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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행자 해임안 가결 … 정국 ‘격랑’ 예고
시민일보 2003.09.03
민주당 “명분없는 거대야당 횡포” 한나라 “거부권 행사땐 강력 투쟁” 국회는 3일 오후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이 제출한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 해임건의안을 가결시켰다. 김 행자 해임안은 이날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된 표결에서 투표에 참가한 160명 가운데 찬성 150표, 반대 7표, 기권 ...
예산안 117조5000억 합의
시민일보 2003.09.03
정부와 민주당은 3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협의회를 열어 새해 예산을 당초 정부안대로 117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그러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등 농업개방에 따른 농업인 지원을 위해 농업분야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6000억원 증액, 올해 예산수준인 8조7000억원 ...
양당 ‘숨가쁜’ 대책회의
시민일보 2003.09.03
민주당은 오전과 오후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해임건의안 처리에 대한 대책을 숙의했다. 오전 의총에선 본회의 불참 또는 퇴장쪽으로 분위기가 잡혔으나 이낙연 의원이 강성발언을 하면서 정균환 총무 등이 의장실을 방문, 면담을 요청하고 일부의원들은 일시 의장의 본회장 출석을 저지하는 모양새를 취함으로써 `집권여당’으로서 최소 ...
김영철 선관위원 자질 검증
시민일보 2003.09.03
국회는 3일 김영철 중앙선관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위원장 김기배) 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의 선거제도관과 도덕성, 재산형성 과정 등을 집중 검증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김 후보자는 특정정당에만 후원금을 내왔는데 편파성이 있는 것은 아니냐”, “중대선거구제는 지역주의를 타파하는 장점이 있는데 소선거구제를 선호 ...
내홍 깊어지는 여야
시민일보 2003.09.02
민주당 신주류 8명 “全大무산땐 탈당” 정동영, 신기남, 천정배 의원 등 민주당 신주류 의원 8명은 1일 오후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회동, 4일 당무회의에서도 임시 전당대회 소집이 무산될 경우 집단탈당키로 결의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특히 이들을 포함, 지난 4월 28일 민주당의 발전적 해체를 통한 개혁신당 창 ...
민주 ‘현역 조직책보장’ 검토
시민일보 2003.09.02
민주당 신구주류간 신당논의 조정·중재 모임에서 현역의원의 조직책 보장 문제를 중재안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2일 오전 정대철 대표 주재로 열린 5인 조정·대화기구 회의에서 당명은 `통합 민주당’으로 하되, 신주류측이 주장해온 신설합당 방식과 구주류측이 요구해온 `현역의원 조직책 보장안’을 놓고 막판 대타 ...
‘김두관지키기’ 총력
시민일보 2003.09.02
민주당은 2일 한나라당의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안 단독 처리 불사 방침에 맞서 해임안의 부당성을 부각시키며 `김 장관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정대철 대표가 이날 오전 예정에 없던 고위당직자 회의를 급히 소집한 것도 3일로 예정된 한나라당의 해임안 단독 처리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정 대표는 “한나라당의 ...
청와대·한나라 ‘맞짱’ 뜨나
시민일보 2003.09.02
盧대통령 “해임안저지 야당의원 설득하라” 홍사덕 “의회정치 정면도전 … 응징하겠다” 노무현 대통령이 2일 한나라당의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 방침과 관련,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무엇이 해임건의 사유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불수용 방침을 시사하자 한나라당 홍사덕 원내총무가 발끈하고 ...
종합토지세 신설 잘될까 …
시민일보 2003.09.02
정부가 오는 2006년부터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산 과세하고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국세 신설 방안을 추진키로 한데 대해 한나라당 등 정치권 일각에서 부정적 견해를 밝히고 있어 관련법안의 국회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선 부동산 과다보유에 대한 ...
‘순탄치 않을’ 정기국회 개막
시민일보 2003.09.01
국회는 1일 제243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갖고 16대국회 마지막 100일간의 정기국회 회기에 들어간다. 이번 국회에서는 새해예산안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지원 특별법 등 농업인지원 4개법안,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등은 물론 내년 국회의원 선거와 직결된 선거구획정과 정치관계법 개정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참여정 ...
