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사법정의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이 6일 “검사장 출신인 이종근 변호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방조),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이날 오전 중수청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변호사가 대검 형사부장이었던 2020년 이른바 ‘라임자산운용 술 접대’ 사건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한국부동산원이 접수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사건 총 5042건 중 대부분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진 뒤 ‘무혐의’ 종결된 것으로 나타나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이재명 정부가 밀어붙이는 농지전수조사 여파로 지방 농지 거래와 경매 매각가율이 큰 폭으로 주저앉는 등 이용·처분 기준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농지시장의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된 데 대해 5일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국가가 거대 지주로 군림하려는 ‘신 소작제’ ...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사고 이후 정부와 군 당국의 현장조사 등의 대응 조치에 공감하지 않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공개됐다.개혁신당 개혁연구원이 지난 9월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85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