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 비수도권 상생… 성장관리 중심 정책 전환해야” 허재완 중앙大교수, 경기환경포럼서 주장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부가가치증가액이 무려 7조7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가 지난 23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주최한 제10회 경기환경포럼에서 허재완 중앙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수도권 계획적 관리를 위한 수도권규제정책 개선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허 교수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막대할 것”이라며 “GDP 증가율은 2.7%, 총생산 증가액은 16조 3000억원, 부가가치증가액 7조 7000억원”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이에 따라 “수도권정책을 성장규제 중심에서 성장관리 중심으로 전환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수도권-비수도권 상생을 위한 재정이전 시스템 구축, 정책대상 공간단위의 적정화를 통한 신지역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수도권 성장 억압이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제고라는 정책목표하에 개발수요 관리와 인프라 확보로 바꿔야 한다”며 “수도권관리도 사실에 기반하고, 실용적이고 작동할 수 있는 정책과 계획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규제로 인한 부작용과 관련해선 “지난 30년간 지속되어온 수도권규제정책은 인구집중억제라는 기본적인 정책목표는 달성하지 못한채 오히려 다양한 유형의 문제점만을 유발했다”며 “규제의 효과는 소수가 단기적이고 직접적으로 누리는 반면 규제의 피해는 국민전체가 장기에 걸쳐서 간접적으로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성장 동력의 약화와 고등교육의 질적 하락, 계획체계의 교란, 수도권지역의 난개발, 수도권의 평면적 확산, 지역개발에 대한 왜곡된 의식 등도 수도권 규제가 초래한 부작용”이라고 설명했다.

허 교수는 “런던권은 규제를 폐기하고 대도시문제 해결에 초점, 파리권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완화로 전환, 동경권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페기로 변화하고 있다”며 “규제 일변도의 수도권 정책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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