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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행정수도 이전 갈등
시민일보 2004.07.12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정치권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일부 신문을 맹비난하고 나섬에 따라 자칫 이 문제가 범여권과 특정 언론과의 갈등양상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열린우리당은 국회 문화관광, 정무, 법사위 등 소관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내 언론개혁 전담기구 설치 문제를 재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을 모색 ...
의원연구단체 인기분야 ‘대이동’
시민일보 2004.07.12
17대 국회 의원연구단체들의 관심분야가 노동·환경·문화 등 과거 `비인기’ 분야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대 국회에서는 의원들이 정치, 행정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단체를 조직하는 등 관심의 외연이 좁았던게 사실. 그러나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의 제도권 진입과 과거 `운동권’ 출신들의 여의도 대거 입성으로 ...
휴가대신 민생안정 챙긴다
시민일보 2004.07.12
열린우리당이 내주 하한(夏閑) 국회 돌입과 동시에 민생탐방을 재개한다.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하자는 취지에서다. 박영선 원내부대표는 11일 “오는 15일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상임위별로 민생현장을 찾아다니는 프로그램을 마련중”이라며 “의원들이 여름휴가 때 놀지 않고 민생을 살피는 것은 아마 우리당이 사상 처 ...
與野 ‘고비처’ 재대결
시민일보 2004.07.08
여야는 8일 당정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에 현직검사를 파견해 수사 및 기소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한 것을 놓고 재차 공방을 벌였다. 우리당은 `파견검사제’가 형식적으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유지하면서도 고비처에 기소권을 주는 합리적 절충안이라는 입장을 보인 반면, 한나라당은 대통령이 3부를 장 ...
“양심공개 안된다” VS “알아야할 권리다”
시민일보 2004.07.08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의 거센 역풍을 맞고 있는 가운데 8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생각을 달리하는 의원들간에 결국 언쟁이 빚어졌다. `양심에 맡겨진 표결을 공개하는 것은 안된다’는 논리와, `당원들은 당연히 알아야할 권리가 있다’는 논리가 정면 충돌한 것이다. 첫 문제제기에 나선 것은 우윤근 의 ...
與野 예결특위 상임위 전환 ‘평행선’
시민일보 2004.07.08
국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남경필)는 8일 예결특위의 일반상임위 전환 문제를 놓고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섰으나 여야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절충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측 진술인들은 예결위의 상임위 전환을 통해 수박 겉핥기식의 예산심사를 지양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며 `즉각 도입’을 주장 ...
“예결委 상임위화 안되면 與野관계 파탄”
시민일보 2004.07.08
한나라당 김덕룡 대표 권한대행은 8일 “예결위 상임위화가 안되면 여야관계가 파탄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행은 이날 여의도 모음식점에서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하고 “예결위 상임위화는 야당을 위한 것이 아닌 데 여당이 꼭 빼앗기는 것 같이 생각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당초 지난달 29일 ...
추경안 회기內 처리 ‘빨간불’
시민일보 2004.07.08
오는 15일까지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6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처리가 힘들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가 원구성을 완료하고 상임위활동에 들어갔지만, 상임위별 추경 심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본회의 상정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번 임시국회 운영과 관련해 여야는 8일까지 상임위 ...
金근태 ‘국회 신고식’합격
시민일보 2004.07.07
열린우리당의 3선 중진 의원에서 각료로 변신한 김근태 보건복지 장관이 7일 원구성 후 처음 소집된 국회 보건복지위에 출석, 신고식을 치렀다. 의원들은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인 그의 위상을 의식한 듯 `예우’에 다소 신경을 쓰는 눈치였으나 국민연금법 개정과 담뱃값 인상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정책 현안을 놓고서는 한 치의 양 ...
與野 행정수도 공방 후끈
시민일보 2004.07.07
정부가 충남 공주·연기 지역을 사실상 새 행정수도 지역으로 확정한 데 이어 각종 여론조사기관의 수도 이전 찬반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정치권의 공방도 한층 심화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여전히 찬반당론을 표명하지 않은 가운데 이전 반대 여론 상승을 등에 업고 파상공세에 나섰고,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애매모호한 태도를 강하 ...
