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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제자리 걸음
시민일보 2003.03.19
민주당 지구당위원장 폐지등 반발 민주당 박상천 최고위원은 “특위안은 `선거승리를 위한 효율성’이라는 선거조직으로서의 정당의 기본적 목표가 누락됐고 선거승리를 저해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며 “특위안에는 당내민주화라는 시대적 목표를 도외시한 내용들이 포함돼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지구당위원장제 폐지와 관리위원회 제 ...
“1급인사는 부처 자율로”
시민일보 2003.03.19
청와대 정찬용 인사보좌관은 19일 정부 일부 부처의 1급 공무원 사표 제출과 관련, “임용제청권자인 장관에게 인사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청와대가 지침을 준 것이 없고, 장관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7일자로 적재적소, 실적주의, 투명 ...
보수·혁신 양당제 바람직
시민일보 2003.03.19
민주당 이상수 사무총장이 19일 합리적인 개혁정당과 온건한 보수정당이 양립하는 양당제가 정착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와 교통방송(TBS)에 출연, 보혁구도 정계개편 필요성을 언급한 사회자의 질문에 “양당제로 가면서 합리적인 개혁정당과 온건한 보수정당으로 가는 ...
盧대통령 “나라종금·도청의혹 철저 수사하라”
시민일보 2003.03.18
여야 정치권은 18일 노무현 대통령이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사건과 도청의혹에 대해 “정치적 고려없이 수사할 것”을 검찰에 지시함에 따라 향후 파장을 가늠하며 촉각을 세웠다. 노 대통령은 앞서 17일 자신의 측근인사들이 연루된 의혹을 받아온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와 관련, “수사가 중지됐다고 하는데 만 ...
정계개편설 다시 떠올라
시민일보 2003.03.18
대선 이후 한동안 잠복했던 정계개편설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추진해온 당 개혁작업이 강력한 내부 반발에 부딪히면서 지지부진해지자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헤쳐모여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되면서 점차 개편론에 탄력이 붙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흐름은 형성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에선 인적쇄신과 당 ...
‘인수위 파워’ 정말 막강했다
시민일보 2003.03.18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들이 속속 참여정부 요직에 포진함에 따라 새삼 `인수위 파워’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학자형’ 성격으로 `정권’보다는 `정책’을 인수하는데 치중한 인수위 위원들이 당초 예상보다 많이 내각과 청와대 등의 핵심 포스트에 중용되고 있을뿐 아니라 상호 신뢰와 유대감을 토대로 자연스럽게 세력화할 것으 ...
한총련 합법화 논란
시민일보 2003.03.18
여야는 18일 노무현 대통령의 한총련 합법화 검토 언급을 둘러싸고 `시의적절한 발언’(민주) `3권분립을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한나라)이라며 논란을 벌였다. 민주당 이평수 수석부대변인은 “한총련 합법화 검토지시는 우리 시대의 해묵은 숙제를 푸는 시의적절한 조치”라면서 “한총련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하거나 방치해선 안되고 ...
두문불출 DJ “정치얘기는 NO”
시민일보 2003.03.18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철저하게 정치와 거리를 둔채 조용하게 지내고 있다. 대북송금 특검법 공포를 계기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으나 김 전 대통령은 내방객은 물론 측근들에게도 일절 정치 얘기는 꺼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통령은 18일 이상주 전 교육부총리, 최성홍 전 외교통상, 김정길 ...
특검법 재협상도 만만찮다
시민일보 2003.03.17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상생의 정치를 위해 특검법 공포의 용단을 내린 만큼 그 정신을 살리는 범위내에서 후속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한나라당은 대북송금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내달초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의한 국회 통과를 목표로 특검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민주당측과 접촉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 ...
