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찰인사’정반대 반응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3-11 18: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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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조직안정에 무게” 여야는 11일 검찰 지휘부의 대폭적인 세대교체에 대해 정반대로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균형있는 인사”라고 호평하고 검찰의 자체적인 내부개혁을 촉구한 반면 한나라당은 “인사권을 남용해 검찰을 길들이려는 술수”라고 비난하면서 검찰인사위원회 등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한 인사를 주문했다.

민주당 문석호 대변인은 논평에서 “동요하는 검찰조직을 안정시키고 국민적 여망인 검찰개혁을 추진해나가기 위한 균형인사, 조화인사로 평가한다”며 “대통령과 검사의 면담을 통해 확인됐듯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또 “검찰은 이번 인사를 계기로 뼈를 깎는 자성과 내부개혁을 통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하며, 새 검찰 지도부는 하루빨리 조직을 안정시켜 인권의 보루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종걸 의원은 “대통령의 검찰 인사쇄신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나 스스로도 법조계 내부의 기수 논리에 젖어있지 않았나 반성하게 됐다”면서 “향후 권력기관에 대한 인사쇄신이 한층 힘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며, 차제에 검찰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구조개혁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박종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노무현 정부가 요란스럽게 밀어붙이고 있는 과격한 `맘대로 인사’는 `사이비 개혁’일 뿐”이라며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라는 검찰개혁의 요체는 제쳐놓은 채 인사권을 남용, 검찰을 길들이려는 술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번만은 내 맘대로 인사할테니 나중의 개혁을 위해 따라달라’는 노 대통령의 논리는 궁색하기 그지없다”며 “다소 시간이 걸려도 자신이 약속한대로 인사위원회 등 합당한 기구와 절차를 통해 인사를 제대로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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