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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공천작업 착수
시민일보 2003.03.13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4.24 재보선을 40여일 앞두고 막바지 공천작업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경기 고양 덕양갑과 의정부 지역에서 각각 여론조사회사 2곳에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지지도 조사를 의뢰하는 등 공천 작업에 착수했다. 13일 당 관계자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에는 민주당과 한나라당 출마 예상자 뿐 아니라 ...
한나라 “특검법 수정 못한다”
시민일보 2003.03.13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권한대행은 13일 대북송금 특검법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수정 요청과 관련, “수정할 필요도, 그럴 시간도 없다”며 “또 공포도 안된 법을 어떻게 얘기하느냐”고 말했다. 박 대행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 북한부분에 대한 조사·형사소추 제외 제안과 관련, “특검이라도 북한에 가서 관계자 ...
청와대 민원처리‘참여형’으로 개선
시민일보 2003.03.13
청와대의 민원업무 시스템이 민원해결과 제도개선까지 일괄처리하며, 이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된다. 국민참여수석실은 13일 기존 민원업무의 90% 정도를 행정부처로 넘기고 그중 1% 정도만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조사한 후 처리해 왔으나, 앞으로는 청와대와 고충처리위를 통한 조사를 강화, 조사비율 ...
경제회생대책 ‘초당적’협력
시민일보 2003.03.13
민주당은 최근 주가하락과 환율 인상 등 우리경제가 위기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여야정협의회와 당정협의회 등 정부 및 야당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총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최근 유가 인상 및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 대내외적인 환경악화로 우리경제의 성장동력 역할을 해온 수출 증가율이 떨어 ...
盧 “DJ측근 포함 철저규명”
시민일보 2003.03.13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대북송금’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처리 방향과 관련, “자금 조성과 관련된 문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김대중 대통령을 가까이 모셨던 사람까지 포함해 가감없이 철저히 밝히되 (북한과의) 외교적 신뢰를 고려해 송금 부분은 여야가 협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박 ...
중대선거구제 또 논란
시민일보 2003.03.13
한나라당은 12일 노무현 대통령이 전날 자민련 김종필 총재와의 회동에서 여야간 중대선거구제 합의를 전제로 내년 총선 이후 분권형대통령제 실시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소선거구제가 당론”이라며 중대선거구제 논의에 제동을 걸었다. 박희태 대표권한대행은 “우리 당론은 소선거구제”라며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3분의 2 ...
朴대행 “거부권행사땐 정국 불안”
시민일보 2003.03.13
▲노 대통령 = (국내가 아닌) 밖의 것은 막도록 여야가 합의해 달라. ▲박 대행 = 특검은 어차피 국내에서만 조사하도록 돼 있다. 북한에는 못간다. 특검법을 공포하면 변협에서 능력과 경륜, 국가관, 양심과 인격이 있고 국익을 아는 분 가운데 두분을 추천한다. 그 중 한분을 선임하면 된다. ▲노 대통령 = ...
‘지방분권’의원들이 앞장
시민일보 2003.03.13
한나라당과 자민련 소속 의원 20여명은 1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지방분권 확립을 위한 의원 연구모임’을 발족하고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을 대표로 선출했다. 연구모임에는 한나라당 의원 70명과 자민련 정우택 정진석 의원이 회원으로 가입했으며 향후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 주력,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
북한 “대선前 한나라서 밀사 파견”
시민일보 2003.03.11
민주당 한나라당의 대북송금 특검법 공세에 마땅한 대응 카드없이 밀리던 입장에서 일단 반전을 위한 `호재’로 여기면서 북한의 주장이 특검법 처리 논란에 대한 여론동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한나라당에 대해 `이중적 태도’ `특검 요구는 17대 총선용’등으로 반격하고 나섰으나 당 일각 ...
