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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남북 장관급회담… ‘쌀 지원 유보’로 난항 예상
시민일보 2007.05.28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9일부터 나흘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다. 지난 2월말 제20차 회담 이후 3개월만에 개최되는 이번 회담에서 우리측은 경의·동해선 열차 개통과 군사적 긴장완화 문제, 평화협정 문제 등을 본격 제기할 계획이다. 그러나 ‘2.13합의’이행 지연 때문에 쌀 지원을 유보한다 ...
“대북 쌀 중단 재고하라”
시민일보 2007.05.28
범여권 대선주자인 김근태 정동영 천정배 전 장관들은 28일 정부의 대북 쌀 지원 유보 방침에 대해 일제히 비난 논평을 내며 정부방침 재고를 촉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대북 지원에 있어 적용되어온 정경 분리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정부를 비난하고 특히 이번 조치가 노무현 대통령 지시로 이뤄진 데 대한 불만도 제기했다. ...
재산비례 기탁금제 제안
시민일보 2007.05.28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28일 당 대선 후보 경선 기탁금과 관련 재산비례 배분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당후원회가 폐지되면서 과거처럼 경선 비용을 당의 후원회를 통해 모금할 수 없다”면서 “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한 재산비례 기탁금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산 신고에 따른 등 ...
문광위, 기자실 통폐합 집중 추궁
시민일보 2007.05.28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28일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문광위원들은 기자실 폐지 이전에 정보공개법 개정 등 보다 선진화된 방안들을 만들기 위해 우선 노력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기자실 폐지를 위한 여론 수렴과정 ...
우리당 “좌시하지 않겠다”
시민일보 2007.05.28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28일 “한나라당이 6월국회를 정치선전장화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감스럽게도 한나라당은 6월국회를 정치선전장으로 만드려는 잘못된 인식을 깔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당은 국민연금법 로 ...
DJ 훈수정치 ‘위력’ 통했나
시민일보 2007.05.28
우리당 정대철고문등 통합파 24명 내달14일 탈당할듯 GT·DY도 합류 전망… 범여권 대통합 움직임 급물살 지지부진하던 범여권 진영의 대통합 움직임이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사생결단” 훈수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실제 열린우리당내 일부 의원들은 오는 14일 추가탈당을 불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
대선출마 홍준표 ‘자신만만’
시민일보 2007.05.28
지난 26일 자신을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홍준표 의원이 28일에는 “나는 여자문제, 재산문제 등 어느 하나 검증 당할게 없기 때문에 도덕성 검증이 시작되는 7월 중순 이후에야 (대선의) 가시적 형태가 정립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 ...
DJ ‘한나라 허공에 혼자 주먹질’ 발언… 정치권 공방 가열
시민일보 2007.05.27
한나라 “국민 염원 무시한 훈수정치” 우리당 “원로정치인 충고 폄훼 오만” 정치권은 27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른바 ‘훈수정치’를 놓고 공방을 펼쳤다. 김 전 대통령이 최근 자택을 방문한 범여권 인사들에게 대선을 앞둔 현 정세에 대한 평가와 함께 ‘대통합’의 필요성을 잇달아 강조하면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간의 ...
“통합 우선순위는 없다”
시민일보 2007.05.27
김한길 중도개혁통합신당 대표는 27일 통합협상 대상과 관련 “우선 순위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반드시 민주당과 먼저 해야 하고, 그 다음은 그 다음부터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같은 그의 발언은 최근 재개한 민주당과의 통합협 ...
이택순청장이 직접 책임져야`
시민일보 2007.05.27
한나라 나경원대변인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으로 인해 이택순 경창철장이 곤경에 빠졌다. 우선 한나라당은 27일 홍영기 서울경찰청장이 사퇴하고 경찰 수뇌부가 중징계를 받는 등 경찰 조직 전체가 위기에 처한데 대해 “국민 신뢰를 위해 경찰청장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 ...
서울시의회 전자회의 너도나도 “한수 전수”
시민일보 2007.05.27
-청소년 의회교실에 초중생 의원님들… 풀뿌리 민주주의 체험교육 눈에띄네 서울시의회(의장 박주웅)는 지난해 7월 제7대 의회 개원 후 정책의회를 지향하며 성공적인 의회 운영으로 전국 지방 시·도의회는 물론 외국의회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각종 포럼,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연구하는 의회로 변화를 거듭하는 한편 ...
수도권규제 풀면 7조7000억 ‘ 得’
시민일보 2007.05.24
허재완 중앙大교수, 경기환경포럼서 주장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부가가치증가액이 무려 7조7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가 지난 23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주최한 제10회 경기환경포럼에서 허재완 중앙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수도권 계획적 관리를 위한 수도권규제정책 개선방안’이란 주제발표를 ...
“신뢰와 통합 수준 한단계 높여야”
시민일보 2007.05.24
노무현 대통령은 24일 “신뢰와 통합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51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에 보낸 봉축메시지에서 “상대가 옳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풀고 결론에 대해서는 함께 협력해야 한다”며 ...
정부, 비공개정보도 공익검증후 공개
시민일보 2007.05.24
정부는 24일 공익상 필요한 경우 비공개정보도 공개토록 하고, 공개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어도 온라인을 통해 사전공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비공개 정보도 해당기관의 판단에 따라 공익상 필요한 경우 공개가 가능토록 하고, 비공개로 분류된 ...
美 차세대정치가 6명 한국 전통·역사체험
시민일보 2007.05.24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김학진 의원(고양 7)은 미국 국무부 산하 ‘차세대정치지도자협의회’(ACYPL:American Council of Young Political Leaders) 소속 주의회 의원 등 차세대 정치지도자 6명이 지난 22일 경기도를 방문, 역사체험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미국 방문단은 아담 스미스( ...
기자실 통·폐합 국민 41.4% 반대
시민일보 2007.05.24
정부가 부처 브리핑실과 기자실을 통폐합하는 방안을 발표해 정치권과 언론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우리 국민 상당수는 이번 조치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C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자실 통폐합 조치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므로 반대한다’는 의 ...
장애수당 빼앗은 ‘파렴치범’
시민일보 2007.05.24
장애인의 재활치료비, 교육비 등으로 사용돼야 할 장애수당과 관리운영비 등을 횡령한 장애인생활시설 관계자 4명이, 서울시 감사에서 적발돼 고발 조치됐다. 서울시는 최근 실시한 3개 법인 산하 5개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감사에서, 이들 4명의 횡령사실을 밝혀내고 해당 자치구에서 형사고발토록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
기자실 통폐합 ‘정치권 갈등 불씨’
시민일보 2007.05.24
정치권은 24일 ‘불기 2551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부처님의 뜻을 봉축하고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다짐했다. 하지만 기자실 통폐합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상생은 없다’는 식이다. 우선 청와대는 각 정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기자실 통폐합’을 골자로 한 ...
“이해찬 대선출마 언감생심”
시민일보 2007.05.24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시사 발언과 관련 24일, “불쏘시개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용꿈을 꾸고 있음이 분명하다”면서 “언감생심 꿈 꿀 것을 꾸기 바란다”고 맹비난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염창동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전 총리는 국민들에게 싸움꾼, 안하무인, 오만방자의 ...
공공기관장 해임땐 성과급 없다
시민일보 2007.05.24
공기업이 주무부처에 제시하는 경영목표를 결정할 때 기획예산처 장관이 관여하게 된다. 또 공기업의 기관장의 성과급은 정부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특히 실적이 저조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해임되는 경우 당해연도의 성과급을 받을 수 없다. 기획처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기관장 경영계약 표준안을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