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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시대 새로운 선거제도 마련”
시민일보 2003.01.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1일로 창립 40주년을 맞아 `불혹(不惑)'의 관록을 쌓았다. 우리나라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한 첫 선거가 실시된 것은 1948년 5월10일 제헌국회의원 선거였으나, 당시 선관위는 독립기관이 아니라 행정부에 속해있었다.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1963년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 출범한 선관 ...
민·관 행정개혁위 설치 정부조직·기능개편 연구
시민일보 2003.01.20
정부 조직개편과 예산편성 계획 등을 총괄 검토하게될 민·관 합동의 `행정개혁위원회'가 새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청와대에 설치된다. 정순균 인수위 대변인은 20일 “부패없는 행정, 효율적 행정,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할 개혁추진을 위해 정부출범 후 행정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정부 기능과 조직재편에 대한 ...
한나라 당개혁 움직임 가속도
시민일보 2003.01.20
한나라당 개혁 소장파 의원들의 모임인 ‘국민속으로'가 20일 정치정당개혁에 대한 토론회를 여는가하면 당정치개혁 특위 홍사덕 위원장은 3월중 새지도부 출범의사를 밝히는 등 개혁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나라당 개혁파 의원 모임인 `국민속으로'는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개혁파 의원과 시민단체 ...
“총리지명 야당과 사전 협의”
시민일보 2003.01.20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국무총리 내정자 지명에 앞서 한나라당과 사전 협의를 갖는 등 야당측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한나라당 이규택 총무는 이날 “지난 18일 노 당선자와 오찬회동을 끝낸 뒤 함께 걸어나오는 자리에서 노 당선자가 총리 내정자 지명에 앞서 야당과 협의를 거치겠다는 뜻을 전해 ...
민주 창당 3주년 ‘썰렁’30분만에 기념식 끝나
시민일보 2003.01.20
민주당은 20일 창당 3주년을 맞아 한화갑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참여한 가운데 당사 지하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가졌으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불참한데다 당내 신구주류간 갈등 분위기를 반영한 듯 다소 썰렁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한 대표는 먼저 기념사에서 “노 당선자가 취임해 업적을 남긴 대통령이 돼야 우리당도 업적을 ...
‘경찰로 가는’민주당 살생부
시민일보 2003.01.20
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20일 당정분리 원칙을 강조하며 “노무현 당선자의 의중이란 표현을 쓰지말라"고 신주류측에 직격탄을 날렸다. 살생부 파문으로 촉발된 신구주류간 갈등이 한 대표의 반격으로 증폭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 대표는 먼저`인터넷 살생부' 파문과 관련, “당 윤리위에서 철저히 조사해 필요 ...
민주 신-구주류 갈등 증폭
시민일보 2003.01.19
민주당 신-구주류간 갈등이 `인터넷 살생부' 파문과 당의 진로를 둘러싼 이견으로 인해 심화되는 양상이다. 당 윤리위원장인 이훈평 의원은 살생부 파문과 관련, 의원들의 제소가 있으면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밝히고 나섰고, 소위 `역적'으로 거명된 의원들도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19일 ...
개혁정당 거듭나기 진통
시민일보 2003.01.19
대선이 끝나고 한달이 지난 지금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당내 개혁작업으로 인해 진통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소위 ‘살생부'로 인해 신구주류간 감정싸움으로 치닫는 양상을 보이는가하면, 한나라당은 중진그룹의 내각제 발언으로 개혁파 의원들의 탈당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민주당은 제16대 대통령 ...
盧 분야별 국정파악 착수
시민일보 2003.01.19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20일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대상으로 올해 경제 전망과 최근의 경제동향, 가계부채를 비롯한 서민생활 안정대책 등 경제현안에 대해 합동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내달 6일까지 12개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국정 파악에 나선다. 노 당선자는 특히 27일부터 내달 6일 ...
총선 분수령 권력분산
시민일보 2003.01.19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18일 KBS 1TV 토론회에서 내년 4월 총선을 전후로 한 `2단계 분권론'을 제시했다. 이는 노 당선자가 이미 대선후 민주당 선대위 연찬회에서 집권 5년의 정치일정을 17대 총선을 기준으로 1,2기로 나눠 설명했던 것을 되풀이 한 것이지만 `분권화'로 개념화하고 좀더 구 ...
