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소하천을 불법으로 점용해 영업하고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를 막기 위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소하천은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작은 하천 가운데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지정해 관리하는 하천이다.현행법은 소하천을 불법으로 점용한 경우 시설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2일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과 관련, “금융감독 기능의 정책적 분리 문제를 더 논쟁해야 한다”고 말했다.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오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조직법 개편하면서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분리하고 금융진흥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