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비례 기탁금제 제안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5-28 19: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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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김용갑 의원 주장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28일 당 대선 후보 경선 기탁금과 관련 재산비례 배분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당후원회가 폐지되면서 과거처럼 경선 비용을 당의 후원회를 통해 모금할 수 없다”면서 “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한 재산비례 기탁금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산 신고에 따른 등록재산을 기준으로 경선 참여 후보자의 비율을 계산해 후보자별 기탁금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이렇게 될 경우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월등히 많은 액수의 기탁금을 내야한다.

가령 후보자 부담 비용 총액이 30억원일 경우 이명박 전 시장은 입후보자 재산총액의 83.5%를 차지하기 때문에 기본기탁금 2억원에다 재산비례 기탁금 16억 7000만원을 보태 총18억7000만원을 내야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이 제안한 방식대로 계산해보면 박근혜 전 대표는 3억 4600만원을 내야하며, 홍준표 의원은 3억2800만원, 원희룡 의원은 2억4800만원, 고진화 의원은 2억800만원을 각각 기탁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김 의원은 “이번 경선은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시·군·구 전국 동시선거와 선거인단을 23만명으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적어도 6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면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후보가 경선비용을 많이 부담함으로써 경제력이 부족한 후보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상생경선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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