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빼앗은 ‘파렴치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5-24 19: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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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복지시설관계자 4명 고발 장애인의 재활치료비, 교육비 등으로 사용돼야 할 장애수당과 관리운영비 등을 횡령한 장애인생활시설 관계자 4명이, 서울시 감사에서 적발돼 고발 조치됐다.

서울시는 최근 실시한 3개 법인 산하 5개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감사에서, 이들 4명의 횡령사실을 밝혀내고 해당 자치구에서 형사고발토록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시설 관계자는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면서 2800만원의 장애수당을 사용했으며, 매출전표까지 조작해 차액 1433만5000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시설은 보일러 및 난방배관 교체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회계서류를 허위작성, 관리운영비를 송금한 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107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C시설 관계자는 후원금을 법인회계전출금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2003~2005년 3년간에 걸쳐 총 1억2500만원의 후원금을 법인전출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법인 지원으로 구입해야 할 업무용 차량을 장애수당으로 구매하거나, 후원금의 90%를 부동산 취득 등 간접비로 지출한 사례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한편 시는 이번 감사에서 인건비 지급 부적정, 관리운영비 및 생계비 집행 부적정 등 총 69건의 위법사례를 적발, 자치구에 시정.주의토록 통보했다.

이와 함께 시설관련자 29명은 중징계(5)와 경징계(10), 훈계(12) 및 주의(2) 조치하고, 관계 공무원 10명도 훈계 또는 주의조치토록 자치구에 통보했다.

또한 관리운영비 및 장애수당 등을 규정에 맞게 사용하지 않거나 횡령한 것으로 드러난 29건(13억7996만9000원)에 대해서도 환수 조치토록 했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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