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서해구는 바람이 많이 불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을철을 맞아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6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대형공사장(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최소 규모의 10배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여신도들을 상대로 장기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81)가 1심에서 징역 33년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11부(박우근 부장판사)는 19일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게 징역 3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및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고농도 산소요법 이후 12시간 넘게 관련 검사를 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면 의료진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파기하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11월 12일부터 온라인 숙박상품 중개업자에게 숙박업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상품을 중개하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20일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통신판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타워크레인 기사 채용 문제를 둘러싸고 건설 현장에서 집회와 출입 방해 등을 벌인 전 한국노총 산하 노조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충청본부장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
[홍성=최복규 기자] 충남경찰청이 불법 도박사이트 188개를 제작·공급하고 운영한 조직 등 77명을 검거해 그 중 21명을 구속했다. 해당 사이트에서 오간 판돈은 총 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와 베트남·캄보디아 등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운영하고 게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경찰이 이달 말까지 관계성 범죄 사건 8500건가량을 전수 점검하고, 다중밀집 시설의 순찰을 강화한다.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날부터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과 관련해 서울청의 점검 대상은 약 8500건이라며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서울경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