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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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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국에 눈·비
시민일보 2006.02.05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번 추위는 5일 오후부터 차차 풀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6일과 7일 전국적으로 눈·비가 내린 뒤 반짝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된다. 기상청은 5일 고기압의 영향을 받은 후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이 맑은 후 오후에 ...
“종합문화예술 공간으로 백남준 미술관 꾸밀것”
시민일보 2006.02.05
경기도는 5일 “백남준 미술관을 문화와 예술, 교육, 관광이 어우러진 종합 문화예술공간을 꾸밀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특히 미디어아트와 테크놀러지 예술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국제적인 미술관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작가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백남준의 예술세계를 계승·발전시켜 이 곳을 세계적 미술관으로 육 ...
과속방지턱 ‘차량안전’ 위협
시민일보 2006.02.02
경기도 의정부 학교 앞이나 공원 등 규정무시한 과속방지턱 태반안전을 위해 학교 앞이나 공원 등에 설치한 과속방지턱들이 대부분 규정을 초과하거나 규정 없이 설치돼 있어 지나는 차량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더욱이 건교부나 시의 허가 없이 아파트 자치회나 부녀회 등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다며 만들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어 ...
선관위 ‘당선무효’ 요청키로
시민일보 2006.02.02
지난달 21일 치러진 우리당 화성시당원협의회장 선거과정 중 단독 후보로 출마해 무투표로 당선된 이모 운영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들간 폭행 및 폭언이 오가는 등 내홍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들 선관위원들이 경기도당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키로 해 주목되고 있다. 2일 우리당 화성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후보자는 이번 선거 ...
인천녹색연대, 보전대책 요구
시민일보 2006.02.02
인천녹색연합 청라지구 철새도래지 보전대책 요구 인천녹색연합이 “인천 청라지구에 멸종위기종인 고니(백조)와 두루미 등 겨울철새들이 도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개발주체인 토지공사에 철새도래지 보전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나섰다. 2일 인천녹색연합에 따르면 최근 실시한 청라지구 조류실태 조사결과 물이 고인 농지에서 겨울철새인 ...
“분양계약 대행권 준다”3억 챙긴 시의원 기소
시민일보 2006.02.02
인천지검 부천지청 도상범 검사는 2일 부천IC종합유통센터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금사정 악화로 사업진행이 어렵게 되자 분양계약 대행권을 준다고 속여 수억원을 편취한 부천시의회 K(46) 의원을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K의원은 2004년 12월10일 부천시 오정구 내동 부천IC종합유통센터 개발 사업 ...
“새만금을 살려주세요”
시민일보 2006.02.02
2일 오후 11시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열린 새만금 관련 기자회견에서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 소속 회원들이 어민의 배를 가지고 나와 집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
‘가짜 입원환자’ 사기죄 확정
시민일보 2006.02.02
사실상 통원 치료만 받고도 병원에 입원한 환자 행세를 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가짜 입원환자들과 이들이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도와준 병원장 모두에 대해 사기죄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일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
성폭행범 ‘발바리’ 공포 확산 호신·방범용품 ‘불티’
시민일보 2006.02.02
연쇄 성폭행범 일명 ‘발바리' 로 전국이 떠들썩이는 가운데 인터넷을 통해 호신·방범 용품을 구입하려는 여성들이 크게 늘고 있다. 2일 전자 상거래업체 옥션(www.auction.co.kr)에 따르면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호신·방범 용품들이 최근들어 하루 평균 500여개씩 판매되고 있으며, 디지털 도어락, 방범창, 호신 ...
“불법찬조금 1억이상 강제모금땐 해당 교직원 최고 파면”
시민일보 2006.02.02
경기도교육청은 불법찬조금을 모금하고 이를 부당 집행하는 교직원들에 대한 처벌 기준을 마련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불법찬조금을 연간 1억원 이상 모금 또는 조성한 교직원들은 해임될 수 있으며 이를 부당한 목적으로 집행했을 경우 파면까지도 가능하게 됐다. 도교육청이 마련한 불법찬조금 관련 처리기준을 보면 ...