盧, 초당적 정국운영 예고
시민일보 2003.01.19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18일 여야 총무와 3자 회동을 갖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나갈 뜻을 밝혔다. 노 당선자는 특히 대화정치를 역설하면서 “내가 과거엔 딱딱하게 정도를 걸어왔는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부드럽게 정도를 가겠다"고 말했다. 원칙을 지키되 방법은 대화와 타협을 위주로 하겠다는 뜻 ...
인수위·인사청문회법 ‘진통’
시민일보 2003.01.16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갖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법과 인사청문회법 처리 문제등을 논의할 예정이나 양당간 시각차가 커서 진통이 예상된다. 양당은 당초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법과 인사청문회법 등을 동시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한나라당이 국정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 ...
민주 신·구주류 ‘갈등’표면화
시민일보 2003.01.16
민주당은 16일 전날 당 개혁특위가 광주에서 주최한 국민대토론회에서의 충돌 사태 등을 놓고 신-구주류간 시각차를 보이며 대립 양상을 보였다. 한화갑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총선에서 이기느냐 지느냐는 얼마나 당 개혁을 철저하게 하느냐에 따라 판가름이 날 것"이라며 “당 개혁방안을 마련한다는 본래의 취지에 ...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치 지향”
시민일보 2003.01.16
민주당 개혁성향 의원들의 모임인 열린개혁포럼이 1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창립식을 갖고 출범했다. 열린개혁포럼은 지난달 22일 민주당의 발전적 해체와 인적 청산을 주장한 서명파 23명이 주축이 돼 지난해 초 쇄신연대처럼 개혁세력 모임 형태로 구성됐다. 이날 창립식에는 50명 정도의 의원이 참여했으나 당초 참여의사를 밝 ...
“총리가 사회·문화부처 총괄”
시민일보 2003.01.16
국무총리실은 16일 대통령은 외교.안보.국방, 국무총리는 교육.노동.사회.문화, 경제부총리는 경제.재정 등의 분야를 분담해 총괄하는 권력분산형 책임총리제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총리 산하기구인 공정거래위와 금융감독위의 실질적인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이들 기구를 경제부총리 산하로 이관 ...
“4000억 지원說 실체 밝혀져야”
시민일보 2003.01.16
한나라당은 16일 `대북 4천억원 지원설'에 대한 조기 진상규명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문희상 대통령비서실장 내정자의 발언에 호응하며 재차 압박에 나선 것이다. 서청원 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문 내정자가 4천억원 의혹을 현정부가 털고가야 한다고 얘기한 것은 옳은 말"이라며 “국민적 차원에서 실체적인 ...
민주 당개혁 ‘속전속결’
시민일보 2003.01.15
‘취임前’ 전당대회 추진민주당이 `2단계 전대론'을 둘러싸고 논란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신주류측 내부에서 전당대회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취임전 한차례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안은 당무회의에서 과도 집행부를 구성한 후 나중에 전대를 치러 정상적인 지도부를 선출하는 2단계 전대 ...
국정원 당분간 조직개편없다
시민일보 2003.01.15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5일 정무분과를 통해 국가정보원 1·2·3차장과 기획조정실장 등으로부터 국정원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다. 임채정 인수위원장은 최근 “인수위 차원에서 조직개편은 없다"고 밝혔지만 지난 대선때 쟁점이 됐던 도청의혹 문제를 비롯한 국내 정치사찰 등과 관련, 국정원에 대한 개혁 요구가 만만치 않기 ...
인수위 ‘경찰 수사권’ 고민되네
시민일보 2003.01.15
대통령직인수위가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공약을 통해 경찰 수사권 독립을 약속했지만 법무부와 검찰 등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완강하기 때문이다. 검경간 첨예한 대립구도 때문에 인수위 고위 관계자도 15일 “일단 경찰의 의견을 청취해 보자"며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
한나라 당권경쟁 표면화
시민일보 2003.01.15
조기 전당대회론이 부상하면서 한나라당 당권경쟁도 서서히 표면화되고 있다. 아직 정치개혁특위가 마련할 당 개혁 및 쇄신안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시대 분위기와 당내 역학구도를 감안할 때 결국 집단지도체제 형태를 유지하지 않을 수 없고, 결국 당 대표는 경선으로 선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중진들의 발걸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