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특검법 수정 못한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3-13 19: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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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권한대행은 13일 대북송금 특검법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수정 요청과 관련, “수정할 필요도, 그럴 시간도 없다”며 “또 공포도 안된 법을 어떻게 얘기하느냐”고 말했다.

박 대행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 북한부분에 대한 조사·형사소추 제외 제안과 관련, “특검이라도 북한에 가서 관계자를 조사할 수 없으므로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영역에 국한될 수밖에 없어 대통령이 우려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며 “북한에 간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알 수 없는 것이나 그 돈이 북한에 갔다는 사실 자체는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택 총무도 KBS 라디오에 출연, “자금조성 부분만 조사하면 정상회담 대가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 않느냐”며 “얼마나 많은 돈이 갔는지, 정상회담 대가냐 아니냐를 밝히기 위해선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지는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누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내용에 합의했다는 것은 특검의 실체적 진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며 “다만 특검을 하다 남북관계나 국익이 훼손된다는 판단이 들면 특검이 여야 지도부에 보고를 해 비공개키로 한다든지 할 수 있으나 특검 대상이나 범위를 정해놓고 출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종희 대변인은 “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이 `예를 들어 북한에 부도덕하게 프리미엄으로 간 것이나, 북한사람 이름을 거명하거나, 대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다루지 않는다고 특정해 명기하고 이를 13일중 여야간 합의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는 자신의 전날 영수회담 브리핑 내용과 관련, “나는 프리미엄을 `웃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북한의 누구에게 돈이 갔다는 것은 조사해선 안된다는 말로 이해했다”고 해명했다.
서정익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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