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행 “거부권행사땐 정국 불안”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3-13 09:55:1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대북송금 특검법 ▲노 대통령 = (국내가 아닌) 밖의 것은 막도록 여야가 합의해 달라.

▲박 대행 = 특검은 어차피 국내에서만 조사하도록 돼 있다.

북한에는 못간다.

특검법을 공포하면 변협에서 능력과 경륜, 국가관, 양심과 인격이 있고 국익을 아는 분 가운데 두분을 추천한다.

그 중 한분을 선임하면 된다.

▲노 대통령 = 문제는 제도다.

법이 공포되면 자의로 수사중단을 하지 못한다.

조사를 하게 되면 누구를 만나고, 중국에서 누구를 만나고 한 것을 조사하다 보면 외교문제로 번지게 된다.

국내에서의 범죄행위는 뻔하다. 그런데 미주알 고주알 나오면 골치 아파진다.

자금문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통령을 가까이 모셨던 사람까지 철저하게 밝히되 외교적 문제를 감안해 여야가 협의하는게 좋지 않겠나.

▲박 대행 = 북한 관계를 조사하지 않으면 규명이 안된다.

특검의 법적 의무와 양심에 맡기고 시급한 경제문제를 토론하자.

▲노 대통령 = 북한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문제는 형사소추를 하지 않도록 명기하자.

14일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내일 민주당과 한줄만 만들어 달라.

▲문희상 실장 = 여야가 정치적 합의를 해 달라는 말이다.

▲노 대통령 = 대북거래에 관한 부분은 조사와 소추에서 빼달라.

▲문 실장 = 한나라당에서 성명이나 하나 내주셨으면 좋겠다.

▲박 대행 = 수사 대상은 정상회담 직전의 3건의 송금사건이다.

김대중 대통령도 5억달러를 대출받아서 2억달러만 송금하고 정상회담 직전의 3억불은 행방이 묘연하다고 했다.

5년내내 했던 대북송금을 밝히라는 것이 아니다.

▲노 대통령 = 하도 펄펄뛰니...

▲박 대행 = 이상하지 않은가.

왜 특검을 못하게 하는 것인가.

더 이상하다.

▲유인태 정무수석 = 민주당이 특검 자체를 거부하다 요즘 변화 기류가 있다.

▲박 대행 = 거부권 정국으로 가면 예측불허다.

특검법을 통과시키면 법안심의나 정부 정책을 힘껏 돕겠다.

농촌문제도 어렵고...대통령은 평야지대에서 났으므로 크게 정치할 것으로 본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