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남편 A씨를 대신해 아내 B씨가 H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H사는 A씨에게 4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식물인간 상태에 있던 A씨가 스스로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10일 구청 구유지 매각 대금을 횡령한 전 서울 종로구청 공무원 A씨(51)를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2008년 7월 서울 종로구 숭인동의 구유지 240㎡ 중 20㎡를 B씨(62·여)에게 매각하고 받은 대금 5060만원을 구청 수입회계로 처리 하지 않고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 ...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는 올해 무역·중재업무에 대한 주요 기업애로 상담사례를 모아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무역클레임·중재 50문 50답'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사례집은 센터의 경영상담 사례 중 수출입계약, 대금결제, 각종 클레임과 중재 등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 자세한 예시설명과 ...
삼성전자는 LED 백라이트 기술을 적용한 친환경 정보표시 대형모니터(LFD, Large Format Display) 'EX 시리즈'를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광고용 디스플레이 시장을 본격 공략하기 위해 출시된 이번 제품은 우선 그 친환경성에 주목할 만하다.
EX 시리즈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으로부터 에너지스타 ...
국토해양부는 11일~17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제20차 아시아태평양지역항만국통제위원회' 회의에 참가, 아·태 지역 항만국통제의 진행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10일 밝혔다.
항만국통제란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의 안전설비 등이 국제협약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를 말한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항만국 ...
대한항공이 지난해 가장 많은 국제 화물을 운송한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발표한 '2009년 세계 항공 수송 통계'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한해 동안 총 82억2500만 톤킬로미터(FTK, 각 항공편당 수송 톤수에 비행거리를 곱한 값의 합계)를 수송해 세계 항공사 중 가장 많은 국제 화물을 ...
올해 TV 업계 최고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3D TV 분야에서 '한일전(韓日戰)'이 본격 전개될 전망이다. '왕년의 제국' 소니가 10일 일본에 자사의 3D TV 제품을 출시하면서다.
◇소니, 10일 일본에 3D LED TV 출시
10일 소니에 따르면, 소니는 이날 자사의 셔터글래스 방식 3D LED TV 'LX 9 ...
6월 들어 연일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에어컨 판매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10일 가전업계 및 주요 양판점 등에 따르면, 주요 에어컨업체들의 6월 판매량이 전년동기 대비 대폭 신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모두 생산량을 대거 늘리면서 폭발적인 수요에 대비하고 있다.
김의탁 삼성전자 한국총괄 마케팅팀장 상무는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달 기준금리를 2.0%로 동결했다.
기준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3.25%포인트 내린 후 16개월째 동결을 유지했다.
금통위의 이런 결정에는 유럽발 재정위기에서 비롯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가장 큰 영향을 ...
[시민일보] 오산시가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경기를 12일과 17일에 시청광장에서 상영한다.시는 12일과 17일에 진행되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예선 경기 그리스전과 아르헨티나전 응원을 위해 시청광장에서 대형 스크린을 설치, 경기를 상영한다고 10일 밝혔다.특히 시는 이날 동 장소에서 오 ...
[시민일보] 용인시는 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6월중에 작년 말 기준으로 한 경제통계통합 조사와 올해 상반기 고용수요 조사, 2/4분기 고용 조사를 병행해 실시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경제통계통합 조사는 6월4일~7월9일까지 37일간 3만5940개 용인시 소재 모든 사업체를 ...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광범)는 조합원 A씨 등 4명이 "가락시영아파트 2차 재건축 결의는 특별결의로 결정돼야 한다"며 가락시영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결의는 종전 재건축 사업의 내용 중 건축물 설계 개요를 근본 ...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중계하며 거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불법대부중계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0일 A씨(31) 등 2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B씨(31) 등 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저신용등급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 ...
천주교 수원, 의정부 교구 사제들이 이명박 대통령과 김문수 경기지사의 4대강 사업강행에 항의하며 10일 경기도청 앞에서 삭발식을 갖고, 무기한 릴레이 기도회에 들어갔다.이날 수원, 의정부 교구 사제 10여 명과 신자 100여 명은 이날 오전 10시10분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4대강 사업 중단과 팔당 유기농지보존촉구 천주교 ...
경기지방경찰청 외사범죄수사대는 자국인을 납치한 뒤 가족들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H씨(28) 등 베트남인 6명을 인질강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12일 오후 8시께 시흥시 정왕동 노상에서 같은 국적의 산업연수생 P씨(28)를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후 폭행하고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아들을 죽이 ...
인천 남동경찰서는 10일 새벽 시간을 이용 화원에 침입해 분재 등을 훔친 A씨(48)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새벽 4시께 인천 남동구의 한 화원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들어가 25만 원 상당의 분재를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
또 A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B씨(51) ...