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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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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임원 대동 위세 과시
시민일보 2006.01.25
브로커 윤상림(54·구속기소) 로비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은 25일 윤씨가 포스코건설의 대규모 건설사업에 개입, 하청업체를 상대로 돈을 뜯어내려 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포스코 건설 임원 등을 조사한 결과 윤씨가 송도신도시 건설 사업 등 포스코건설의 사업에 개입, 중소 건설업체에 ...
공무원에 ‘공무상 재해’ 판결
시민일보 2006.01.25
항의 방문한 민원인이 한 욕설에 충격을 받고 쓰러져 뇌출혈이 생긴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박정수 판사는 25일 군청의 사업에 불만을 갖고 항의 방문한 단체 회장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뒤 쓰러져 뇌출혈을 일으킨 공무원 이 모(57)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
검찰 “2, 3번 줄기세포는 없다”
시민일보 2006.01.25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홍만표 특수3부장)은 25일 미즈메디병원의 줄기세포 DNA 분석결과 2, 3번 줄기세포는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미즈메디병원에서 가져온 99개 줄기세포 분석 결과 2, 3번 줄기세포와 DNA 지문이 일치하는 줄기세포는 없었다”며 “이번 DNA 지문 ...
인터넷 할인상품권 ‘조심’
시민일보 2006.01.25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5일 인터넷에 유령 쇼핑몰사이트를 개설,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김 모(32)씨 등 3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유 모(46)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6월 초부터 6개월간 인터넷쇼핑몰을 개설, 유명 백화점 상품권과 ...
‘형사 사칭’ 전도사가 성폭행
시민일보 2006.01.25
서울 중랑경찰서는 25일 경찰을 사칭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전도사 진 모(27)씨에 대해 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미성년자들과 2대2로 성관계를 맺은 A(35)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진씨는 구랍 20일 B인터넷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이 모(15)양과 윤 모(14)양을 만나 자신을 형사라고 속인 뒤 말을 ...
폐사 젖소 불법도축 유통
시민일보 2006.01.25
인천 계양경찰서는 25일 질병 등으로 폐사된 젖소를 사들인 뒤 이를 불법 도축해 시중에 유통시킨 축산물도매업자 김 모(47)씨에 대해 축산물가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폐사된 젖소 50여마리를 수집해 김씨에게 판매한 목장주인 K(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
강승규 전 민노총 부위원장 집행유예
시민일보 2006.01.25
서울남부지법 형사4부(재판장 박영하 부장판사)는 25일 택시운송조합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승규 전 민노총 부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전 부위원장이 업무와 관련 ...
남산 ‘박카스아줌마’ 검거
시민일보 2006.01.25
서울 용산경찰서는 25일 심야시간을 이용해 남산 소월길 일대에서 성매매를 한 이 모(45·여)씨와 김 모(30)씨를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속칭 ‘박카스아줌마’인 이씨는 이날 새벽 3시35분께 용산구 남산 소월길에서 차를 타고 온 김씨에게 접근, 인근 야외주차장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다. 특히 박카스아 ...
40대 호프집 여 종업원 피살
시민일보 2006.01.25
지난 24일 밤 9시45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모 다세대 주택에서 호프집 여종업원 이 모(42)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씨의 가슴과 목에 흉기에 찔린 자국과 방화 흔적 등으로 미뤄 누군가 이씨를 살해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재활용품 처리비 ‘혈세낭비’
시민일보 2006.01.24
인천지역 일부 자치구들이 재활용품 처리를 민간에 위탁하면서 처리비용 등과 관련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구는 재활용품을 되팔 수 있는 자원으로 보고 업체측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공짜로 처리하는 반면 다른 구에서는 오히려 처리비용을 업체에 주고 있어 구민들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 ...
환경부담금 체납액 ‘눈덩이’
시민일보 2006.01.24
경기도가 대상 기업의 징수 기피 등으로 환경관련부담금의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4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부과된 오염물질배출부과금과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은 36%에 그쳤다. 기준치 이상의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할 때 부과하는 배출부과금은 254억원을 부과했으나 26억원만 징수되고 나머지 206 ...
“국제 평화도시 계획 철회하라”
시민일보 2006.01.24
경기도 평택시청 현관 앞에서 24일 국제화계획지구지정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주최로, 지난달 22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평택시 모곡ㆍ서정ㆍ장당ㆍ지제동 및 고덕면 일원 국제화 계획도시 539만평 개발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날 대책위 회원들과 시민사회 단체 회원 50여명은 “경기도는 지역주민 무시하는 ...
2세미만 소아 투약 금지
시민일보 2006.01.24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4일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제인 ‘피메크로리무스(상품명 엘리델)’와 ‘타크로리무스(상품명 프로토픽)’사용과 관련해 발암 위험성이 제기되자 관련내용을 의ㆍ약사들에게 안정성 서한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정성 서한 배포는 미국 FDA가 이 약품의 사용과 관련 발암위험성이 높다는 정보에 따른 것이다. ...
임금체불 사업주 기소
시민일보 2006.01.24
의정부지검 형사5부 김태은 검사는 24일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D제조업체 사업주 정모(61)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D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3월13일부터 4월23일까지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6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포천 가구공장서 화재
시민일보 2006.01.24
23일 오후 8시11분께 경기 포천시 가산면 Y가구제조공장에서 화목난로 취급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공장 1층 4개동 240여평과 작업용 비닐하우스 5개동 300여평, 장롱 및 기계류 등을 태워 2억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냈으나 공장직원들은 긴급 대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 ...
이번 설엔 우리쌀 떡국떡 드세요
시민일보 2006.01.24
24일 오전 경기 수원역 광장에서 열린 ‘여성농업인 소비자가 함께하는 우리쌀 사랑 어울한마당’에서 한여농 경기도연합회원들이 시민들에게 우리쌀로 만든 떡국떡을 나눠주고 있다. /뉴시스
“분노 치밀어… 철저 수사”
시민일보 2006.01.24
“검찰의 입장에서 이번 사건 수사와 공판과정 중에 화가 치밀고 분노가 일었다. 2월, 3월까지라도 추가 기소하겠다.” 검찰이 법조브로커 윤상림(54)씨 사건과 관련, 법정 공방이 길어지더라도 진실을 가려내기 위해 철저히 수사 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24일 경찰에 ...
검사출신 변호사 2명 윤씨와 돈거래 확인
시민일보 2006.01.24
검찰은 변호사 2명이 브로커 윤상림(53·구속기소)씨에게 검찰 재직시절 수천만원의 돈을 건넨 사실을 확인하고 돈 거래 명목 등을 조사중이다. 브로커 윤상림 로비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은 24일 “검사 출신 변호사 2명이 검사 재직 시절 윤씨와 돈거래한 사실을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하고 이 가운데 1명을 어제 불러 조사 ...
김선종연구원 주거지 압수수색
시민일보 2006.01.24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홍만표 특수3부장)은 24일 피츠버그대 김선종 연구원의 국내 거주지 등 2곳에 대해 이날 오전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연구원이 귀국 뒤 머물고 있던 주거지 등 2곳을 압수수색 중”이라며 “서울대 조사위에서 전혀 파악되지 않은 김 연구 ...
“캐디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시민일보 2006.01.24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이 근무 중에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하더라도 골프장측은 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캐디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민사4단독 이완희 판사는 24일 경기 용인시 구성읍 A골프장 캐디 윤 모(37·여)씨가 “경기 보조를 하던 도중 내장객이 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