쟁이 잦아들 전망이다.
법무부는 24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국적법이 오늘자로 공포 시행된다고 밝 ...
경원선 전철복선화 사업추진으로 인해 시가지가 동서로 단절될 위기에 처했던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 토공구간 교량구조물설계변경 요구가 마침내 받아들어져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24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경원선전철 제2공구 토사시공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방청석)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제출한 덕정역 구간 교량 ...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이원일)는 지난 23일 오전 11시25분 해군함정 지원 하에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해 인천 해경 전용부두로 압송, 24일 새벽 3시 해경 함정전요부두 입항, 현재 조불법조업에 대해 중에 있다.
24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중국어선 요동어 20067호(40톤, 목선, 대련선적, 저인망, 선장 ...
국내외 발광다이오드(LED) 제품과 기술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05 국제 LED엑스포(www. LEDexpo.com)’가 25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KINTEX)에서 열린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전시회는 LED용 웨이퍼·칩·램프 등 기본 소재와 함께 교통신호등, 자동차용 LED, 실 ...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24일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계산한 금액만큼 음식이 나오지 않았다며 여성 도우미와 업주를 폭행한 양주시의회 의원 장모(45)씨를 폭력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는 24일 새벽 0시40분께 의정부시 의정부동 B유흥주점에서 신용카드를 맡기고 100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계산한 금액만큼 ...
경기도 시흥경찰서는 24일 등교하는 고등학생을 위협해 돈을 빼앗은 양모(20·Y대·1년)씨 대해 공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씨는 지난 3일 오전 7시 50분께 시흥시 하상동 C고등학교 주변 인근 상가에서 등교하는 박모(16·고1)군 등 2명에게 ‘가진 돈 다내놔라’고 위협, 1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양씨는 ...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24일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전모(56)씨를 성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J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하교중인 임모(11)양에게 자장면을 사준다고 접근, 자장면을 사준 후 농협창고 앞에서 임양을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강제 ...
정부가 임진강 유역 치수대책으로 추진해온 한탄강댐 건설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이에따라 댐 건설을 놓고 찬반 갈등으로 인해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인 한탄당댐 건설사업은 사실상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감사청구에 따라 한탄강 홍수조절용 댐 건설사업에 대해 감사를 벌인 감사원은 23일 “감사 ...
당초 21일까지였던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여부 회신기일이 2주일 연기됐다.
교육부는 전국 의대에 공문을 보내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신청 기일을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8일 서울의대를 비롯한 서울지역 주요5개 의대학장들이 모여 요청한 사항을 교육부가 수용한 것이다.
이로써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에 대한 각 ...
보건의료노조는 23일부터 전 병원에서 지부별 1박 2일 철야농성에 돌입한다.
보건노조는 “이날 전 지부가 ‘노무사 위임 철회’, ‘사용자단체 구성 촉구’, ‘산별 5대 협약 쟁취’를 내걸고 전 조합원이 참여해 현장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23일 밝혔다.
보건노조는 지난 17일 열렸던 6차 교섭에서 “노조의 요구안 심의를 ...
‘대학생 세계화 점수는 F학점’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현재 자신의 세계화지수에 대해 스스로 ‘낙제점(F학점)’ 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문화 매거진 ‘씽굿(www.ithinkgood.co.kr)’과 취업사이트 ‘파워잡(www.powerjob.co.kr)’은 23일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대학생 754명을 ...
유전개발 투자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23일 오전 해외 체류중인 허문석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허씨에 대해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체포영장을 청구,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인터폴을 통한 허씨 신병확보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허씨의 자진 귀국을 종용해온 ...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문원) 주·정차 단속요원들이 제규정 근무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데도 행정당국은 단속요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시내 주요 도로변에는 불법 주·정차의 난립으로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속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인원들로 ...
경기도 구리지역 폭력조직과 연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타낸 보험사기 일당 32명이 경찰에 추가로 적발됐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23일 보험사기단 최모(30)씨 등 5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이모(32)씨 등 1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또 다른 이모(37)씨 등 12명을 ...
“이미 개발 계획 수립이 끝난 지역에 생태자연도 1등급 지정이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시화호 남측간척지 지속발전추진위원회(위원장 조한구)는 23일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독지리 목섬 앞 광장에서 주민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환경부의 시화호 주변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지정 방침에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이같 ...
경기도 파주경찰서는 23일 전처를 철제 둔기로 폭행한 조모(46·회사원)씨를 폭력행위 등 혐으로 구속했다.
조씨는 지난 17일 새벽 2시께 파주시 탄현면 모 아파트에서 전처인 김모(46)씨와 김씨의 내연남 이모(45)씨가 함께 있자
이에 격분, 철제 둔기로 김씨의 머리를 수회 내려쳐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