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부적응자'라는 포괄적이고 다의적인 사유만으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근무부적응자로 분류돼 전직명령을 받은 정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메트로가 정씨 등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전직명령 사유로 삼은 '근무부적응'은 다의적·포괄적 개념"이라며 "이러한 평가기준은 인사권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씨에 대한 평가 자료도 소속부서장의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평가에 기초한 것이어서 도저히 전직대상자 선별을 정당화할 근거로 볼 수 없다"며 정씨에 대한 전직명령을 무효로 판단했다.

1992년부터 서울메트로에 근무하던 정씨는 지난해 5월 서비스지원단으로 인사발령이 났으나 발령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인사발령 이전 부서로 복귀하고 서비스지원단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메트로는 인사발령을 받았음에도 자의적으로 부당 여부를 판단해 무단결근한 점, 발령에 항의해 회사에서 불법농성을 벌이고 이를 제지하던 직원을 폭행한 점, 보통상벌위원회에서 사용자인 사장에게 욕설을 하고 책상을 뒤엎는 등 폭력행위를 한 점 등을 들어 정씨를 같은 해 9월 해고했다.

정씨는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해고를 무효로 해달라며 재심을 요구했으나 기각 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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