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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만 골라 상습 절도… 20대 男 구속
차재호 2010.03.26
서울 관악경찰서는 26일 서울 일대 교회를 돌며 현금과 악기, 컴퓨터 등을 상습적으로 훔쳐 온 정모씨(27)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월17일 오후 3시께 서울 관악구 모 교회에 들어가 노트북을 훔 치는 등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일대 교회에서 모두 15차례에 걸쳐 2000만원 ...
서울 도심 한복판서 '지폐 살포' 소동
차재호 2010.03.26
25일 낮 12시께 서울 종로구 종로1가에서 소설가 조강타씨가 사다리를 이용해 8층 높이로 올라가 1000원짜리 지폐를 붙인 홍보물 1000여장을 뿌리면서 소동이 벌어졌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은 홍보물을 줍기 위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일대 혼잡이 빚어졌다. 조씨는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을 맞아 안 의사의 뜻을 이 ...
서초동 오피스텔 화재…인명피해는 없어
차재호 2010.03.26
26일 새벽 4시5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프로비스타 오피스텔 11층에서 불이 나 9분만에 진화됐다. 이날 화재로 오피스텔 건물 11층에 있던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150여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수원서 20대 여경 열차에 치여 숨져
차재호 2010.03.26
26일 오전 2시17분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역 부근 철로에서 수원남부경찰서 영통지구대 소속 A경장(29·여)이 병점역 방향으로 가던 화물열차에 치여 숨졌다. 기관사는 "철길에 사람이 있어 경적을 울렸는데 피하지 않아 급정거를 시도했으나 제동거리 가 길어 미처 정차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경장은 지난 2 ...
'SAT 시험지유출' 강사 징역 8월 선고
차재호 2010.03.26
서울중앙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항석)는 26일 미국대학입학시험(SAT)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R어학원 소속 강사 장모씨(35)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 장씨에게 돈을 받고 시험지를 빼돌린 차씨 등 3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장씨는 차씨 등 3명에게 10만원을 주고 지난해 10월 ...
10년이상 법조경력자만 법관 신규 임용 2023년 실시
차재호 2010.03.26
2023년부터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만을 법관으로 신규 임용하는 일명 '법조일원화'가 전면 실시된다. 법원행정처는 25일 발표한 1차 사법제도 개선안에 이어 ▲2023년 법조일원화 전면실시 ▲1-2 심 법원 법관인사 분리 ▲가정법원 구조 개편 등을 골자로 한 2차 개선안을 26일 발표했다. ◇10년 이상 법조경력자 ...
커피 전문점 70곳중 18곳 '식재료 위생 엉망'
차재호 2010.03.26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 커피전문점들의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에 따르면 관내 커피전문점 70개 업소의 위생상 태를 특별점검한 결과 무표시 식재료 사용 등 18 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요청했다고 밝혔다 . 해마다 이같은 위생 점검이 실시되고 있지만 위생점검에 ...
경찰, 27일 민주노총 집회 자율성 최대 보장
차재호 2010.03.26
경찰이 27일 열릴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 주최측에 자율성을 최대로 보장키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26일 "내일 오후부터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릴 예정인 '민주노총 2010 총력투 쟁 선포대회'는 민주노총의 자체 질서 유지하에 준법집회가 되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 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행사장 주변 ...
'타미플루 처방전 허위발급' 의사 기소
차재호 2010.03.26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안상돈)는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 처방전을 허위로 발급한 정모씨 등 의사 7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벌금 200~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또 타미플루 생산사인 한국로슈와 허위 처방전으로 타미플루를 비축한 한국노바티스 등 3개사 임직원 ...
경찰,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내달 확대 운영
차재호 2010.03.26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신상정보 열람대상자로 분류된 이들의 신원자료를 전국 지구대에서도 볼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26일 "다음달 1일부터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원자료를 전국 지구대 760곳에서도 볼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349명에 이르는 열람대상자는 그동안 전국 경찰서 244곳의 여 ...
서울 도심서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 추모행사 잇따라
차재호 2010.03.26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을 맞은 26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추모행사가 잇따라 개최됐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광장에서는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 추념식'이 거행됐다. 추념식은 '겨레의 등불 평화의 횃불'을 주제로 헌화 및 분향과 안 의사 약전 낭독, 추모공연 , 추념사 등으로 진행됐다. ...
검찰, SBS '삽질로고' 강경대응
차재호 2010.03.26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가 엉뚱한 검찰 로고를 내보낸 것과 관련, 검찰이 강경 대응 방침을 세웠다. 대검찰청 조은석 대변인은 26일 “SBS의 단순한 실수라는 요지의 해명 통보를 받았으나 납득 하기 어렵다”며 “SBS에 자체 진상조사와 징계 등을 요구하고 처분 결과를 통보해달라고 했 다”고 밝혔다. “그 결과에 ...
中동포등 1만명 울린 불법다단계 업체 적발
차재호 2010.03.26
중국 동포 등을 대상으로 다단계 영업을 해 수백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 등 외국인조직범죄 서울남부지역 합동수사부(부장검사 강신엽)는 26일 조선족 수천 명 등을 상대로 다단계 영업을 한 다단계회사 P사 대표 정모씨(45)와 간부 5명 을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차상위직급 이모씨 ...
'불법영업' 장안동 성매매업소 대거 적발
차재호 2010.03.26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6일 서울 장안동 일대에서 불법 성매매를 벌여 온 업주 김모씨(36)와 직원 등 22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9년 11월께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 S안마시술소 에서 여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
토착비리 사범 10명중 4명 공무원
차재호 2010.03.26
토착비리 사범 10명 중 4명이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올해 초부터 10주간 토착·교육비리를 집중단속한 결과 모두 2714명을 붙잡아 101 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기초자치단체장 1명, 기초의회의장 2명,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45명이 포함돼 있다. 유형별로는 공사 ...
조례 개정 대가로 금품 받은 인천시의원 영장 청구
차재호 2010.03.26
주상복합 아파트 주거비율을 상향조정 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준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현직 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경훈)는 26일 관련 조레를 개정해 주상복합 아파트 주거비율을 상향조정해 주는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인천시의회 J의원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 ...
공정택 前교육감 영장실질심사 자진출석
차재호 2010.03.26
공정택(76) 전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서울서부지법에 자진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공 전 교육감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서부지법에 자진 출석해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공 전 교육감은 지난해 3~8월 서울시교육청 인사를 총괄하는 측근 간부인 장모씨(59)와 김모 씨(60)를 통해 장학관·교 ...
"'한명숙 재판' 출석… 정세균 ""기억 안난다"" "
차재호 2010.03.26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오찬 상황 등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 대표는 "오찬에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 등 동석자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느냐& ...
한명숙 재판 막바지… 檢 인원보충 vs 變 방어전략 구축
차재호 2010.03.26
26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의혹 사건 9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과 변호인단의 막바지 움직임이 분주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권오성)는 기존에 재판에 참여했던 권 부장과 노만석, 이태 관 검사 등 3명에 조재연 부부장 검사도 투입, 실제로 특수2부 전체가 이 사건에 집중하고 있다. 이외에도 특수1부 ...
與野,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에 적극 나서야”
전용혁 기자 2010.03.26
[시민일보] 여야 정치권이 26일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을 맞아 일제히 유해발굴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정병국 사무총장은 이날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순국 100주기를 맞았지만 아직 안중근 의사의 유해조차 찾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사무총장은 “늦었지만 정부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