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성 정보만 제공… 밀실행정 조장한다” 비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28일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문광위원들은 기자실 폐지 이전에 정보공개법 개정 등 보다 선진화된 방안들을 만들기 위해 우선 노력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기자실 폐지를 위한 여론 수렴과정 역시 졸속에 불과했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홍보처 폐지는 물론 신문·방송법까지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홍보처 폐지 문제는 별개로 기자실 폐지에 대한 무리한 추진은 재고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기자실 폐지하고 일방적 브리핑만으로 기사 쓰면 홍보성 정보만이 제공되는 것 아니냐. 정보의 하향 평준화만 가져 올 수밖에 없다”며 “또 결과론적으로 밀실 행정과 공직사회 부정만을 양산할 수 있는 체제”라고 비난했다.

정 의원은 “홍보처는 의견 수렴을 제대로 했다면서 언론학회 공무원 취재 기자 등 90명이라고 했다는데 조사해 보니까 54명이 공무원이었다”며 “그럼에도 공무원들은 송고실 개편시 기자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백그라운드 브리핑이 어려워진다고 했더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학원 의원은 “선진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다 출입제한도 없이 자유롭게 되고 있다는데 국정홍보처장만 유독 그렇지 않다고 말하느냐”며 “근본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앞이 아니라 후진하는 것은 정권말기에 누수현상이 생기니 한번 막아보자는 취지 아니냐”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은 “여론 수렴을 했다고 하는데 사전에 협의를 제대로 했다면 이같이 거센 반발이 있었겠느냐”며 “결과적으로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광철 의원은 “무단출입 제한 등은 굉장히 선진적인 조치고 언론관련 관계 상임위에서 문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그럼에도 업무 브리핑제에 부족함이 있다는 언론사가 있으면 공감대를 넓혀주도록 했어야 했고 정보공개도 공개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공개가 투명화 될 수 있도록 했어야 오해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정보공개법이 공무원 자의로 해석하고 그에 대한 패널티도 없고 보유 정보 목록 조차도 없다”며 “의원들이 요구해도 내놓지 않는데다 기자들이 요구해도 안 내놓으면서 정보를 브리핑 하나 갖고 심층취재가 가능하다고 하는가”고 질타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답변을 통해 “정보공개법은 행자부와 의견수렴중이고 네티즌들의 70%가 기자실 페지를 찬성한다”며 “모든 일에는 완벽함이 있을 수 없으며 정보공개법은 국회에서 도와줘야 가능하다”고 말햇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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