“거부권 행사, 여론 봐가며…”
시민일보 2003.03.11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1일 대북송금 사건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초반기류는 거부권을 행사해봐야 국정조사를 하든, 검찰 수사를 하든 결국 특검제 문제로 되돌아가 특검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
여야 ‘검찰인사’정반대 반응
시민일보 2003.03.11
여야는 11일 검찰 지휘부의 대폭적인 세대교체에 대해 정반대로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균형있는 인사”라고 호평하고 검찰의 자체적인 내부개혁을 촉구한 반면 한나라당은 “인사권을 남용해 검찰을 길들이려는 술수”라고 비난하면서 검찰인사위원회 등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한 인사를 주문했다. ...
‘구심점 없는’ 한나라 갈팡질팡
시민일보 2003.03.11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과 박희태 대표 권한대행간 회담추진 과정에서 갈팡질팡 혼선을 빚는 모습을 보이는 등 이회창 전 총재의 퇴장 이후 `구심력 공백’ 상황을 노출했다. 민주당이 대선승리 이후 당정분리속에서 신·구주류간 리더십 이동의 진통을 겪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나라당도 대선패배 이후 `포스트 이회창’을 메울 ...
“北송금 책임자 거명안했다”
시민일보 2003.03.11
유인태 청와대 정무수석은 11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권한대행과의 면담에서 자신이 대북송금 사건 책임자로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목한 것처럼 일부 보도된데 대해 “평소하던 얘기일 뿐 특별한 의미를 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유 수석은 기자간담회에서 “어제 박 대행과의 만남에서 박지원 전 실장과 임동원 전 특 ...
국정현안 野의견 수렴
시민일보 2003.03.10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권한대행간 여야 영수회담이 11일 열릴 것으로 보여 회담결과가 주목된다. 양측은 일단 국정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를 회담 의제로 잡고 있다. 북핵 사태와 주한미군 재배치, 이라크 사태, 경제 침체 등 산적한 국내외 현안에 대한 대책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청와대측은 “국정과 ...
盧대통령 검찰총장인선 ‘고심’
시민일보 2003.03.10
노무현 대통령이 김각영 검찰총장의 전격 사퇴에 따라 후임 총장 인선 시기와 방법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로 예정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직 인사를 하루 늦출 것”이라고 말했다고 송경희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송 대변인은 “검찰총장의 ...
“집권당 총장으로 수사배경 알고 싶었다”
시민일보 2003.03.10
지난 9일 노무현 대통령과 평검사간의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현재 SK 수사팀에 있다”고 소개한 인천지검 이석환 검사가 검찰에 대한 정치권 압력을 설명하면서 “실제로 변호인이 아닌 외부의 외압이 있으며, 여당 중진 인사도 있고 정부의 고위인사도 있다”면서 “혹자는 다칠 수 있다는 얘기를 수사 지휘팀에 전달하고 있다”고 ...
국정원장 금주중 발표할듯
시민일보 2003.03.10
참여정부의 초대 국정원장 인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 그 배경이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과 함께 이른바 `빅 4’로 통하는 국정원장 인사 지연은 인물난에도 일정한 원인이 있지만 그보다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의식한 철저한 검증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일단 국정원에 ...
“특검법입장 적극 개진
시민일보 2003.03.10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권한대행은 10일 “청와대측이 여야 영수회담을 요청하면 응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만남 자체를 거부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박 대행은 이날 `당내 일각에서 특검법 공포 시점인 14일 이후 회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한 데 대해 “공포 이후 회담은 의미가 없다”고 조기 회담 의사를 피력했다. ...
사상 첫 ‘청장 청문회’ 차질없이…
시민일보 2003.03.09
국회는 최기문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8일이나 19일, 이용섭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해선 오는 24·25일 이틀간 각각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행자위와 재경위 여야 간사는 최근 접촉을 통해 이같이 잠정합의하고 10일 각각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일정과 관련 자료 및 증인 채택 문제를 ...
“검찰인사는 합법적 대통령 권한
시민일보 2003.03.09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 인사 논란과 관련, “검찰 인사권은 대통령과 장관에게 주어진 합법적인 권한”이라며 “이번 검찰 인사는 결국 대통령과 장관이 여러 채널을 통해 수집한 정보에 입각, 결단에 따라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9일 오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지검 평검사 40명과 면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