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윤경)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5억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대표는 우리들병원 및 그 계열회사인 우리들생명과학 등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사주이자 최고 경영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수년간에 걸쳐 회사 임직원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그 과정에서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포탈했고 조성된 비자금은 의사 등에게 불법적인 리베이트 제공하거나 김 대표 개인적인 사업 지분을 취득하는 데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시 제약업계에서 제약회사들이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이 상당히 만연화 돼 있었던 점, 조성된 비자금 일부는 개인적으로 유용했으나 대부분은 회사를 위해 사용했던 점, 김 대표가 우리들병원 및 그 계열회사들의 주식을 대부분 소유하고 있어 사실상 1인 회사인 점 등을 참작한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김 대표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들생명과학 등 4개 회사를 운영하면서 영업사원들의 복리후생비 등을 과다계상하는 방식으로 23억8000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대표에게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G그룹 법인 자금 6억여 원과 D사 자금 78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척추디스크 수술을 했던 이상호 우리들의료재단 이사장의 부인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촘촘한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6/p1160278293263962_525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내년 어촌뉴딜3.0 공모사업에 선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5/p1160280624353859_366_h2.png)
![[로컬거버넌스] 서울 동작구, ‘청석창업지원센터’ 운영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2/p1160278541138706_290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중구, ‘남산 고도제환 완화’ 후속 규제 개선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11/p1160279905866784_922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