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편법 발급받아 사용하다 덜미 사망자 주민등록 자기집 편법이전 관리

경기도 광명시 현직 동장이 인감증명서를 편법으로 발급 받았는가 하면 사망자의 주민등록을 생존한 것처럼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6일 관련자와 주민에 따르면 광명시 모 동장은 사망한 인척의 부동산매매용 인감증명을 발급 받아 유산으로 남은 아파트를 생존시에 매각한 것처럼 조작해 사망신고를 소급 처리했는가 하면 사망자의 주민등록을 자신의 집으로 편법 이전 관리해왔다.

동장은 지난 2002년 4월 사망한 인척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사망한 지 3개월이 지난 7월에 부동산매매용 인감증명서를 대리인으로 위임 받은 것처럼 위장해 허위 발급받았다.

또 동장은 아파트매각이 생존시에 이뤄진 것처럼 조작하기 위해 동장으로 재직 중인 지난 2004년 6월 시청 호적계에 제출한 사망 일자가 7개월 늦은 2002년 11월로 위조된 사망사실 확인을 소급신고 처리하기도 했다.

특히 사망한 인척의 주민등록을 관리하기 위해 사망한 지 5개월이 지난 2002년 9월 자신의 주거지로 주민등록을 무단 전입시켜 2년 동안이나 관리해오다 사망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전입은 세대주와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원만 신고가 가능한데도 사망자의 전입이 이뤄진 점에서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직권남용의 의혹까지 주고 있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은 동일인의 사망 사실이 중복 접수됨에 따라 의료보험조합이 국세청에 조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모 동장은 “사실 인척임에도 서류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는 상태여서 본의 아니게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했다”고 시인했다.

/광명=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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