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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인권침해' 정신병원 8곳 적발
김영복 2009.11.08
정신과 전문의 진단 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치료 환경이 열악한 민관 정신의료기관들이 적발됐다. 복지부는 올해 7~9월 전국 52개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정신보건법 위반으로 적발된 지적사항에 대해 고발 8건, 과태료 부과 5건, 경고(사업정지) 63건을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고발된 사례 ...
경기도 노숙자 신종플루 확진 '0명'...신뢰성 의문
김영복 2009.11.08
"예방이 잘되는 것인가, 확인이 안되는 것인가." 경기지역 노숙자 가운데 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된 환자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신종플루 위기단계가 최고수준인 '심각(RED)'으로 상향 조정됐고 경기지역 확진환자가 5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노숙자들만 신종플루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광명시장 규탄 노조 중징계 논란
김영복 2009.11.08
경기 광명시가 이효선 시장의 막말 발언 등을 규탄하며 출근시간 전 1인 시위를 벌인 시 공무원노동조합 간부 2명에 대해 직무전념 분위기를 저해했다며 중징계를 내려 공무원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시는 지난 6월10일부터 9월17일까지 오전 8시20분~9시 출근시간 전 시청앞에서 '광명시 망신시킨 이효선 시장에게 시민들은 ...
친일인명사전 발간…친일파 4389명 수록
김영복 2009.11.08
친일인명사전이 8일 공개됐다. 편찬 작업을 시작한 지 8년만이다.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내 백범 김구선생 묘소 앞에서 '친일인명사전 발간 보고대회'를 열고 식민지 시절 일제에 협력한 인물들의 행적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되는 3권의 사전은 친일문제연구총서 가운데 ...
수원시 '행감자료 거부로 시의원에게 위자료 100만원 지급' 판결 불복
김영복 2009.11.08
경기 수원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거부로 윤경선 시의원에게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키로 했다. 수원시는 "윤 의원이 요청한 자료가 정보공개대상인지 여부를 먼저 따지지 않고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단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여 항소할 계획"이라고 8일 ...
중앙재난대책본부, 타미플루 중복투약·허위처방 막는다
김영복 2009.11.0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타미플루 부족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복투약과 허위처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중대본은 신종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의 수요가 증가하는 원인이 중복투약과 허위처방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일선 보건기관에서 '항바이러스 사용량관리 프로그램 ...
종로구, 입찰정보 실시간 제공
김유진 2009.11.08
앞으로 종로구 업무관련 모든 입찰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종로구(구청장 김충용)는 지난 5일부터 모든 입찰정보를 구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현재 모든 물품 용역, 시설공사 등 모든 발주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와 전자 계약함으로써 시행하게 된 것. 구는 그 ...
왕십리 재개발지역 방화 추정 화재
김영복 2009.11.08
주말인 7일 새벽 1시께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동 재개발지역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재개발지역 공사장 가림막 등이 타 3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재개발지역에 빈집만 남아 있는 점 등으로 미뤄 방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
검찰, 골프장 비자금 與의원 유입 수사 속도
김영복 2009.11.08
검찰이 골프장 건설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로 국회의원들에게 건네졌다는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S골프장 시행사 회장 공모씨(43·구속)로부터 "여당 현역 국회의원 3명에게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 비자금 입 ...
한국노총 대규모 노동자대회…충돌 없이 해산
김영복 2009.11.08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주말인 7일 전임자 임금과 복수노조 교섭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조합원 12만여 명(경찰추산 6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1시부터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전임자 임금 노사자율 쟁취,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저지 및 노동운동 말살음모 ...
"'친일인명사전' 보고대회 장소 대관 취소…민족문제연 ""예정대로 추진"" "
김영복 2009.11.08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공개를 앞두고 보고대회 장소 대관이 취소돼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연구소는 "지난 6일 오후 7시 숙명여자대학교로부터 숙명아트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S업체에서 민족문제연구소와 맺은 대관 계약을 취소한다고 통보해왔다"고 7일 밝혔다. 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는 8일 오후
체면 구긴 경찰…마약사범 '오인'·경찰관 공범 '오해'
김영복 2009.11.08
경찰이 국내 입국한 한국계 미국인을 마약사범으로 오인해 검거하고,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경찰관을 공범으로 오해하고 체포하는 등 체면을 구긴 사건이 발생해 눈길을 끈다. 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6일 새벽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미국 시민권자 A씨가 마약을 밀수해 입국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 중이던 경찰은 인천공 ...
문 원룸 화재…60대男 사망
김영복 2009.11.08
주말인 7일 오후 3시46분께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3층짜리 모 빌라 지하 1층 원룸에서 불이 나 A씨(64)가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 이날 불은 원룸 82㎡ 중 22㎡를 태우고 29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13분여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유족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
"법원 ""근무부적응 이유 해고 못한다"" "
김영복 2009.11.08
'근무부적응자'라는 포괄적이고 다의적인 사유만으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근무부적응자로 분류돼 전직명령을 받은 정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 ...
새벽 빗길에 한남고가도로 4중 추돌
김영복 2009.11.08
8일 새벽 1시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고가도로 위에서 4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한남동에서 남산1호터널 방향으로 향하던 승용차 4대가 잇따라 추돌하면서 모두 6명이 다쳤으나,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빗길에 미끄러워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법원, 김수경 우리들생명과학 대표 집행유예
김영복 2009.11.08
거액의 세금을 포탈하고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수경 우리들생명과학㈜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윤경)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5억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대표는 우리들병원 및 그 ...
"법원 ""자전거 운전자도 후방주시 의무"" "
김영복 2009.11.08
주행 중 고개를 뒤로 돌리기 어려운 자전거 운전자도 후방의 안전을 살필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부장판사 윤성원)는 자전거 사고로 다친 문모씨(39)가 앞서가던 자전거 운전자 오모씨(21)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오씨는 27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
화성 아파트서 여중생 떨어져 숨져
김영복 2009.11.08
지난 6일 오후 8시20분께 경기 화성시 능동 A 아파트 화단에 여중생 B양(15)이 떨어져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목격자 황모씨는 경찰조사에서 "B양을 발견하기 전에 '쿵'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말했다. 화성동부경찰서는 아파트 입구 등에 설치된 CCTV를 통해 B양이 혼자 이 아파트 12층 ...
'노동자대회' 참가자 태운 버스 잇따라 추돌
김영복 2009.11.08
7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대전과 전남 목포에서 서울로 상경하던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탄 버스가 경부고속도로에서 잇따라 추돌 사고를 내 일부 조합원들이 상경을 포기하고 돌아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0분께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안성분기점 주변에서 대전수자원공사노조 조합원 53명이 나눠 탄 전세버스 ...
경기도선관위, 수원축협 정치자금법 위반 조사
김영복 2009.11.08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직원들의 급여에서 후원금을 일괄 공제한 뒤 지역구 정치인들에게 무더기 기부를 해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을 빚은 수원 축협을 상대로 방문 조사를 벌였다고 8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지난주 초 수원 축협을 방문, 기부금을 마련하는데 고용 관계 등이 작용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직원들의 의사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