검찰에 권력형비리 수사기구
시민일보 2003.03.17
법무부는 대검 중수부와 서울지검 특수부의 수사기능을 통합해 특별검사에 준하는 `권력형비리 전담 수사기구’를 검찰에 신설키로 했다. 또 한시적인 특별검사제 상설화를 수용하되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도 특검의 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고심사위원회나 검찰수사자문위원회 등 검찰업무에 국민참여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
“기자실폐쇄등은 국민 알권리 침해”
시민일보 2003.03.17
한나라당은 17일 노무현 정부의 언론정책을 강력히 성토했다. 특히 이창동 문화관광장관의 홍보업무 운영방안 발표를 `언론 길들이기’를 위한 대언론 `전쟁선포’로 간주, 언론대책특위 회의를 여는 등 당차원의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박희태 대표권한대행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기자는 필요없고 속기사만 필요하구먼 ...
한나라 의원총회 ‘개혁안 충돌’
시민일보 2003.03.17
한나라당은 17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정치개혁특위가 마련한 당 쇄신안의 확정 여부를 19일 당무회의에서 논의키로 했으나 쇄신안을 둘러싼 의원들간 이견으로 논란을 벌였다. 특히 미래연대 등 소장파 의원들은 `개혁후퇴시 전당대회 불참’이라는 배수진을 치며 개혁체제 조속돌입을 요구하는 반면 영남 및 수도권 중진 의원들은 “ ...
정몽준 ‘재기’모색하나
시민일보 2003.03.17
미국 체류중 일시귀국한 국민통합 21 정몽준 대표가 17일 지하철 참사 현장 방문차 대구로 내려가기에 앞서 향후 정치적 재기를 모색할 뜻을 밝혔다. 지난해 대선 전날 ‘지지철회’ 파동 이후 외부와 접촉을 피해온 정 대표는 김포공항 귀빈실에서 향후의 정치적 진로에 관한 질문을 받고 “유권자 뜻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
北송금 특검 ‘산너머 산’
시민일보 2003.03.16
`대북송금’ 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팀은 `옷로비’, `조폐공사 파업유도’, `이용호게이트’ 특검 등 역대 특검팀과 여러면에서 확연히 달라질 전망이다. 그간의 특검이 다룬 사건들이 국민적 의혹으로 부각되긴 했지만 개인비리에 국한된 것들이었던 반면 이번 `대북송금’ 사건은 특검 수사과정이나 그 결과에 따라 국익과 대북관계 ...
여·야 당개혁 ‘용두사미’되나
시민일보 2003.03.16
여야가 당개혁을 위해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결실을 맺지 못해 ‘빛 좋은 개살구’라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민주당이 금주중 3차례 당무회의를 열어 개혁특위가 마련한 당 개혁안에 대한 본격심의에 나설 예정이어서 논의결과가 주목되지만 당 개혁안 논의가 신주류측 의도대로 매듭지어질지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
민주 신·구주류 갈등 증폭
시민일보 2003.03.16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송금 특검법 공포로 민주당내 갈등이 증폭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동교동계를 중심으로 한 구주류측과 일부 소장파 의원들은 당론인 `조건부 거부권’이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신주류측에 책임론을 제기하는 등 공세의 칼날을 날카롭게 세우고 있다. 이들은 오는 17일 당무회의에서 ...
한나라 ‘5월 위기說’나돌아
시민일보 2003.03.16
한나라당내 일각에서 `5월 위기설’이 나돌고 있다. 대선 패배 이후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당·정치 개혁이 논란만 거듭한채 사실상 무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당내 개혁파 의원들의 반발 강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이후 이들을 중심으로 모종의 `행동’에 돌입하는 상황이 올 지도 모 ...
DJ측 “특검문제 할말없다”
시민일보 2003.03.16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대북송금 특검법 문제가 연일 보도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채 담담한 심경으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통령은 14일 오후 TV로 생중계된 노무현 대통령의 특검법 공포 기자회견을 시청했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김한정 비서관이 16일 전했 ...
“추경예산 편성”- “재정 효율화”
시민일보 2003.03.13
최근 불안한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경제회복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3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 경제 대책협의회에선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를 놓고 여야간 논란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경기회복과 세수증대, 장기적인 재정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물가상승 등 경 ...
盧대통령 ‘특검법 단안’ 기로에
시민일보 2003.03.13
노무현 대통령이 대북송금 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14일 국무회의를 하루 앞두고 여야 정치권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동교동계는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호남지역을 비롯한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이 등을 돌리게 될 것이라며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강조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