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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사범 27명 적발
시민일보 2005.07.07
인천지검 부청지청 형사1부(안혁환 부장검사)는 7일 정당한 채권자를 사문서위조범이나 사기범 등으로 몰아 무고한 혐의(무고 등)로 27명을 적발해 이 모씨(57·회사운영)를 구속기소하고 정 모씨(63·여·다방운영) 등 모두 26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중소전자업체인 S사 대표인 이씨는 지난 200 ...
“잘못된 신체등급 판정으로 억울하게 군복무”
시민일보 2005.07.07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 병역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 소집이 해제된 대학생이 억울한 군 복무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7일 경기도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경기도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대학생 문 모씨(24)가 지난 5일 국가를 상대로 억울 ...
美軍이 또 행인 폭행
시민일보 2005.07.07
미군이 길을 가던 행인을 폭행하고 달아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7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12시5분께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농협 앞 인도에서 미2사단 소속 J일병 등 미군 3명이 길 가던 조 모씨(34)와 정 모씨(34)를 폭행하고 달아났다. 이날 폭행사건으로 조씨는 얼굴이 15㎝ 가량 찢어져 ...
인천도개공 김용학 사장 사표
시민일보 2005.07.07
【속보】 인천도시개발공사 김용학 사장이 7일 인천시에 사표를 제출했다. 지난 2003년 5월 초대 사장에 취임한 김 사장은 최근 인천공항공사 사장 공모에 응시했다 탈락한 사실(본보 6월21일 사회면 보도)이 밝혀져 시민단체와 직장 노조로부터 퇴진 압력을 받아왔다. 인천도개공 관계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조직을 ...
섬유업체 기숙사서 불
시민일보 2005.07.07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D섬유 기숙사 지하실에서 지난 6일 밤 11시29분께 보일러 이상연소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나자 이안씨(33·여) 등 베트남 여성 근로자 3명이 2층 기숙사에서 뛰어 내려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경찰과 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
자신의 집 안방 불질러
시민일보 2005.07.07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자신의 집 안방에 불을 지른 정 모씨(62)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7일 경찰서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10분께 의정부시 의정부동 S빌라 2층 자신의 집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양말이 든 비닐봉지에 불을 질러 건물 내부 27평을 태운 혐의다. 이날 불은 건물 외벽에 ...
호프집 여주인 성추행 30대 구속영장
시민일보 2005.07.07
경기도 시흥경찰서는 7일 호프집 여주인을 성추행하고 이를 말리던 손님을 폭행한 박 모씨(30)에 대해 폭력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이날 새벽 1시40분께 시흥시 정왕동 A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여주인 김 모씨(43)를 성추행 하다 이를 말리던 손님 이 모씨(37)를 마구 때린 혐의다. /송윤근 기자 yg ...
편법 즐기는 간큰 ‘동장님’
시민일보 2005.07.06
사망자 주민등록 자기집 편법이전 관리 경기도 광명시 현직 동장이 인감증명서를 편법으로 발급 받았는가 하면 사망자의 주민등록을 생존한 것처럼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6일 관련자와 주민에 따르면 광명시 모 동장은 사망한 인척의 부동산매매용 인감증명을 발급 받아 유산으로 남은 아파트를 생존시에 매각 ...
인천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시민일보 2005.07.06
인천시(시장 안상수)가 주택가 주차난 해소 일환으로 지난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시민들의 참여 저조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본청은 물론 일선 구는 주민들이 대문이나 담을 철거 또는 개조해 주차장을 만드는 경우 설치비용의 90% 한도 내에서 최고 320만원까지 ...
“군 면제자 부럽다”
시민일보 2005.07.06
“군 복무 경험 취업에 도움” 54% 지도층 자녀들의 군 면제(?)를 위한 한국 국적 포기가 사회적 이슈화 되고 있는 가운데 연령이 낮을수록 군 면제자에 대해 부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정보업체 사람인이 남성 재취업 취직자와 남자 대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5일까지 실시한 인터넷 조 ...
