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사건/사고

사건/사고

Search: 18,038건
제2의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여영준 기자 2026.05.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 유도제 에토미데이트를 대량으로 불법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황보승혁·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 ...
작년 관계성 범죄신고 44만건··· '스토킹' 1년새 40% 급증
문민호 기자 2026.05.17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지난해 관계성 범죄 신고 건수는 43만9382건으로 전년보다 23.1% 증가했다. 특히 스토킹 범죄는 4만4687건으로 39.9%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이에 경찰청과 성평등가족부는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전국 단위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했다.17일 경찰 ...
'2차 고유가 지원금' 오늘부터 접수 … 최대 25만원
박소진 기자 2026.05.17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시작된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2차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600만명이다.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된다. 다만 근로소득이 낮더라도 자산소득이 높은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작년 재산세 과세 ...
"후보 비리제보 접수" 광고 게재
황승순 기자 2026.05.14
[남악=황승순 기자]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의 비리를 제보받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신문사 대표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모 신문 대표 A씨는 지난 3월부터 시장선거 예비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
"인천교통공사 사옥에 폭탄 설치" 허위 신고 10대에 손배청구 검토
문찬식 기자 2026.05.14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경찰청은 공중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군(18)을 상대로 민사상 책임을 물을지 검토 중이라고 14일 밝혔다.A군은 지난 4월 20일 오후 5시 56분께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인천교통공사 사옥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그는 정신질 ...
'청소년 도박 자진신고제' 전국 확대··· 훈방·선처
문민호 기자 2026.05.14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교육부·경찰청·성평등가족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6개 관계기관은 14일 뚝섬 한강공원에서 청소년 사이버도박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오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자진신고 제도는 2024년 대전 ...
中 이직 앞두고 '반도체용 초순수 기술' 유출
박소진 기자 2026.05.1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중국 업체 이직 과정에서 '반도체용 초순수 시스템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삼성엔지니어링 직원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해당 기술도 산업기술보호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
출소 후 성폭력 피해자 집 찾아간 60대
최성일 기자 2026.05.14
[울산=최성일 기자] 성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60대 남성이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 주거지 인근을 반복적으로 찾아갔다가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과거 주거침입 성폭행 범죄로 7 ...
해외 구매대행 제품 20% '안전부적합'
여영준 기자 2026.05.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어린이 제품, 전기용품, 생활용품등 해외 구매대행 제품 일부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기표원)은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해외 구매대행으로 판매되는 420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하고, 기준에 부적합한 85개 제품의 구매대행을 중지시켰다고 14일 밝혔다 ...
차 훔쳐 무면허 운전한 초등생
문민호 기자 2026.05.13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충남 천안시에서 훔친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한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천안동남경찰서는 특수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초등학생 A군을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A군은 이날 오전 7시20분쯤 천안시 동남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쳐 운전한 혐의를 ...
고속道 휴게소 7곳 납품대금 53억 체불… 갑질행위도
이대우 기자 2026.05.1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7곳에서 총 53억원의 납품대금 미지급 사례가 적발됐다.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13∼30일 2주간 휴게소 불공정행위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58건의 불공정행위가 접수됐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적발 이후 휴게소 4곳은 뒤늦게 미지급액 26억원을 전액 지급했고 기흥, ...
지적장애인 집단 구타… 나체촬영도 '가혹행위' 10대 7명 모두 실형 선고
박소진 기자 2026.05.13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여의도 한 공원에서 20대 지적장애인을 집단 폭행하고 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성 5명과 여성 2명에게 징역 단기 2년 6개월에 ...
'만취한 채 테슬라 자율주행" 30대 검거
임종인 기자 2026.05.13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의 자율주행 기능을 이용해 운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0시17분쯤 수원시 영통구 영통중심상가 공영주차장에서 청명역 인근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
'외국인노동자 2명 사망' 공장 경영진 집유
정찬남 기자 2026.05.13
[광주=정찬남 기자]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외국인 노동자 2명의 추락사가 발생한 공장 경영진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단독 정교형 부장판사는 1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수원 인계박스' 유흥가 호객꾼 무더기 검거
임종인 기자 2026.05.13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은 수원시청 뒤편 중심상업지구인 일명 '인계박스' 일대에서 불법 호객행위를 집중 단속해 총 64명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은 지난 4월16~30일 2주간 집중 단속을 벌여 유흥업소 8곳의 업주와 종업원 등 20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호객꾼 44명에게는 현장에 ...
의사가 셀프처방… 마운자로 불법유통 적발
여영준 기자 2026.05.1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의료법과 약사법 등을 위반하고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판매한 혐의가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 6곳이 당국에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 2025년 마운자로 공급 내역이 있는 의원과 약국 중 632곳을 점검한 결과 유통이 부적합한 것으로 보이는 ...
"납치·감금 당했다" 허위 신고
최성일 기자 2026.05.12
[울산=최성일 기자] 112와 119에 허위 신고를 해 경찰과 소방 인력을 대거 출동하게 만든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허위 신고 내용과 신고가 초래한 결과를 ...
'주왕산 실종' 11세 초등생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여영준 기자 2026.05.1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가족과 함께 찾은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에서 홀로 등산하다 실종된 초등학생 A군(11·초6)이 숨진채 발견됐다.당국은 12일 오전 경찰·소방 등 인력 350여명과 헬기, 드론, 구조견 등을 대거 투입해 기암교에서부터 주봉(해발 720.6ｍ)까지 이어지는 등산로 약 2.3㎞ 구간 주변에 있는 ...
'후불제 여행' 회원 모아 선입금 100억 먹튀
박소진 기자 2026.05.12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여행 경비를 나중에 납부하는 '후불제 여행 상품'을 내세워 고객들을 모집한 뒤 거액의 선입금을 가로챈 여행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3-1부(서수정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여행사 대표 A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과 징역 3년 2개월을 각각 선고한 ...
사회, '영장 기각' 스토커, 前 여친 찾아가 자해 사망
송윤근 기자 2026.05.12
[안산=송윤근 기자] 스토킹 혐의로 입건됐던 50대 남성이 구속영장 기각 후 풀려난 뒤 전 연인을 찾아가 흉기를 들고 위협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12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50분쯤 안산시 상록구의 한 노래방을 찾아갔다. 해당 업소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B씨가 운영하는 곳으로 파악됐다.당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