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장관급 대통령특보제 폐지 청와대 정찬용 인사보좌관은 19일 정부 일부 부처의 1급 공무원 사표 제출과 관련, “임용제청권자인 장관에게 인사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청와대가 지침을 준 것이 없고, 장관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7일자로 적재적소, 실적주의, 투명과 공정, 지역과 성별 등의 안배를 통한 편중 방지 등 4가지 원칙을 담은 참여정부 인사운영지침을 시달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특히 그는 “장관에게 일괄사표를 받으라는 지침을 준 게 아니다”고 거듭 강조하고 “다만 장관은 인사결과에 대한 책임도 져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 보좌관은 “(각 부처 장관이) 중앙인사위에 인사와 관련해 승진과 전보를 요청하고 있고, 관련 작업이 지금도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사견을 전제로 “1급은 원칙적으로 신분이 보장되지 않고 특히 행자부같은 부처는 향후 지방으로 관련업무를 (분권 차원에서)상당부분 넘겨야 하는 일이 있다는 점에서 축소를 궁리하는 것은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그동안 장관급 예우를 받던 대통령 특별보좌관을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자문하는 자문위원과 함께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비서실 직제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키로 했다고 송경희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송 대변인은 또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은 예산상 부담이 없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활동에 따른 실비는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영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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