황교수등 8명 추가 압수수색
시민일보 2006.02.02
줄기세포 논문조작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홍만표 부장검사)은 2일 핵심 관련자 8명의 말맞추기와 대책회의 정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9개 장소에서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대부분 이미 압수수색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 다른 사무실 등 추가 장소를 압수수색한 것”이라며 “통화 ...
한국노총, 노사정 대화 복귀 결정
시민일보 2006.02.02
한국노총이 2일 지난해 7월 이후 사실상 전면 중단됐던 사회적 대화 복귀를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회원조합 대표자회의에서 노사정 대화에 전면 복귀할 것을 결의하면서 비정규직법안 즉시 입법과 노사관계로드맵 논의를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 개최 등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김대환 노동부 장관 퇴진 등을 주장하며 ...
“황우석팀, 119명 여성에 2221개 난자 제공 받아”
시민일보 2006.02.02
황우석 교수팀이 2002년 11월부터 3년여간 119명의 여성으로부터 모두 2221개의 난자를 제공받아 연구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서울호텔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리위가 규명한 난자취득 개수는 서울대 조사위가 129명 ...
짝퉁 발기부전 치료제 밀수
시민일보 2006.02.02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일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밀수해 시중에 유통시키려 한 김 모(36)씨 등 3명을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달아난 판매책 윤 모(61)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입국하는 속칭 보따리상들을 통해 가짜 발기부전 치 ...
“변심한 남자친구 때문에…”
시민일보 2006.02.02
서울 관악경찰서는 2일 중학교 시절 불장난으로 남긴 6살 아이와 변심한 남자친구 문제로 싸운 장모(20·여)씨 등 5명을 폭력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는 이날 오전 3시께 친구 A양과 함께 관악구 신림동 노상에서 군대에 간 남자친구 박모씨의 전 애인 이 모(20·여)씨가 언니들과 함께 지나가는 것을 보자 욕을 ...
“네팔은 민주정부수립하라”
시민일보 2006.02.01
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네팔 민주화 운동 지지와 국제연대 공동행동 참가단체 주최로 가진 ‘네팔 민주화 운동지지와 국제연대를 위한 국제공동행동 기자회견’에서 한 네팔인이 네팔의 민주정부수립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있다. /뉴시스
검찰, 수사권 조정 양보?
시민일보 2006.02.01
수사권 조정문제와 관련, 검·경의 협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중요범죄발생보고 축소와 사건이송지휘 폐지 등 사건처리 절차를 간소화 하기로 했다. 검찰은 1일부터 경찰수사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연간 41만여건에 달하는 사건 이송지휘 제도를 폐지하고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을 경찰이 지휘 할 경우 한달로 정해진 ...
대기오염 심해 ‘건강위협’
시민일보 2006.02.01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에 위치한 학교 학생들의 이산화질소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노출위험도가 그렇지 않은 학교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심각한 건강상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의 가속과 고온 연소시 다량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의 한가지인 이산화질소는 초산연이 분해될 때 생기는 적갈색의 기체로 호흡기질환의 ...
“행원이 재벌2세 상대 수백억 사기 소속 은행서 60% 배상”
시민일보 2006.02.01
재벌 2, 3세들의 사교모임 회원들을 상대로 수백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전직 은행원의 소속 은행에 피해자들의 손해 중 60%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1일 재벌가 사교모임 ‘베스트’의 회원인 S사 대표 이 모씨와 이씨의 형, 부친이 “이 모임의 총무이던 최씨에게 56 ...
뒷팀 공맞아 다쳐… 골프장 배상 책임
시민일보 2006.02.01
퍼팅을 마친 뒤 다음 홀로 이동하던 중 골프공에 맞아 다친 부상자에게도 안전주의의무 소홀에 따른 책임이 부과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경종 부장판사)는 1일 같은 홀의 후행조가 친 골프공에 머리를 맞아 부상한 장 모씨가 J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책임을 모두 인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