정치관계법 협상 쟁점과 전망
시민일보 2003.09.01
중앙선관위와 여야가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확정함에 따라 이달부터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여야간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개특위는 내년 총선 6개월전인 오는 10월15일까지 작업을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나, 국회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선출 방식, 선거권 연령, 선거구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 커 계획 ...
청와대 ‘해임안’ 곤혹
시민일보 2003.09.01
청와대가 한나라당의 김두관 행자부장관 해임건의안 추진에 곤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식 대통령제’ 운용 방침을 선언한 상황에서 국회와의 관계 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해임안을 놓고 야당과 충돌할 경우 향후 정국 운영이 난항을 거듭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더욱이 한나라당 최 ...
민주 ‘분당위기’ 넘길까
시민일보 2003.09.01
민주당의 신당논의가 신주류 강경파의 탈당 압력 속에 신구주류가 최후의 담판을 시도하면서 급류를 타고 있다. 특히 강경파가 지난 주말 김원기 고문 등 온건파의 설득에도 불구, `전대 무산시 탈당’이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함에 따라 4일 당무회의가 민주당의 분당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신주류는 1일 김 고문 ...
한나라 ‘용퇴론’ 갈등 증폭
시민일보 2003.09.01
한나라당 소장파와 재선·중진그룹이 4일 열리는 의원연찬회를 앞두고 저마다 물밑에서 `일전불사의 전의’를 다지고 있어 `60세 용퇴론’으로 촉발된 당내갈등이 연찬회를 계기로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용퇴론을 들고나온 소장파와 대여투쟁을 주도해온 재선그룹은 서로를 비난하면서 연찬회에 앞서 각각 모임을 갖고 자신들의 ...
정치관련법 개정협상 본격화
시민일보 2003.08.30
중앙선관위가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민주당과 한나라당도 정치관계법 개정 당론을 정함에 따라 이달부터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협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치개혁특위 목요상 위원장은 31일 “각 당이 선거구제 관련 의견을 마련함에 따라 내달초부터 논의를 본격화, 선거구제와 선거구획정 문제 등에 ...
여 야 끝없는 당내 갈등 … 정치불신 키운다
시민일보 2003.08.30
민주당 신주류가 강·온간 대립이 표면화되면서 파열음을 내고 있는가 하면 한나라당은 `60대 용퇴론’에서 촉발된 내부갈등이 중진·재선의원과 소장파 의원간 감정대립 양상까지 겹치면서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자민련은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내분을 즐기면서도 이에 대한 비판을 통해 내각제 개헌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
선거연령 만18세 의원수 299명으로
시민일보 2003.08.30
민주당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천정배)는 최근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273석에서 299석으로 늘리고, 선거연령도 현행 ‘만 20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확정했다. 특위안은 당무회의 또는 의원총회를 거쳐 이달중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목요상)에 제 ...
‘金행자 해임안’ 처리 불투명
시민일보 2003.08.30
민주당, 반대 당론 재확인 한나라 “저지땐 5자회동 재고” 한나라당은 지난달 29일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처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은 1일 본회의에서 해임안을 보고하고, 오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계획이나 민주당이 해임안 처리 반대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다 박관 ...
야 전·현직대표 골프회동
시민일보 2003.08.30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31일 경기 용인 한 골프장에서 서청원, 박희태 전 대표를 초청, 라운딩을 함께 하며 당내 결속을 도모했다. 회동에는 이강두 정책위의장, 박주천 사무총장, 박 진 대변인 등 주요 당직자들도 함께 했다. 특히 지난달 14일 최 대표와 서 전 대표간 회동에도 불구하고 어색한 관계를 풀지 못했던 ...
‘용퇴론’ 한나라 대립 본격화
시민일보 2003.08.28
내년 총선 `공천 물갈이’를 둘러싼 한나라당내 논란이 점차 본격적인 세대결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병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28일 내년 총선 공천을 둘러싼 당내 논의가 세대갈등으로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자 조기진화에 나섰지만 각 그룹은 별도 모임을 갖고 대책을 논의하는 등 바쁘게 움직였다. ◇중진 = 공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