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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돈의문뉴타운 1구역 분양
김유진 2009.10.07
역사와 자연이 숨쉬는 서울의 도심형 뉴타운으로 주목받고 있는 종로구 돈의문뉴타운이 최근 1구역에 대한 분양신청 접수를 시작하면서 변화의 급물살을 타고 있다. 종로구(구청장 김충용)는 지난 21일을 시작으로 내달 19일까지 60일간 종로구 홍파동 12-4번지 조합사무실에서 돈의문뉴타운 1구역 분양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고 ...
영예의 '금천구민상' 수상
김유진 2009.10.07
이달 15일 열리는 ‘제14회 금천구민의 날’ 행사에서 금천구민상을 받게 될 수상자가 확정됐다. 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그동안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한 지역사회발전부문, 사회봉사부문, 미풍양속부문, 문화부문 총 4개분야의 모범구민을 각각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그 주인공은 ▲지역사회발전부문에 김재복(56?가 ...
김성순, “4대강사업 수자원공사 떠넘기기는 불법”
문수호 2009.10.07
최근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을 위해 수자원공사에 예산 일부분을 위임한 것이 불법 논란에 휘말리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7일 정부의 4대강 사업 수자원공사 위임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100% 정부투자기업이다. 빚을 지게 되면 결국 국민들이 세금으로 물어내야 한다”며 서민 부담이 커질 ...
안산지청, 전 지방국세청장 수사…조만간 소환 예정
차재호 2009.10.07
검찰이 전 중부지방 국세청장 A씨에 대해 도내 S건설에서 수 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 안상훈)는 지난해 중부지방국세청이 S건설 세무조사 당시 이 회사 B대표(48)로부터 A 전 청장에게 수 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조사중이다. 검찰은 앞서 ...
부녀자 추행하려 폭력 휘두른 20대 검거
차재호 2009.10.07
인천 남동경찰서는 7일 부녀자를 성추행하기 위해 폭력을 휘두른 A씨(22)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밤 11시50분께 인천 남동구 만수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집에 돌아가던 B씨(26·여)를 쫓아가 목을 조른 뒤 주먹으로 때려 얼굴과 입술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
아동 성폭행범 평균 징역 4년 선고
차재호 2009.10.07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양형을 엄중히 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거센 가운데 2007년 서울중앙지법은 아동 대상 성범죄 피고인에게 평균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선고 시점상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를 엄벌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 조정, 2008년 6월13일 개정·시행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 ...
"대법원 ""도시정비조합 설립 무효소송은 행정소송"" "
차재호 2009.10.07
도시정비조합 설립인가처분 후 제기된 설립결의 무효소송은 행정소송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7일 정모씨(60) 등 15명이 서울 A지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재건축결의 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2심과 1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보 ...
가족
김유진 2009.10.07
이번 추석 연휴는 자식들이 있는 북경에서 보내고 왔다. 외롭다고 와달라는 자식들의 성화를 이겨내지 못한 결과다. 역시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는 말이 맞긴 맞는가 보다. “자식이 좋긴 좋은 모양이구나” 떠나기 전 부모님을 찾아뵙고 큰 절을 올리자 흔쾌히 손자들 용돈을 챙겨주시며 농담을 하시던 어머니께서 갑자 ...
헌재, 수능등급제 위헌심판 각하
차재호 2009.10.07
헌법재판소는 7일 점수차가 크게 났음에도 같은 등급에 속하는 등 등급 폭이 넓은 수능등급제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수험생들이 낸 고등교육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수능등급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총점 대신 계열별 백분위에 따라 수험생의 등급을 정한 제도다. 수능을 자격기준으로만 활용하게 ...
아파트·지하철 폭파협박 10대 청소년 검거
차재호 2009.10.07
목동의 한 아파트와 지하철 역사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 전화를 건 10대 여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6일 목동에 한 아파트와 지하철 역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협박전화를 한 A양(17)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양은 이날 오전 9시22분께 양천구 목동 지하철역 내에 " ...
