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작년에 겨우 36% 거둬… 내달 징수전담반 운영 경기도가 대상 기업의 징수 기피 등으로 환경관련부담금의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4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부과된 오염물질배출부과금과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은 36%에 그쳤다.

기준치 이상의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할 때 부과하는 배출부과금은 254억원을 부과했으나 26억원만 징수되고 나머지 206억원이 체납된 상태다.

1790억원이 부과된 환경개선부과금도 955억원만 거둬들였을 뿐 830억원은 여전히 체납액으로 남아 있다.

이처럼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액이 비교적 소액인데다 체납을 해도 단 1차례만 가산금이 붙어 주민들이 납부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주로 기업체에 부과되는 오염물질 배출부담금의 경우는 계속된 경기불황이 가장 큰 원인으로 도는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다음달부터 시·군과 공동으로 7명 가량의 징수 전담반을 꾸려 체납액 정리에 나설 방침이다.

또 배출부과금 1억원 이상 기관이나 사업체에 대해서는 시·군 자체적으로 전담반을 구성, 운영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최근 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한 사업장과 형평성이 결여되고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식이 팽배해 지고 있다”며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