차관급 후속인사 곧 단행
시민일보 2004.07.07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6.30 개각으로 참여정부 2기 내각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빠르면 이번 주말께 4~7개 부처 차관을 교체하는 후속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이번 차관급 인사는 참여정부 출범 당시부터 일해온 일부 부처 차관과 처·청장 등 외청 차관급들 가운데 업무수행실적과 평가가 좋지 않은 고위직들이 주 ...
與 ‘양심고백 운동’ 역풍
시민일보 2004.07.07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에 반대한 의원을 가려내려는 열린우리당 열성당원들의 `양심고백’ 운동이 역풍을 맞고 있다. 지난 6일 자정까지 김원기 국회의장과 이해찬 국무총리를 포함, 의원 46명이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반 및 기권 여부를 밝힌 가운데 답변 철회가 잇따르고 표결내용 공개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이 표출되면 ...
남북정상회담 ‘뜨거운 감자’
시민일보 2004.07.07
남북정상회담 개최 문제가 연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청와대가 `남북정상회담 조기 개최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공식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9월 남북러 3자 정상회담설 ▲11월 미 대선전 남북정상회담설 등 그럴싸한 시나리오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7일엔 북한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
與野 행정수도 논란 뜨겁다
시민일보 2004.07.06
충남 공주·연기가 사실상 행정수도 후보지로 결정된 데 대해 여권은 `국정운영 최우선순위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반면, 야당은 `국민적 합의’를 강조하며 재검토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6일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현안 가운데)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
지방재정운영 자율성 확대
시민일보 2004.07.06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수행사업에 대해 국가가 일정비율을 보조하는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대폭 이양돼 지방의 재정운영 자율성이 확대된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을 심의, 확정하고 내년 예산부터 반영키로 했다. 이날 확정된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에 따 ...
‘安風’ 시·도 당사 가압류 해제
시민일보 2004.07.06
한나라당이 안기부(현 국정원) 예산 전용 의혹사건인 `안풍(安風)’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따라 당 시·도당사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추진하기 시작했다. 지난 4월 법무부가 `안풍’사건 승소 시 채권확보 차원에서 한나라당의 전국 9개 시·도당사 부동산(공시지가 163억원 상당)에 대한 ...
문광부 장·차관 인사청탁 개입 의혹
시민일보 2004.07.06
여야 의원들은 6일 열린 국회 문화관광위(위원장 이미경) 전체회의에 앞서 문광부 장·차관의 인사청탁 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회의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정 장관 내정이후 벌어진 이번 인사청탁 파동은 참여정부의 지난 1년간 문화예술정책 성과를 완전히 무너뜨렸고, 앞으로 정 장관이 ...
대중교통 체계 혼선
시민일보 2004.07.06
한나라당이 6일 자당 소속 이명박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인 서울시 대중교통체계의 혼선에 대해 처음으로 비판을 제기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1일 서울 대중교통체계 변경에 따른 혼란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이 시장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함구로 일관해왔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
與 ‘체포안 반대’ 색출 시끌
시민일보 2004.07.05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해 열린우리당 당원들이 소속 의원 전원을 상대로 찬반 기표 여부 등을 묻는 질의서를 배포하고, 이에 의원들이 잇따라 응대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질의서는 `열성’ 평당원들이 지난 1일 긴급 모임을 갖고 채택한 것으로 ▲이번 체포동의안에 대해 찬·반 중 어느 쪽에 기표하셨습 ...
국회 院구성 ‘마침표’
시민일보 2004.07.05
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운영위원장에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 법사위원장에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 등 19개 상임위 및 특위 위원장을 선출했다. 이에 따라 17대 국회는 지난달 5일 첫 본회의를 열어 김원기 국회의장을 선출한 지 한달 만에 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하게 됐다. 19개 상임위와 특위 가운데 11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