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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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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양귀비 밀경작 증가세
이대우 기자 2026.04.0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해양경찰청은 오는 7월까지 4개월간 대마·양귀비 재배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해경청에 따르면 양귀비 밀경작 적발 건수는 2021년 168건, 2022년 211건, 2023년 319건, 2024년 459건, 2025년 627건 등 매년 늘고 있다.대마 적발 건수는 같은 기간 연간 1 ...
출소 후 또 절도 '동종전과 8범'
이대우 기자 2026.04.0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절도죄로 여덟 번이나 처벌받았음에도 출소 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4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춘천지법 형사1-1부(이근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앞서 1심은 A씨가 ...
영어유치원 규제… 3세 이상 1日 3시간 넘으면 불법
박소진 기자 2026.04.01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교육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만 3세(36개월)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지식주입형 학습을 전면 금지하고, 만 3세 이상에게는 하루 3시간을 넘는 주입식 교습을 금지하기로 했다.1일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조치는 영유아 ...
생수 물량 부풀려 섬 운송보조금 부정수급
문찬식 기자 2026.04.01
[인천=문찬식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섬 생활필수품 해상 운반비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서해 최북단 백령도의 유통업체 대표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백령도 유통업체 대표 60대 A씨와 다른 업체 대표 50대 B씨를 불구속 입건 ...
위판장 안거치고 민물장어 20억어치 유통
정찬남 기자 2026.04.01
[광주=정찬남 기자] 수산물 유통 질서를 어기고 민물장어를 산지 위판장을 거치지 않고 판매한 양식업자 부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부자(父子)에게 각각 700만원에서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
국제우편 마약 밀반입 원천봉쇄 모든 우편물 전수검사 체제 도입
여영준 기자 2026.04.0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사실상 모든 우편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 검사 체계가 도입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관세청은 내륙 물류 거점에서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본격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공항·항만에서 1차 검사를 거친 국제우편물을 내륙 우편집중국에서 다시 ...
취업 미신고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시 최대 5배 환수
문민호 기자 2026.04.01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모성보호급여·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되는 다양한 정책자금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사와 점검에 나선다.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2026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 기본계획'을 1일 발표했다.이번 기본계획은 이달부터 오는 10 ...
캄보디아 범죄 중개조직 활동
문민호 기자 2026.03.31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캄보디아 범죄단체로 청년들을 유인해 각종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된 ‘하데스카페’에서 송금책으로 활동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남성 A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 ...
아동 항생제 처방 3건중 1건 부적절 '수술적 예방 항생제' 75.7% 오남용
박소진 기자 2026.03.31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국내 소아ㆍ청소년에게 처방되는 항생제 3건 중 1건은 의학적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31일 질병관리청이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연구팀에 의뢰해 실시한 국내 소아·청소년 항생제 사용 적정성 및 관리 현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0개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항생제 처방 가운데 ...
"촉법소년 연령 하향, 재범위험 높일수도"
박소진 기자 2026.03.31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와 관련해 정부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교육·돌봄·복지 체계 전반을 먼저 점검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안 위원장은 31일 발표한 성명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근거로 제시되는 소년범죄의 증가나 저연령화, 흉포화 등 ...
'약물운전' 내일부터 첫 특별단속… 측정 불응땐 동일 처벌
이대우 기자 2026.03.3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은 ‘약물운전’ 처벌 강화법이 시행되는 오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봄 행락철 음주운전 단속과 병행해 클럽·유흥가와 대형병원 인근에서도 진행된다.최근 약물운전 사고가 잇따르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올 수능 EBS 연계체감도 높인다… "난이도 철저 점검"
여영준 기자 2026.03.3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오는 11월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학교 교육을 충분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풀 수 있는 난이도로 출제될 전망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1일 '2027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김문희 평가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수능 시행 ...
"고급정보 주겠다"며 투자사기
이대우 기자 2026.03.3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고급 투자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속여 거액의 주식 투자금을 가로챈 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환급법 위반 혐의로 투자 사기 리딩방 현금수거책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초순경 자신이 ...
안전공업 건물 대부분 붕괴… 현장감식 위해 철거 검토
이대우 기자 2026.03.3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붕괴 건물 철거 후 감식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화재 최초 목격자는 “1층 4라인 천장 덕트에서 불꽃이 시작됐다”고 진술했다.그러나 현재 동관은 화재로 건물 대부분이 내려앉은 상태로, 접근 자체가 차단된 상 ...
종량제봉투 대란 우려… 김성환 장관 "부족땐 일반봉투 배출 허용"
박소진 기자 2026.03.30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종량제 봉투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비상 대응 방안을 내놓으며 시민 불안 진화에 나섰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악의 상황이 오면 일반 봉투 사용 허용 등 만반의 대책을 세웠다"며 "집에 쓰레기를 쌓아둘 일은 절대 없다"고 밝혔다.최근 중동 지역
수입 아동 가방서 '유해 중금속'… 기준위반 11만점 적발
여영준 기자 2026.03.3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수입 어린이 제품 중에서 안전 기준에 미달한 제품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과 관세청은 지난 2월9∼27일 3주간 통관 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위반한 위해 제품 11만여 점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국표원에 따르면 이번 집중검사 ...
'5명 부상' 교통사고 내고 도주
문찬식 기자 2026.03.30
[인천=문찬식 기자] 불법 체류자인 20대 외국인 남성이 교통사고로 5명을 다치게 하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20대 A씨를 구속했다.A씨는 지난 2월28일 오후 11시25분경 인천시 서구 한 교차 ...
결혼식 패키지비용 평균 2139만원
문민호 기자 2026.03.30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지난해 말부터 하락세를 보이던 결혼서비스 비용이 2월 들어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다.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6년 2월 전국 평균 결혼비용은 2139만원으로, 최근 두 달간 하락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12월 대비 2.3% 상승하며 반등했다.결혼비용은 결혼식장 대관과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 ...
'잠수부 사망' 현대미포 하청사 대표 구속
최성일 기자 2026.03.30
[울산=최성일 기자]HD현대미포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잠수사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관련자들의 기소 여부가 곧 결정될 전망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해양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이달 중순 대한마린산업 대표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이와 함 ...
온열질환 고위험사업장 16% '규칙 위반'
여영준 기자 2026.03.2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발생했던 이른바 폭염 고위험사업장 6곳 중 1곳이 폭염 관련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2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폭염 관련 산업안전보건규칙 집행상황 및 개선방안 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5년 7월17일부터 8월31일까지 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