“보험약관 설명없이 읽어만줘선 안돼”
시민일보 2005.07.06
보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보험 가입자에게 설명 없이 읽어주는 것만으로 보험사가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텔레마케팅이나 홈쇼핑을 통한 보험 판매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계약 체결 전후 보험사들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로 평가된다. 서울고 ...
“평택 미군기지 확장 이전반대”
시민일보 2005.07.06
미군기지확장 예정 지역인 경기 평택시 팽성읍 대추분교에서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지역본부(본부장 이상무) 주관 ‘주한미군철수, 평택미군기지 확장이전 저지 경기지역 노동자 대회’가 열렸다. 이날 대회는 금속연맹 경기본부 결의대회를 한 후 배성태 민주노총 경기본부 사무처장 사회로 진행됐다. 대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
불법 보도방 운영
시민일보 2005.07.06
경기도 용인경찰서(서장 김후광)는 최근 용인시 풍덕천동 상업지구 일대에서 호객행위, 불법 성인오락실 영업, 보도방 영업이 성행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수원에 사는 윤 모씨(33)씨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현재 조사 중이다. 6일 용인서에 따르면 윤씨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 관 ...
저소득층 자연분만 의료비
시민일보 2005.07.06
복지부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자연분만으로 출산한 경우 발생하는 입원료, 분만비 등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키로 했다. 6일 복지부에 따르면 조기출산 및 저체중으로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 출산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적기 치료가 평생건강과 직결되는 점을 감안,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는 신생아실 입원료, 인큐베 ...
거리에 불법현수막 넘쳐난다
시민일보 2005.07.06
경기도 의정부 시내 전역이 불법 광고물로 넘쳐나고 있다. 특히 지도 단속을 펼쳐야 할 시와 경찰, 공공기관 마저 공익성을 앞세워 경쟁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내걸면서 시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으며, 시내 곳곳에 내걸려진 불법 광고물의 실태는 한마디로 ‘무질서’ 그 자체다. 실제 경기회복세에 대한 기대감과 맞물려 호객을 ...
부동산투기 288명 적발
시민일보 2005.07.06
경기지방경찰청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투기를 조장한 기획부동산 업자들과 미등기 전매 부동산 투기사범 등 총 288명을 적발해 그 중 3명을 구속하고 285명을 불구속했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의 투기 수법은 대규모 농지를 미등기 전매 후 탈세 및 거액의 부동산중개 수수료를 받아 챙기거나, 자격이 없는 매수인에게 ...
소방관 사칭 불법영업 요주의
시민일보 2005.07.06
인천북부소방서(서장 정진우)는 최근 소방관을 사칭, 업소를 돌며 소화기 약제 보충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문의전화가 하루에도 몇통씩 걸려오고 있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6일 소방서에 따르면 소화기 판매업소나 정비업체 직원들이 대부분인 이들은 소방공무원 등을 사칭, 다중이용업소 및 소규 ...
운남지구 토지구획사업 수사 착수
시민일보 2005.07.06
인천지검 특수부(권성동 부장검사)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과 관련 심한 내부 마찰을 빚고 있는 인천시 운남지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6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운남지구 시행사인 K사 사무실과 운남지구 조합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서류 및 자료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시행사 선정 등 토 ...
민원인들 불편 아랑곳간부용 주차공간 운영
시민일보 2005.07.06
경기도 교육청 제2청이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부용 주차공간을 별도로 운영해 빈축을 사고 있다. 6일 제2교육청에 다르면 경기북부교육관을 리모델링해 지난 4월 문을 연 제2청은 주차공간이 104면에 불과, 직원 출근 이후 교육청을 찾는 민원인들은 인근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실정이다 ...
전국 하역노동자 투쟁 결의
시민일보 2005.07.05
5일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이 공작정치를 규탄하고 노동탄압을 분쇄하는 전국하역노동자 투쟁 결의대회를 종묘에서 열고 해양수산부가 있는 계동 현대사옥 주차장까지 가두시위를 벌인 후 성명서를 전달하기 위해 주차장에 집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