승용차, 전봇대 추돌 2명 사망
차재호 2009.10.07
7일 새벽 2시51분께 서울 은평구 신사동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가 전봇대를 들이받았다. 이날 사고로 운전자 A씨(25)와 함께 타고 있던 B씨(27·여) 등 2명이 숨졌다. 경찰은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전봇대를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법원 ""버스 탑승 중 추락사고, 100% 승객 책임"" "
차재호 2009.10.07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버스에 탑승하려다 넘어져 숨졌다면 100% 승객 책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정류장에 멈춰선 버스에 오르려다 넘어져 숨진 정모씨의 유가족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버스가 ...
영부인 사촌 김옥희, 형집행정지 3차례 연장
차재호 2009.10.07
영부인의 친인척인 점을 내세워 공천 청탁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김옥희씨가 지병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처분을 세 차례 연장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대법원 선고 이후 지병 등의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며, 법무부 등이 이를 받아들여 김씨는 지 ...
<종합>검찰, '시국선언' 전교조 지도부 5명 소환
차재호 2009.10.07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유호근)는 7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고발당한 정진후 전국교직원노조 위원장 등 지도부 5명을 소환,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정 위원장과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박석균 부위원장, 임춘근 사무처장, 동흔찬 정책실장 등을 피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시국선언을 하 ...
1800억원대 회사 공급 빼돌린 동아건설 전 직원 검거
차재호 2009.10.07
1800억원대의 회사 공금을 빼돌린 회사 직원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1898억원대 회사공금을 빼돌려 도박 등에 사용한 동아건설 전 자금부장 A씨(48)와 부당하게 은행에서 돈을 출금하도록 도와준 B은행 C씨(50)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1명을 불구 ...
카드깡 업자 결탁 세무 공무원, 3명 소환 조사
차재호 2009.10.07
세무서 직원의 카드깡 업자 결탁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금천경찰서는 7일 현재까지 전직 세무서 직원 3명을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금천 경찰서는 이날 "지난달 28일 종로·용산·구로 세무서를 압수 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 전직 세무서 직원 3명을 소환 조사했고 현직 신용카드조기경보시스템 담당자 및 소비세 담당 공무 ...
"전교조 위원장 ""검찰, 안하겠다던 별건수사했다"" "
차재호 2009.10.07
시국선언을 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 정진후 전국교원노조 위원장은 7일 "검찰이 안 하겠다고 공표한 별건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 검찰의 조사를 한 시간 가량 받은 뒤 "검찰이 수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계좌추적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억세게 운없는 절도범, 버스 함께 탄 경찰관에 '쇠고랑'
차재호 2009.10.07
시내버스에 탄 빈집털이 절도용의자가 같은 버스에 타고 출근중이던 한 경찰관에게 붙잡힌 황당한 일이 벌어져 화제가 되고 있다. 경기 평택경찰서 송탄파출소(소장 양정국)소속 윤헌영 경사는 지난 5일 오후 6시께 여느날때처럼 출근을 하기 위해 시내버스에 올랐다. 몇 정거장을 지난뒤 한 정류장에서 젊은 남자 승객이 버스에 올 ...
SSM 출점에 호매실동 주민 한 목소리 '반대'
차재호 2009.10.07
기업형 슈퍼마켓(SSM) 출점을 놓고 경기 일부지역에서 영세 상인들과 주민들이 찬반 대립 양상을 보이는 것과는 달리 수원시 호매실동은 아파트 부녀회 등 주민들까지 적극 나서 SSM 출점 반대를 촉구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호매실동 LG·삼익 아파트 부녀회는 아파트 앞 상가에 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들어서는 데에 ...
여주서 불심검문중이던 의경 뺑소니차에 치어 부상
차재호 2009.10.07
지난 6일 오전 2시30분께 경기 여주군 여주읍 상리 복지회관 앞에서 불심검문 중이던 성남수정경찰서 169방범순찰대 소속 이모 상경(21)이 차에 치어 부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상경은 이날 길가에 세워져 있는 승용차에 올라타는 운전자를 불심검문하려다 운전자가 이에 불응하고 급출발하면서 왼쪽 뺨 찰과상과 앞니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